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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8:43

노점상에 대한 자료를 조사중입니다. 이의제기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요. 생각보다 통계청이나 행정당국에서 조사가 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만 보자면,

  • 일단 저 사람들 세금 안내니 불법이다- 때려잡아라-라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많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일정부분 방조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 전체 노점의 규모는 IMF 이후 급증했습니다.
  • 노점상의 평균 수입은 약 150만원이하. 숫자는 약 백만명.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전체적인 노점 경제의 규모는 500억원대로 추산됩니다. ... 이것도 많지 않냐고 하실분, 연령대가 40-50이란 것과 평균 부양 가족이 4명,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5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많다고 보기 힘듭니다. (전체 규모는 나중에 계산후 다시 알려드릴께요~)
  • 노점상의 평균 수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급여와 비슷한 편에 속합니다. 절반이상은 사업실패로 인해 노점상을 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 노점상은 일반적인 극빈자는 아닙니다. 극빈자에 속하는 사람은 5% 미만입니다.
  • 노점상 내의 양극화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약 15%라면, 하루 3만원도 못버는 사람이 48%정도 됩니다. 게다가 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12시간, 평균 연령 40~50대, 야외 노동이란 것을 감안하면...
  • 자릿세와 권리금은 있지만, 그 비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5% 정도라고 할까요. 이유는 여럿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노점상이 5년이상 영업을 한 사람들이란 것. 그 중에서 10년이상 한 사람의 비중이 꽤 높다는 것. 노점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귄리금은 신규 노점의 진입을 막는 역할을 오히려 하는 듯 하네요.
  • 자릿세는 건물주의 텃세, 또는 지역 깡패들에게 납입되는 금액입니다.

    -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에서 2005년 조사, 2006년 4월 발표한 자료에 근거했습니다.


요즘 이오공감에 자주 올라오는 소재라서, 궁금한 김에 알아보고는 있는데... 속으론 -_- 그냥 글쓰지 말고 넘어갈까-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답이 안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답이 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싫으니, 또는 법 안지키는 애들이니 없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은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고.... 부탁할 것이 있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로 접근하면 기존의 재래시장이나 5일장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나물 파는 할머니들도 모조리 범법자가 됩니다.

민주주의는 법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치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하부 시스템의 자율적 행동으로 전체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법의 규제 아래서만 움직이란 것은, 결국 통제의 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세금 문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 역시, 투여된 비용에 비해 거둘 세금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감상론적인 접근으로 보기엔 그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보기엔, 앞서 적었듯이 규모와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의 산업 수준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것, 공론화 되지 않는 것은... 공론화 되었을 경우 행정당국이나 시민, 노점상들 모두 피해만 돌아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공론화 안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이죠. (추측입니다.)

거기에 이번 논의의 발단이 된 대구 재래시장의 포장마차 문제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설업체를 위해 구청에서 힘쓴 격입니다, 만. 그들 수십명을 위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봐야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서.

혹시 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게도 좀 알려주세요.

덧글

  • ozworld 2008/02/26 21:11 # 삭제

    도움이 안될것 같은 이야기지만,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노점상들을 관리하는 일본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화제로 나왔었습니다. 노점상의 위치와 심지어는 규격까지 치밀하고 엄중하게 정해서 노점상의 규모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취지였던거 같습니다. 그때 한국 노점상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구요. 그 방송이 생각나네요...
  • 엘로이터 2008/02/26 22:05 #

    이오공감에서 어처구니 없는 글을 보고 난 뒤에 이 글로 타고왔습니다.
    말 그대로 어처구니없는 매도와 일반화에는 할말이 없더군요.
    물론 적법한 상행위가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걸 다 말살시키는 걸로 해결하자는 논리는 어이가 없지요.
  • sei0607 2008/02/27 01:46 #

    막지는 말되, 도로가나 횡단보도 앞, 길 중앙 그리고 가게 입구 바로 앞이나 동종업계 바로 앞 등은 자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점상 할머니들 힘든 건 이해가 가는데 민폐가 너무 심하거든요.
  • 치쨩 2008/02/27 02:33 #

    어처구니없는 이오공감글에 비할수없는 개념글이군요. 좋은글 읽고 갑니다.
  • 2008/02/27 02:5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FELIX 2008/02/27 03:05 #

