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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04:25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 정리 이의제기

▲ 그림 한동주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틈 타 '수돗물 사유화'를 발표 」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좀 이상하다. 원가는 절감되는데 수돗물값은 오른덴다. ... 뭐냐 이건? 위에 링크한 글에서 가져온 아래 내용을 들여다 보자.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운영권만을 갖게 된다"며 "전문관리가 되더라도 원가절감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도 '전문화'에 따른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인했다. 정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적자를 다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관리를 맡게 되면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정부는 또 상수도의 위탁 관리 결정권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된 쿠키뉴스의 또다른 기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행안부는 우선 상수도를 직영하는 155개 시·군을 취수원과 행정구역, 상수도망 등을 고려해 3∼15개 자치단체를 묶은 뒤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몇가지만 살펴보자. 


① 2천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면서도 수도물 값은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한다. - 이 이야기는 적자가 매년 2천억원 이상난다는 말이다. 

②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 이는 수자원공사 말고 다른 기관도 관리를 맡을 수 있다는 말이다. 


2. 수자원공사말고 관리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은 외국 기업들 밖에 없다. 주간조선 2005년 3월 28일자 기사를 참고하자면, 이런 다국적 물기업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외국계 물 기업은 ‘베올리아’와 ‘수에즈’의 자회사인 ‘온데오(Ondeo)’"로서, 세계 물 기업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물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은 이미 한국의 하수처리 부문과 공업용수 분야에 진출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최종 목표는 한국의 상수도 시장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2007년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상수도 시장은 5조 4800억원 규모에 이른다(water_2006.zip). 정부의 이번 조치에 이들이 얼마만큼 군침을 흘리고 있을 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상수도 사업에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은 뻔하다.


3. 사실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은 적자 사업이다. 한국은 특별·광역시를 비롯해 지자체별로 모두 하나의 수도사업자로 돼 있다(167개). 이들 지자체는 일제시대부터 제각각 취수원을 개발하고 상수도 시설을 깔아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해왔고, 이렇게 만들어진 독립적인 상수도 공급망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사업자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지자체별 상수도망까지는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돗물 가격은 지자체 별로 다 다르다. 수자원 공사가 공급하는 도매가 + 지자체별 추가 원가가 합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생산 원가가 공급 가격이 되지는 않는데, 이는 수돗물의 가격이 서민들의 생활 물가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물값이 오르면 생활비가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물을 공급한다. (7대 특별/광역시는 지자체 보조금이 없어도 수지 타산이 맞는다.)


2007년 통계 기준 국고 보조금은 1,727억 정도고 도보조금은 615억 정도였다. 도보조금의 대부분은 477억 정도를 지원하는 경기도가 차지하고, 국고 보조금은 전라남도(468억)-경상북도(257억)-전라북도(234억) 순으로 지급되었다. 상수도 사업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낡은 수도관, 전문인력 부족, 영세한 지자체별 사업 규모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유수률(수도관에서 물이 새지 않는 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비할 방법을 강구해왔고, 그로 인해 사업 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경영성과의 개선이 있었는 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4조 2천900억에 달했던 부채도 2006년에는 1조 4천880억으로 감소했다. 이는 실제로 2조 8천억원에 해당하는 빚을 갚을 만큼의 수익이 났었음을 의미한다.



4. 그런데 왜 정부의 민영화에 가까운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이 터져나왔을까? 

우선 혹시라도 나올지 모를 한국은 물부족 국가다-라는 견해에 대해선, 오마이뉴스의 「물 위기 조장하는 정부, 그치지 않는 국민탓」이란 기사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가 정말 UN 지정 물부족 국가인지,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해외에 비해 정말 싼지,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물을 낭비하는 지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정부는 아닌 척 하겠지만,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려고 한 것이 맞다. 지금도 지자체의 수도 관리 사업을 수자원 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곳은 있다(현재 논산시 등 13개 시·군이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 물 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현재 7개 특별/광역시는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므로, 상수도 관리를 특별히 위탁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국고와 도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던 나머지 지자체들의 상수도 요금이다. 수자원공사의 위탁 경영에 맡겨진 곳은 소폭 요금이 오르는 정도로 끝났지만, 혹시라도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에게 상수도 관리, 운영이 맡겨진다면, 그 가격을 아무리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대폭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5. 물론 쉽게 물 가격이 오르진 않는다. 정치 논리가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맡겨진다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불안하긴 하다. 민영화 이후 대폭 상승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다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근거를 두고 있는 프랑스도 수도사업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이 150% 상승했다. 잉글랜드에서는 106%나 올랐고, 볼리비아에서는 수돗물 공급권을 글로벌 물기업인 벡텔이 인수한 이후 3배나 상승했다. 


