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9 15:36

노점상 관련 달았던 리플 모음 이의제기

포스팅은 일요일쯤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분들 글에 달았던 리플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글쓸때 자료로 쓸려고...

http://sprinter77.egloos.com/1470864 글에 단 리플

동종업계라면 공생이 힘든 면이 있긴 하죠.. :) (공존 + 역할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에서 쓴 말이랍니다. 소비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함께 나눠먹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일요일쯤 결국 포스팅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동정론이나 규제론으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적 입장에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점상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 종류가 다양하며, 대다수는 기본적으로 하위 10%에 속하는 서민층인 것은 맞습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입장은 (생계대책 없는 서민들의 생계유지 수단 =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 과 저렴한 가격의 싼 물건,음식 공급을 통한 서민 유통망 기능입니다. 이들 가운데 20% 정도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7% 정도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니까 대충 말하자면, 60% 정도의 생계형 노점이 있고(여러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 60%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노점상을 포기하게 되면 극빈층으로 굴러떨어질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30%정도의 고소득 노점이 있으며, 10% 정도의 기업형 노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60%에 대한 동정적 인식위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10% 정도의 노점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말 그대로 노점 이용자의 다수가 이용하는 노점이기에 눈에 잘띄이고, 이런 사람들이 노점의 전부인것처럼 인식된다는 거죠. 나머지 60%는 평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저런 곳에도 노점상이 있었나? 하는 정도 수준일겁니다...

거기에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몇몇 인터넷을 통해 "알고보면 잘살면서 불쌍한 사람으로 사기치는" 노점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카더라는 식으로 전파된 것도 많구요. 세금 문제는 60% 의 생계형 노점상은 실제로 낼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위생 상태에 대해선 서울시에서 몇번 점검이 나오고 수정할 의지가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조리하지 않은 음식"들만 팔 수 있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현재 음식 노점들은 대부분 업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노점음식도 일종의 거리 문화인데, 문화 자체를 불도저식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구요.


노점 대책에 대한 문제는, 하나는 기존 노점들이 먹고 살던만큼 좋은 자리를 지정해 주기가 힘들다는 것, 둘째는 노점상은 불법이니 그냥 철거하거나 방치하거나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 세번째는 노점 대책 속에 기존에 있던 노점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http://shiwoo.egloos.com/4187450 에 단 덧글

... (앞부분 생략) 자꾸 세금 세금 그러셔서 그러는데, 노점상의 60%는 일 매출 3만원 이하, 재산세 3만원 이하의 계층입니다. 대한민국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며, 간이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도 대부분 공제 대상에 해당해 소득세는 별로 낼 것이 없습니다. 낼 것이 있다면 부가가치세인데, 이 역시 1년에 35만원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세금내면 장사시켜주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금내고 장사할 겁니다. 평소에 단속으로 걸려 내는 벌금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노점상을 비판하고 싶으시면, 최소한 이런 60%와 나머지 40%는 구별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안그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저러는 것보니 니네 한국인들 다 쓰레기네"하는 것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남의 가게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가게 주인에게 깔세를 냅니다. 전기세, 물값, 물건값- 그냥 갖다 쓰는 물건 없습니다. 노점을 해보셨다면 그 세계 돌아가는 꼴도 어느 정도는 아실텐데, 아님 그냥 좌판을 해보신 건가요?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게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노점상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세금계산서를 띄면 됩니다. 일단 한번 계산서를 떼게되면 세무서에 항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이 세금을 내고 안내고는 그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업자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어쨌든, 님 덕분에 노점상에 대해 논문 써도 될 정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게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동정하지 않는 것과 규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동정하지 않는 것은 '태도'의 문제이지만, 규탄하는 것은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_-;; 추후 트랙백 드리겠습니다.


두류시장 강제철거관련 논점 중간 정리 http://blog.daum.net/xrod93/2493163
Y_ozu님의 두류시장 관련글 http://ozyasujiro.tistory.com/entry/두류시장-강제-철거
KBS 노점상 공화국 그들만의 세계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095&id=43&sec=&page=1
위 프로그램 보기 http://imakeit.tistory.com/1348
위 방송에 대한 반론 글 http://cafe336.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PtCx&fldid=Dcdm&contentval=0004wzzzzzzzzzzzzzzzzzzzzzzzzz&nenc=wnqd-J4zpsLoUUcZ1Fi7Tg00&dataid=306&fenc=PhwZratzc_50&docid=PtCx|Dcdm|306|20070904100956&q=%BD%C3%BB%E7%B1%E2%C8%B9%20%BD%D3%20%B3%EB%C1%A1%BB%F3
역시 반론글? http://blog.naver.com/takebest/90021959648
(기자협회) 시사기회 쌈에 대한 PD의 설명서? http://www.journalist.or.kr/bbs/list.html?table=bbs_12&idxno=10889
MBC, 노점상 자릿세 내라- (2006년 12월, 뉴스보도)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office_id=214&article_id=0000025751&section_id=115&section_id2=291

두류시장 노점상 철거 권리금에 대해 말한 매일경제 기사(2007년 12월 17일 기사, 철거 이전에 나온 내용임)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5184&yy=2007
노점상 100만개 시대 http://cafe189.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vMDF&fldid=14Bz&contentval=00Jmizzzzzzzzzzzzzzzzzzzzzzzzz&nenc=wnqd-J4zpsKsxiw9Bx.wWg00&dataid=76056&fenc=cIJuUfKhwH50&docid=vMDF|14Bz|76056|20071029091214&q=%B3%EB%C1%A1%BB%F3%20%B1%C7%B8%AE%B1%DD
도시빈민운동 카페 http://cafe.daum.net/poor1004
동대문 노점상 권리금 1억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502/20/kukinews/v8410481.html
서울 노점상 불황모른다(위와 거의 같은 글)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502/20/kukminilbo/v8411517.html
지하상가 문닫을판 (이건 그냥 자료)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7&no=502759
주요 상권 노점상 기업형이 장악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7/10/29/200710290500000/200710290500000_1.html

부자 노점상에 대해 떠도는 소문은 이런 것..-_-; http://cafe205.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8Agt&fldid=5nza&contentval=000A8zzzzzzzzzzzzzzzzzzzzzzzzz&nenc=wnqd-J4zpsKsxiw9Bx.wWg00&dataid=628&fenc=T22T.mzS-qM0&docid=18Agt|5nza|628|20071019194555&q=%B3%EB%C1%A1%BB%F3%20%B1%C7%B8%AE%B1%DD
에쿠스 타는 노점상 (네티즌 댓글 모음) http://blog.naver.com/gloomyst/31815484

노점상 관리 중장기 대책 모색 방안 http://kocer.re.kr/zboard/zboard.php?id=report&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asc&no=43
한국도시연구소 http://kocer.re.kr/ (정책 자료 제일 많음)
노점상 깨는 용역 깡패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k20051125140320075864
노점상 관련 정책 연구 모음 http://www.theleft.or.kr/cgi-bin/bbs/zboard.php?id=pd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56&PHPSESSID=a66f5b81525a79a116ec1f8f12695d6c
잔노련 http://nojum.org/ (자료실에 자료 많음, 토론회 자료집 참고)

덧글

  • 2008/03/01 00:5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08/03/02 00:3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그니 2008/03/05 00:22 #

    비공개/ 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했습니다!

    비공개/ 미리 일정 맞춰서, 연락드릴께요 :)
  • 최종욱 2009/12/22 17:21 #

    아, 좋은 글이군요. 최근 오뎅 아줌마 사건에 관련해서 생각해볼만한 자료가 많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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