대체 해킹한 아이폰이 불법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웃음)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 일단 서명덕님의 블로그 글에서도 나왔듯이, 미국에서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그리고 미국에서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제법이 아닌 이상 법은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이폰 구매 당시의 이용자 약관을 어긴 것은 맞겠지만, 이건 법이 아닙니다.
• 불법 복제와 하드웨어 해킹은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킹한 아이폰이 불법이라면,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 어느 나라의 법을 어긴 걸까요?
- 어떤 법을 어긴 걸까요?

단적인 예로, 휴대폰 개조해서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개조해서 (혼자서) 사용했는데 잡혀간 사람이 있던가요?

어느 나라도, 그런 문제를 법으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은 하드웨어 개조에 가까운데, 하드웨어 개조했다고 불법이라면, 국내 하드웨어 매니아들 절반은...(웃음) 아, 품질인증(?)을 통과해서 한정된 모델만 유통될 수 있는 기기들은 '인증'을 받지 않았기에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휴대폰이나 자동차가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폰은 외국 물건인걸요-

게다가 법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회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계속해서 바뀔 수 있고 바뀌는 '제도'입니다. ... 개인적으로, 지나친 '불법'에 대한 강박관념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진보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이폰 개조가 불법이라면, 불법에 대한 근거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 외로운 까마귀님의 해킹한 아이폰 불법인지 모르는가? 아니면 무지인가? 글을 읽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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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칫솔_CHoisITSO.. at 2007/09/17 21:06

제목 : 아이폰 액티베이션은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폰의 액티베이션을 푸는 문제를 두고 오늘 하루 블로고 스피어가 뜨거웠다. 아니 지금도 뜨겁다. 아이폰 액티베이션 방법을 소개한 글과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불법인 만큼 자제를 촉구하는 두 개의 글이 연이어 뜨면서 액티베이션에 대한 문제가 블로그피어의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아이폰 액티베이션을 불법이라고 단언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불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정리하는 게 순서겠지만, 아이폰이 우리나라 법률의 보......more

Linked at Living Loving an.. at 2007/09/17 16:30

... 입니다. ... 개인적으로, 지나친 '불법'에 대한 강박관념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진보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킹한 아이폰, 불법이라구요? 법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것. 서비스의 운영 원칙도 진리가 아니고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것.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 more

Commented by Xeph at 2007/09/17 16:12

미국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iPhone을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통하여 해킹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SIM 카드 락 해제 해킹의 경우 AT&T에 손실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AT&T에서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글에도 적혀있듯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Joo8111 at 2007/09/17 18:53

법이 어떠하든 HW를 개조해서 혼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개조 후 배포 혹은 내다 판다면 안되겠죠.

개조로 인하여 더이상 정식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모를까... (약관에 의하여..)
해킹 혹은 개조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Commented by SvaraDeva at 2007/09/17 23:40

뭐지? 해킹하면 아이폰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거야?
애플샵에서 보니 왕 편리하던데.. 근데 우리나라도 구글맵서비스 지원하나?

Commented by zzz at 2007/09/18 01:39

존나 니가 왕이지 그래서?ㄲㄲㄲ
꼭 지 잘난맛에 이렇게 비웃고 비꼬는 글 쓰는 새퀴들 있다니까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7/09/18 02:45

Xeph/ 미국에서도 합법이겠군요.. :)

Joo8111/ 그렇지요?

끼웅/ 인터넷으로 구글 맵은 지원하니까...(쿨럭)

zzz/ 새삼스럽게 :) 그런데 비꼬려고 쓰지는 않았답니다.

Commented by filliads at 2007/09/18 09:48

내용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남의 글에 대한 반박글을 쓰는 이로서 논리 전개 방식에 헛점이 보입니다.
(1) 국제법이 아닌이상 속지주의 이다...도 아니고 '...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자신의 주장의 뼈대가 되고 있는 근거에서 '...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을 쓰다니요. 그 알고 있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그리고 국제법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법에는 해당 케이스에 관련된 양국(혹은 2개 이상의 국가)법이 다 포함됩니다. 즉, 국제법은 실체가 없고, 국젭법적 판결이 내려지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가 주요 논점이 됩니다. 지금 경우 미국법과 한국법 등등이 일단 근거법 "후보"가 되겠지요.

(2) 아이폰 구매자 약관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약관을 어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맞습니다. 구매자 약관은 일종의 거래 계약이며, 계약을 어길 때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불법 복제와 하드웨어 해킹은 다르다' ...맞는 말입니다만, 하드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필자가 말하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하드웨어의 종류, 특성에 따라 해킹 자체가 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복제는 법에 저촉이 되며, 일종의 하드웨어 해킹입니다. 사실 하드웨어 해킹과 그 하드웨어 내에 임베디드된 소프트웨어 해킹의 명확한 구분선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덧글 서두에 말했듯이 아이폰 해킹이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히 자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7/09/18 11:47

filliads/ 반박글(?)일수는 있겠네요 :) 그것보단, 원 글을 쓴 이에게 비판했다면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글 마지막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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