... 가난한 사람들 일수록 물값 상승에 따른 고통은 커진다. 


지역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은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란 말은, 다시 말해 정부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동안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을 줄여버릴 테이니 알아서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번 관리계획을 무산시키거나, 실질적인 시민의 정치력으로 외국계나 대기업의 참여를 봉쇄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마산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무산시킨 적이 있다. 당시 마산시의 시민단체, 시 의회, 공무원 노조 등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인 물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수도 사업의 민간 위탁을 막는 것에 성공했다.



6.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는 "돈 없으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길복 회계사의 말은 그래서 귀담아 들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볼 때 외국계 물 기업이 상수도 사업에 참여하면 시설이 현대화되고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급격한 물값 상승이 뒤따라 옵니다. 그 대가로 외국계 물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돈을 내지 않으면 물은 없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전기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죠.”
-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회계사


 게다가 현재의 상수도 민영화 조치는 지난 2008년 3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렸던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대중교통요금, 상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가능한 한 동결"하기로 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7. 이래저래, 말도 안되는 시점에서 이런 발표가 나버렸다. 다른 곳에 정신 쏠리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 보지만, 어째 정리하면 할 수록 허무하다. 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생각날 수 있는 것은 하나, 묻어가기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고시에 대한 반발로 여론이 정신을 쏟고 있는 사이, 어물쩍 수돗물 위탁경영으로 포장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 부담 증가다. 


민영화하면, 아니 정부말대로 위탁경영을 한다면, 정부 말대로 어느 정도 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로 인해 받아야할 비난을, 광우병 정국을 타고 어물쩍 묻어가려는 속셈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하나 더하자면, 대운하 착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정도의 성격이랄까. 거참, 살다살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공무원들 참 오랫만에 본다. 정말 영혼이 없다는 소리 들을만하다.




덧글

  • J 2008/05/30 04:30 # 삭제

    전기, 수도, 가스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분명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걸 바로 뒤집다니, 대체 이명박 정부는 왜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화가 나네요. 딴나라당은 딱 5년만 해먹고 더 이상 정권을 잡지 않겠다고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군요. 아... 정말... 이 나라가 어찌 되려는지...

  • 수연아빠 2008/05/30 11:21 # 삭제

    더 열받는건 이렇게 개판치고 지랄염병해도 정당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는거..
    이나라는 다 꼴통들만 모여 사는듯.. 아니면 나 빼고 다 부자인가? ㅠ.ㅠ
  • 1 2008/05/30 08:39 # 삭제

    오죽하면 하겠남. 이명박 정권이 무슨 돈빼서 해외 도피라도 하겠단 건가.
    우리는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우리는 수도물 저렴하게 먹다지만 국가는
    맨날 이것때문에 적자에 허덕이면 결국 그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것 아닌가
  • rkt 2008/05/30 10:03 # 삭제

    아직도 몰라요.쥐박이는 돈빼서 해외도피하고도 남을 인간입니다.그리고 위의글대로라면 노무현정부때 급격한 적가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저런식의 갑작스런 민영화만이 방법이냐는 겁니다.
  • 초록불 2008/05/30 10:14 #

    그럼 수도물 민영화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소?
  • 미틴말티 2008/05/30 11:47 # 삭제