    '민주주의는 법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치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하부 시스템의 자율적 행동으로 전체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법치가 지켜지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노점상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존 상인들입니다. 각종 규제를 받고, 각종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세금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은 법치국가의 올바른 방향성이 아닙니다. 국민이 불법과 탈세를 옹호
    하는데 어떻게 지도층의 불법과 탈세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노점상의 생계문제 해결은 어찌보면 간단합니다. 합법화. 노점상인들에게 세금이나
    지대를 받고 법에 따른 규제를 시행하며 노점깡패들을 잡아들이면 됩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포장마차나 노점같은건 일종의 문화적인 시설로 남아있고 실제로 많은 서민들도
    이런 노점상들을 좋아합니다.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면 노점상을 안하면 됩니다.



  • FELIX 2008/02/27 03:08 #

    경기가 좋지않아 한달 수익이 150도 안되는 동네 구멍가게 주인아저씨가 살기 어렵다며 세금내기를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치만으로 사회가 구성되지 않고 '불쌍하니까' 그냥 눈감아 줘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 건물이 있으니 '겉보기에는 불쌍해 보이지 않으니' 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까?
  • 가고일 2008/02/27 11:25 #

    사실 노점상 때문에 기존 자영업자들이 어느정도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역시 없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노점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일단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모든 토의는 공염불일 뿐입니다.
  • 자그니 2008/02/27 11:57 #

    ozworld/ 시사기획 '쌈'이었던가요? ... 일본의 나카쓰무라..를 대안으로 소개했다던... 한번 봐야겠네요.

    엘로이터/ 현대 사회에서 실현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치죠..

    sei0607/ 애매하긴 한데, 횡단보도 앞등은 많은 사람들이 노리는 목좋은 곳이거든요. 가게 입구 앞은 가게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영업이 힘들텐데요- 깔세라고, 가게 앞에서 노점 할경우 가게 주인에게 내는 돈이 있습니다.

    치쨩/ 고맙습니다. 저도 역시 그 글을 보고...

    비공개/ 역시.. 그런 상황이군요...ㅜ_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FELIX/ 어쩌다 그런 이야기가 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점상과 기존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생 관계입니다. 쩝. 기존 상인과 노점상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상인이나 노점상의 '신규 진입'시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이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외국도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또 다른게 당연하구요. 대부분 노점상들도 국가에 돈내면 단속안할테니 편하게 영업하라고 하면 누구나 세금 낼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그냥 불법'이며, 그에 대한 대안책 역시 없습니다. 국가는 노점상에게 세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없어지라고 하지. 그래서 국가-노점상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덧붙여, 이런 식으로 노점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노점상들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자영업자 차례입니다. 자영업자는 굉장히 세금 잘내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나라에서 유리지갑은 월급쟁이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논쟁하는 것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긴 글은 트랙백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고일/ 정말 자료가 없습니다...ㅜㅡㅜ;; 뭔가 지하경제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요. 애시당초 국가는 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하늘선물 2008/02/27 12:29 #

    논문을 검색해봤는데도, 별로 없군요.

    노점상의 실태와 대응방안(93-연구총서2)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3년도자료 ㅡㅡa)

    점포상인, 노점상, 그리고 행정이 함께 풀어가는 노점상 문제 - 부평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한국도시연구소/2000년

    한국도시연구소 란 곳에서 노점상과 관련된 자료가 꽤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대성 2008/02/27 14:37 # 삭제

    오, 개념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 하아암 2008/02/28 11:18 # 삭제

    노점상 관련해서 노점상연합회 http://www.nojum.org/ 홈페이지에도 조금의 자료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대구 두류시장, 동구풍물거리 등 노점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KBS에서, 피디 리포트 <시선>이란 프로그램에서 좀 잘 다룬 것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니까 울산 지역의 노점 활용 사례 같은 것도 나오던데, 괜찮았던 것 같네요.
  • 건전유성 2008/02/28 15:55 #

    자영업자 세금이라.................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나, 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하는 경우,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돈 더 부르는 가게들(반대로 말하면 현금으로 내면 깎아주겠다는 가게들, 특히 전자상가의 게임가게나 소형 전자제품 가게들) 수두룩하죠. 아직도 많습니다.
  • 1 2008/02/29 09:07 # 삭제

    카드결제 거부 등의 경우는 '세금' 이라기 보다도 '수수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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