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그리고 프라이버시」글에서 정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후 악플 수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고 밝힌 적 있었다. 그에 대해 디씨인사이드가 지난 10월 9일 반론 자료를 내놓은 것을 이제야 확인했다. 디씨 인사이드에 따르면
- 정통부의 조사 대상이었던 HIT 갤러리의 경우 드라마 갤러리 등 신규 개설된 갤러리들의 강세로 HIT 갤러리의 댓글 수 자체가 줄어 든 상태다.
- 실제 HIT 갤러리 댓글 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전, 후로 비교해 볼 때, 전체 댓글 수가 5, 6월 평균 201개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한 7월 27일부터 9월까지는 평균 164개로, 댓글 수 자체가 약 18% 감소했다.
- 정보통신부의 발표 내용은 디시인사이드 자체적으로 관리팀 인원을 보강하는 등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한 부분을 간과했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악성 댓글의 수는 큰 변화가 없는 대신 페이지 뷰는 오히려 감소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이후 주간 평균 6억 PV에서 5억 2천 PV로 감소했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악성 게시물의 감소 대신 이용자의 불편만 가중 시켰을 뿐이다. 본인확인제처럼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지 말고 명예훼손, 모독죄 등 현행의 법체계를 강력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갖고 있는 방망이로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만들어낸 꼴이다.
게임어바웃_DC인사이드, 정통부 악성댓글 감소 반론제기
인터넷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판단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통부가 적용한 '정량적 기준'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기한 것(?)은, 디씨의 이런 반론이 대부분의 언론에 소개되지 않았다는 것. 전자신문이나 아이뉴스24등의 전자정보전문 매체에만 소개가 되었다. 정통부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실어줄 법도 한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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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자그니 | 2007/10/19 14:57 | 디지털문화 | 트랙백(3) | 핑백(2)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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