    이보세요. 공공재란 일반소비재처럼 수익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나친 적자는 해결해야겠지만 참여정부시절 이에 대한 개선책을 추진했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의 민영화를 터뜨리다니 이건 명박이가 몰래 물회사라도 하나 차려놓은게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요.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으로 메꾸는 게 낫지. 직접세 부분을 늘린다면 부의 재분배효과로 서민들의 부담은 그리 커지지 않겠지만, 수도요금 인상의 부담은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생각은 왜 안하시오.
  • 세금 2008/05/30 14:31 # 삭제

    니 까짓게 세금 얼마나 낸다고 그딴소리 하냐? 니가 내는 세금보다 니가 쓰고 처먹는 물이 더 많단다. 세금은 너보다 10배는 더 잘사는 놈들이 내주는거니까 걱정마라 ㅄ아.
  • 새벽... 2008/05/30 15:15 # 삭제

    미틴말티님...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이 코오롱 워터 사장이라는 뉴스를 본 거 같네요.
    직접은 못하니까, 가족들이 한통속으로 해 먹고 있는 중...
    대우조선해양 자문단이었던 골드만삭스 한국 관련자 중에도 이상득 의원 아들이 있었죠. 아마...
  • 지나가다 2008/06/10 02:02 # 삭제

    세금 줄어듭니다.
    상속세
  • 열산성 2008/05/30 08:45 # 삭제

    내년쯤엔 "공기"도 어찌해볼라고하는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군요.
  • 2 2008/05/30 09:14 # 삭제

    MB정부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약이..있지않나..ㅎㅎ

    물산업육성방안은 전 노무현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정책으로..
    민영화내용을 포함했었던듯..
    환경(물)을 더 이상 규제와 공공재가 아닌, 산업으로서 키우자는..

    수십년간 공공재 가격현황을 보면, 물값이 너무 눌려왔었고.. 그만큼 경쟁력없고.. 단순 양적성장과 비생산성의 대표였다고 볼 수 도 있어욤. 반대로 우리 물산업기업들이 생겨서 외국에서 상하수도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위에 말씀하신 외국대기업들은.. 거의 자국에서 민영화하면서 기술과 실적이 쌓여 지금의 다국적기업이 된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기업을 만들어야 하고..(왜냐믄 환경산업은 향후 유망사업이잖어요)

    모. 개인적인 생각을 적는 곳이라 그냥 끄적대봤어요.

    개인적으로 돈 더 내라고 하니깐 저도 싫지만..

    가난한 사람은 물도 못 먹는다. 물값이 몇백% 올랐다..등등은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

    그리고 모.. 그러한 내용을 지금 발표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킹왕짱 오류!! ㅋㅋ

    국민 공감대 형성은 모든 것을 다 밝혀서도 안 되고, 갑자기 터뜨려서도 안 되는.. 일종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일텐데.. --a
  • 김태영 2008/05/30 09:55 # 삭제

    민영화 추진한 돈으로 가볍게 대운하 하겠죠...공기업에서 민영화로 인한 실현가능가치 차익이 예상으론 34조 정도 나온다네요...대운하 하는데는 5~6년 12~15조 정도...나머지는 머할지 모르지만 ㅋㅋ 맹박이 성격상 차명계좌로 주변에 싹 돌릴라나??
    그리고 윗분이 노무현이 민영화 해왔었다고하는데요?? 님 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네요??말하는건 이명박 팬인거 같은데..써있는 글은 노무현대통령 정책이 정말 우수한 정책인 것 마냥 말하네요..노무현 대통령이 한 정책이니 이맹박이 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왜 이맹박 지지해요?? 똘추인가?
  • 이그... 2008/05/30 11:32 # 삭제

    가난한 사람은 물도 못 먹는다. 물값이 몇백% 올랐다..등이 너무 비약이라고요?

    지금이야 국가에서 운영하니 수도세 못내도 에누리가 있고, 봐주는 것이 좀 있지만, 민영화되면 어떤 기업이 돈 안내는데 물건 주겠습니까? 돈 못내면 당장에 수도 끊겠죠.

    지금도 수도세 못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값이 오르면 그 비율이 더하겠지요...

    참담합니다...
  • 이건 뭥미? 2008/05/30 13:34 # 삭제

    딴나라당 지지하는 40%중에 일부?
    조중동 3류저질원조수구꼴통 개찌라시 애독자?
    아니면 개념상실?
    서민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있는 부분을 단순한 산업개발논리로만 해석하는 경우는 뭥미?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보민영화를 시행하였다가 실패하여 돈이 없어 병원도 못가는 미국민들의 사정들어봤나? 돈 없으니까 심장수술 3일만에 병원서 쫒겨나고 죽어나가는...
    당신 말대로라면 당연한거지...돈도 없는게 무슨 치료야?나가 죽던지 말던지 기업들은 알바아니지.
    물도 마찬가지 아니야? 돈 없으면 못 마셔...그리고 가장 중요한건...물 없이는 몇 일 못산다는거...
    비약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알기나 해. 이양반아..
    단순한 국민적인 의사표출을 좌익이다 빨갱이다 배후가있다고 하는 조중동 개쓰레기들처럼 하는게 비약이야...
  • HitMedia 2008/05/30 15:27 # 삭제

    대한민국이 쓰완성이 된 판국에 이렇게 까지 알바 하고 싶소?
    알바가 아니라면 물값이 5~10% 정도 오를거라 개착각을 하는 것인지...
    몇백%가 오를 물값은 이미 다른 나라 사례들이 충분히 있소만...
    제발 개념 좀 탑재하고 사시오.
  • 새끼늑대 2008/05/30 09:19 # 삭제

    성동격서로군....

    광우병쇠고기를 이용해 시선을 분산시킨 후 어물쩡 대운하를 추진한다.

    역시 이명박대통령다운 발상이군.
  • 메이스파이더 2008/05/30 09:29 # 삭제

    정말 걱정입니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라면 꼭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민영화인지....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 시행하는게 정부 당국자와 행정관료들의 일 일텐데 너무 안이하고 쉽게들 탁상행정으로만 일을 하려고하는 것은 아닌지 비교적 사람살기 좋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최소로 하며 그 공익성을 우선 하고있는데... 외출검색 메이스파이더를 이용해서라도 바깥세상을 좀 보시고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일들을 좀 해줬으면하면 너무 큰 바램인가요?
  • 현철 2008/05/30 09:44 # 삭제

    어떻게 국가 운영을 기업처럼 이익을 만들어 낼려고 별짓을 다 할려고 그러는지?
    기본적인 국가 운영 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하나의 국가는 가족이고 그 가족의 가장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비싼 물을 마음것 사 마실수 있는 첫째,둘째아들은 괜찮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셋째, 넷쨰, 다섯째, 여섯번째 막내 아들(국민의 대다수인 힘든서민)은
    비싼 물을 못 사먹을 텐데, 꼭 경제적인 논리로 민영화를 해야하는가?

    3,4,5,6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라는것은 99칸짜리 방이 있는 고래기와등 같은 궁궐집을 탐내기위해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투기해보는것 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보통의 생활(안정적)을 원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실제 M*B께서는 자기가 가진 돈을 아들들에게 줄테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가진것을 다 나눠 주시오 !!!
  • 박지성 2008/05/30 09:47 # 삭제

    이왕 민영화하는거 국민연금도 민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자산운영이 X같아서 수익도 별로 없는데 민영화하면 수익 많이 나겠네요.
    민영화했으니까 저는 국민연금 탈퇴하고 말이죠. ㅋㅋ
  • 민군 2008/05/30 09:56 # 삭제

    가장 걱정되는건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기에 다 터트리고 임기 말에 몇개 좋은거 해주면서 다시 한나라당 찍게 만들듯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다 속아 넘어가고. 눈에 보이는데도 어르신들은 또 속을것이 보이네요.
  • 물론.. 2008/05/30 09:56 # 삭제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영화 되어 세금이 절감되면 좋지 않겠느냐..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문제는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지만, 수돗세는 소득과 관련 없이 거의 일정하다는 것이지요.

    가진 사람들이야 별 상관 없겠습니다만, 서민들의 경우을 생각해보면.. 암담한게 사실입니다.

    아침부터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군요. 참 가지가지 합니다.

    참을데까지 참아봤습니다만, 이거야 원.. 진짜로 탄핵이라도 하던지 해야지 --;
  • 모서리 2008/05/30 10:15 # 삭제

    구미생협홈피에 담아갑니다.
  • w00 2008/05/30 10:24 # 삭제

    이제 장사치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한탕주의 ..당장 눈앞에 돈되는 것은 팔아먹을 수 있는 것들 모조리 팔아 먹겠죠..그 대상이 누구든 결과가 어떻든 상관 안할 겁니다..5년만 그 돈으로 풍족하게 쓰면 되니..그 후야 국민들이 죽던 말던 상관할 바 아니죠 ..그리고 그짓을 자신의 치적으로 떠들겠죠,,'봐라 나때는 이렇게 잘먹였자나...' 그 후의 고통과 책임은 과연 누가 떠안을까요? 그런 인간을 뽑은 국민 자신이겠지요..
  • 보금자리 2008/05/30 10:38 # 삭제

    미국의 광우병쇠고기 수입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10년후 목숨을 파리목숨으로 만들더니(많은 국민이 죽겠죠),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소수의 권력자와 부자들만 살아 남을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존립의 의지를 잃어 버리고 미국의 연방에 가입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혹시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그걸 밀약하고 온 건 아닐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하는 행태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군요.
    삿수도나 전기의 민영화 등등 공공재로 남아 있어야 할 영역까지 무차별로 민영화 할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면, 가진 것 없고 힘없는 계층들은 그저 홧병에 걸려 빨리 죽으라는 것 같아 보입니다.그래야 더빨리 미국의 품안에서 부를 누릴테니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 좀더 안전한 조건으로 미국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외치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란 자는 그의 일부 추종자들과 함께, 먹으면 죽을 음식을 우리의 입을 강제로 벌이고 힘으로 눌러 억지로 먹이려 하는 형국입니다.
    수돗물의 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물을 마시지못하면,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물을 마시면 병걸려 죽습니다.
    따라서 이병박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은 어떻게하면 더 많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 죽게 만들까 연구한고 실천에 옮기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손으로 내발 찍었다고 원망하기에는 댓가가 너무 큽니다.
    이 정부가 너무 싫습니다.
    거기에 편드는 한나라당도 너무 싫어졌습니다.(참고로 전 여태 한나라당외엔 다른 당은 찍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을 찍은 전 더 싫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두서없이 몇자 적어 봤습니다.
  • 하늘 2008/05/30 10:52 # 삭제

    네이버 블러그로 담아갑니다. 감사합니다(__)
  • 어이없는이 2008/05/30 10:54 # 삭제

    나중엔 생수로 샤워하는게 더 싸게머괴는거 아닌가 몰라 ㅡㅡ;;;;;
    아주 무책임하게 일을 벌리는구나
    너무 한꺼번에 떠지니까
    아주 손을 쓸수가 없구나
  • 광팔이 2008/05/30 11:17 # 삭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형식은 유사하나 결과치는 많이 다르다. 현재는 공무원 조직에서 수도전문가가 아닌 일반행정, 토목,전기,기계직이 운영하기 때문에 원가절감의 가장기초가 되는 조직과 인력의 운영에서 미흡하다. 우리나라 물관리 전문기관은 수자원공사이다. 민영화 보다는 공사화로 점진적 변화를 주어야 한다. 공사화만 되더라도 전문인력이 운영한다. 분야별 전문가(시설.기계.시험.수질.관로.전기.행정.회계.등)로 구성된 지자체의 운영은 분명 원가 절감을 가져올수 있다.
    수도업무의 민간위탁은 현재도 일부분(검침등)시행하고 있다. 다음에 ~~~
  • 광팔이 2008/05/30 11:20 # 삭제

    참고로 수돗물 1톤이라함은 드럼통 5개들이다.
    생산원가가 비싼대는 2천원대이며(시골). 저렴한곳은 450원대이다(급수구역이 밀집된 도시지역및 전문인력이 많은 대도시).
  • 해피다임 2008/05/30 11:20 # 삭제

    어째 이러냐....젠장할 실용정부....그 놈의 실용타령하다가 다 죽것다..
  • 수연아빠 2008/05/30 11:23 # 삭제

    아무래도 2MB는 지네 집안 재테크 하려고 정권 잡은듯..
    국민 상대로 빨대 꼽아서 쪽쪽 빨아먹을려는 심산
  • 쨱쨱이 2008/05/30 11:23 # 삭제

    담아갑니다.
  • 이땅에 소망없다 2008/05/30 11:26 # 삭제

    서민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할망정,,,,
    서민을 아주 죽이려는 수작으로 볼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가슴이 아프네...
  • 헐... 2008/05/30 11:34 # 삭제

    이놈의 쥐새끼...

    쥐새끼처럼 몰래몰래 일처리하는구나.
  • 우연이 2008/05/30 11:36 # 삭제

    가슴이 미어집니다.그러나 할수 없습니다. 선거공약이 공기업 민영화였습니다. 찍어줬습니다.당선되었습니다. 공약실천합니다. 문제있습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문제는 언론과 부화뇌동하는 여론이었습니다.교수들도 조중동도 철밥통이니,방만한 경영이니,전문성부족이니,하며 민영화가 대안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교수들,언론,정말 바보입니다.그때는 노조나 민노총에서 지적했습니다.그러나 밥그릇지키기라고 일축했습니다.그러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그들 책임지지 않습니다.조용합니다.어이없습니다.지하철,철도 민영화 한답니다.요금 올라갑니다.그때는 하소연해도 끝났습니다.심장이 또 뜁니다. 앞을내다 볼줄아는 , 공정한, 평형감각이 있는 그런 언론,여론,믿을만한 교수님들은 없을까요?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요...
  • 심연 2008/05/30 11:38 # 삭제

    정말 공무원들에게나 정부를 대변하는 이들에게 욕하고 싶다.하루 빨리 이민가서 이런 걱정없이 살련다.이제 이나라에서는 더이상 희망이라느게 보이지 않는다.왜 남들이 이민을 가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이해가 간다.국민을 위한다고 해 놓고 위법하고 불편하면 공권력을 동원하고 국민여러분 이러기에 동요하지말고 찬찬히 투표를 하였으면 하는 아픔도 말해봅니다.범 국민 감시단을 만들어 국민 감사권을 확대하여 사법 기능을 겸비한 국법적인 비 영리 단체를 만들어 대통령이하 모든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에 일침을 가 하는 단체를 만들어 졌어면 하는 바램도 해 봅니다.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가 행세를 못하고 공무원의 그릇된 행정으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세금으로 사는 높은 분에게 말입니다. 정말로 수입을 해서 대통령부터 모든 공무원을 바꾸었으면 하는 애통한 마음도 표합니다.IMF이후 우리나라 알짜배기 기업 얼마나 팔아 치워졌고 그 고통 분담금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잘못된 과오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슬픈 현실에서 살고 싶지않을 만큼 비애감이 옴니다.희망이 없는 현실 올라만 가는 물가 불안 의 요인들 국민의 기본 생존의 먹거리까지 누가 이나라의 주인이랍니까.누가 이나라의 주인이랍니까......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 ㅋㅋ 2008/05/30 11:52 # 삭제

    2천억원 원가 절감해서 직원들 보너스 및 월급인상해야죠 적자 발생은 그냥 적자 발생되는 거죠 매년 발생되는 적자인데..ㅋㅋ...아닌가 수당올려주나 답답해서 올려요
  • 씨불 2008/05/30 12:02 # 삭제

    민영화 절대불가~~~ 개xxx 2mb
  • 쯔쯔쯔 2008/05/30 12:07 # 삭제

    노후배관 교체만으로도 수도물 낭비 충분히 줄일수있어요..
    굴착공사 하다보면 배관균열로 물이 땅속에서 샘솟고 있더이다..
    계획적인 지하매설물 관리로 세는 돈을 막아요..
    대운하로 땅파기보다는 도심 재정비로 일자리창출과 100년후를 대비하자구요
  • 염동만 2008/05/30 12:19 # 삭제

    이명박정부는 국민을위한 정부인지 정부집단을위한정부인지 혼란스럽다.왜이렇게 국민을 정신빼놓응건가. 아무리머리종아도 우리선조들의 후손이다 몇천년의 역사속에 오늘의 이나라가있다 서서히 국민이적응할수있어야 국민을위한정책이다. 잔머리돌리면 국민은다알고있다 대통령임기가 문재인것같기도하고 다음정부도 우리국민이맡을것이니 제발 나아니면안된다는 졸부생각버리기 바란다. 나라망친다.
  • 한국인 2008/05/30 12:21 # 삭제

    서울시장 재임시절, 대중교통요금을 100%이상 올려놓은 장본인인데...
    그런 사람이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위한다는 말을 믿는 사람이 바보죠.
  • 2008/05/30 12:29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그니 2008/06/01 15:00 #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
  • qwer 2008/05/30 12:39 # 삭제

    에라이. 김선달 같은 시키들
  • 돈없는놈 2008/05/30 12:40 # 삭제

    쩝...돈없으면 이제 이나라 못살겠네...어디로 가야하나~
  • 임영박 2008/05/30 12:41 # 삭제

    다른이유없고.. 자기 식구들 한몫 챙겨줄려고 경제핑계대는 것이에요. 수도민영화하면 코오롱워터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코오롱워터 사장이 이명박형..ㅋㅋㅋ 대우조선해양매각에서도 매각협상협력사로 골드만삭스가 선정되었는데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이 이명박형의 장남..한마디로 이명박 조카ㅋㅋㅋㅋㅋ
  • 정의배 2008/05/30 13:09 # 삭제

    수도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죠. 유력한 기업이 코오롱워터입니다.
    코오롱워터에 고문으로 이명박 대통령 친형이 있습니다.
    이제 대강 그림이 나오죠? 참고로 코오롱이 과거에 페놀 유출로 낙동강 오염시켰던거
    기억하십니까
  • 역시나 2008/05/30 13:14 # 삭제

    하하역시나 웃기는 넘들이네요...
    왜 소고기는 싼값에 먹으면 좋고
    물은 비싸게 먹어야 좋지?
    명박이 다운 얘기입니다.
    하난 싼값에,, 하난 비싼값에 ,,,
    하하하하~~~ 개도 지나가다가 웃을일이네요..

    아 슬프다.
  • 쩝.. 2008/05/30 13:19 # 삭제

    이거 추천은 어떻게 하는거지? 하여튼 정부가 개판이고 국회도 개판이고 적어도 나 죽을 때까지는 안망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드는건 뭘까? 환장하겠다 정말..


  • 짱이 2008/05/30 13:33 # 삭제

    하는 일마다 도대체 국민이라고는 안중에도 없군요..
    아 정말 답답하네요..
  • 저예요 2008/05/30 13:35 # 삭제

    이런거 보조 하라고 세금내는거 아닌가. 미친 되지도 않는일에 쓰지말고...
    세금은 국가발전목적도 있지만 소득재분배목적도 아주 클거라고 생각해...
    건강보험. 저소득층 생계비,의료비, 복지지원등...그리고 공공요금보조....(서민들이나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암튼 세금이 이런거 보조로 쓰인다면 불만은 없음.
  • 무딩산 2008/05/30 14:02 # 삭제

    희망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있는가
    정부가 국민위해 할수있는 진실한정책 한번만들어보면 교육비. 공공요금.
    먹고사는걱정 좀덜수있스련만 하루하루 살기가 너부힘들어요
  • 뽀로롱 2008/05/30 14:32 # 삭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스크랩할게요~
  • 대형님 2008/05/30 15:01 # 삭제

    수도를 민영화하면 원가절감 되고 적자도 개선됩니다.
    근데 개선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민들 주머니 더 털어가게 되니까 적자가 개선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공기업은 적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서비스 기관이 흑자를 목표로 하면 서민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왜 2MB만 모릅니까??
  • 대선다시합시다 2008/05/30 15:22 # 삭제

    대선 다시 할순 없어요?
    다른 사람 뽑고 싶은데.. 이러다간.. 나라 망할꺼 같은데..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돈 있는 외국기업은 더 돈 벌고
    결국 이득보는건 돈많은 사람들이라는거...
    제발 다른사람 뽑으면 안되요? 나 굶어 죽기 싫은데..
  • 안돼 2008/05/30 15:24 # 삭제

    수돗물을 민영화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는데 왜 수돗물값은 오를까? 무조건 민영화가 좋은 것은 아니다. 민영화의 장점은 경쟁을 통한 서비스와 품질 향상이다. 그러나 수돗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서민들에게 물값인상의 부담만 줄 것이다. 적어도 국민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돗물 등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 혀니 2008/05/30 15:24 # 삭제

    누군가가 시키니깐..... 어쩔수 없이 공무원이 하겠죠? 갸들은 시키지 않는짓은 안할려합니다.... 일이 많아지니깐..... 귀차니즘의 공무원들..... 거 시키는 넘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ㅡ.ㅡ;; 숨은넘 찾기......... ㅋㅋ
  • 나라팔지마 2008/05/30 15:26 # 삭제

    참 망국의 징조다. 망국의 징조야. 친일파 후손인 딴나라와 쥐바기와 뉴라이트는 대체 이나라를 어디에 팔아먹을 작적인거냐?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 막어야 한다.
  • 물만은 안돼 2008/05/30 15:51 # 삭제

    물갑오르면 진짜 조땐건 물값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니..
    당장 물과 연관없는게 뭐가있나...식당,목욕탕....
    에그...진짜 물만은 지켜야 돼는디...조땠다
  • 비판으 건전성 2008/05/30 16:10 # 삭제

    정말 이정부는 서민 어쩌면 다수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절대 존재하지 말아야 할 정부인것 같다! 적자기업의 해결방법이 어째서 공기업의 민영화란 말인가?
    민영화는 기업이 망하지않고 효율적으로 잘운용된다? 그러면 사기업은 망하지 않나?
    공기업의 무능과 부패가 심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원은 뭘했으며, 민영화한 기업에서 가격은 왜올리나? 사실 가격올려서 흑자기업 말들거면 지금 당장 공기업에게 합당한 수준의 요금을 인상토록 해봐라...훨씬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기업 만들테니!
    정부는 더이상 말도않되는 대국민 사기극을 멈추고 공기업 민영하해서 대기업 배불리고 그곳의 이권을 챙겨 사리사욕을 채울생각을 하지마라! 국민이 분노한다...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 과연 이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된장..쩝.. 2008/05/30 17:32 # 삭제

    아ㅣ.. 이제 불평하기도 지쳤다.
    공기업에서 돈걷어서 외국기업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 아닌가..
    전문가가 관리하는데 돈드네.. 더 좋은것 설치하네.. 이러면 .. 무조건 요금올려서 가져다 줘야하는거 아닌감.
    된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해도 코방귀하나 안뀌는 정부가 민간업체가 제시하는 요금을 조정해주겠나.. 돈다.. 돌아 뱅뱅돈다..
  • camman 2008/05/30 18:14 # 삭제

    좋은글 잘 봤습니다...수도 민영화 때문에 걱정하는중 아주 명쾌한 글을 보게 되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소고기때문에 나가봐야 겠네요 ㅠㅠ
    수도 민영화 되가는 분위긴데 답답하네요
  • 책먹은 여우 2008/05/30 18:48 # 삭제

    수도.전기.가스등 공공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야하는게 정부가 해야할일
  • 피엔 2008/05/31 10:29 #

    자그니님,
    수도 민영화 관련하여 민영화가 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원리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예시 몇개만 들어있는 간단한 만화를 현재 기획중인데요.
    자그니님 포스팅 참고해도 될까요?^^ㅂ
  • 자그니 2008/06/01 15:00 #

    대답드렸습니다~ :)
  • 우발사마 2008/05/31 12:03 #

    맞벌이 주부도 힘들어. 지금 전기 300kw에 목숨걸고 있는데 수도세까지...ㅠ_ㅠ
    동네 목욕탕들 다 망할까봐 걱정이 태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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