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촛불 시위의 진짜 목적


이번 촛불 시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구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시철회 협상무효
  • 이명박은 물러가라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시위의 발단이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데도 말 안듣는 정권에 대한 분노-가 위의 두가지 구호에 담겨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배경에는 인수위때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치는 정부의 무능력한 귄위주의가 자리매김 하고 있었구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 이번 시위의 진짜 목적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 뭐든지 니네 맘대로 하게 놔두진 않겠다.
간단한가요? :)

사실 대한민국은, 이제야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이 뭔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가장한 '위임 민주주의'에 가까웠거든요. 선거에 뽑히고 나면 뽑아준 사람이 아닌 뽑힌 사람의 뜻대로 권력이 행사되는. 하지만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와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은, 뽑힌 사람이 뽑혔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뽑힌 사람은 뽑아준 사람의 뜻을 반영하여 권한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민들은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넘어서 직접 의견을 행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스스로 소리높여, 그동안 자신들이 빼앗겼던 권력을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 본의 아닌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이랄까요.

그렇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번에 길에 나선 사람들은, 놀 줄을 아는 사람들이고, 위트와 재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미디어에 굉장히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기기들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그것을 배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론에 어떻게 비칠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언론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를 알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미디어 프렌들리'하게 행동합니다.

이 촛불의 끝이 언제 어떻게 끝날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촛불이 끝날 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란 것이고(그래야만 합니다.), 저들이 정책을 집행할때 언제나 시민의 눈치를 살피도록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위해서 언제라도 다시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표와 힘,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단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비록 표에서는 눈 앞의 이익에 눈멀어 실수를 범했지만, 대신 잃어버렸던 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살아서 내 눈으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많이 행복합니다.

초록불님의 「바스티유와 광우병」을 읽다가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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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그니 | 2008/06/04 17:43 | 이의제기 | 트랙백(3) | 핑백(1) | 덧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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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낮은표현 in Tist.. at 2008/06/04 20:26

제목 : 촛불시위 반대 시위를 보호하자
촛불반대시위를 보호해야, 진정한 촛불을 지켜낼 수 있다. 6월 10일 국민행동본부라는 친이명박단체가 촛불시위 반대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연다. 이들이 촛불반대집회를 서울광장에서 여는 이유는 명확하다. '촛불시위와 충돌하기 위해서'다. 촛불시위와 촛불반대 시위가 충돌한 상황에서의 무질서, 혼란을 이용해 촛불시위를 불법, 폭력 시위로 몰아가이 위한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촛불반대시위와 구국'기도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촛불시위가 연일 벌어......more

Tracked from 단하루를 살아도 하고픈.. at 2008/06/04 20:32

제목 : 촛불집회-일부기독교:이명박의 배후세력으로 밝혀져..
[특보] 예수제일교회 - 이명박 배후세력으로 밝혀져..... 기자 -개독으로대한민국봉헌하세. -1신:이명박 왜그리 자주 깝치나 했더니...... -2신:이명박은 오직 신과 동급의 전지전능한분.......... -3신:촛불집......more

Tracked from Crow's Mania.. at 2008/06/05 02:45

제목 : 촛불집회 참가자의 변.
최근 사태들에 대한 내 생각 via Code Metaphor에 이명박정부에 대한 반발감과 촛불문화제에 대한 반발감을 동시에 표명하는 의견(그리고 링크 묶음)이 올라왔다. 이 글을 계기로 생각을 정리할 ......more

Linked at 작은하나에서부터... : Da.. at 2008/06/04 19:54

... 동맹휴업좀...어쩌면 지금의 이 현상들은 우리에게 필요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터졌을지도 모른다.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잘하는 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그니님의 글을 인용하자면 제대로된 민주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표와 힘을 가지고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또 국민의 표에 의해 뽑힌 사람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 more

Commented by 티슈 at 2008/06/04 17:50
이번 시위의 목적을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때문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글이네요 ㅠ
Commented by hyunster at 2008/06/04 17:54
그렇죠. 독단의 정치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PerhapsSPY at 2008/06/04 18:08
모이게 된 힘.. 바로 그거죠. ㅇ_ㅇ)b
Commented by 공평하게보심이 at 2008/06/04 18:12
http://www.ddanggul.com/
http://www.unitypress.com/ 이런 문제도 공평하게 올려 보심이 어떨지요...
Commented by 나비의바람 at 2008/06/04 18:33
내기억에는 백지연씨 아들가지고 논란 일으켰던 미주통일신문사 아닙니까? 음모론 신문을 올려놓고 공평하게 보라니 왠지 웃음이 나오네요
Commented by 깜짝이야 at 2008/06/04 18:46
70년대 홈페이지인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참 다양하다지만, 한숨은 참을 수 없군요.
Commented by mentirosa at 2008/06/06 09:04
딴지일보류의 개그 사이트인가요?ㅎ
Commented by 피오나 at 2008/06/04 18:19
글 잘 읽고 갑니다...
Commented by 나 전경 at 2008/06/04 18:46
쇠고기 협상 실패에 반미주의자들 의구호가 미제타도 정권타도가 나옵니다 ..ㅎㅎ그럼 얼마나 기회를 잘이용한느지...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8/06/05 03:50
오버이십니다.
Commented by 티에프 at 2008/06/05 23:58
에이.. 그건 좀 오버~~~
Commented by 공감의힘 at 2008/06/04 18:55
시민민주주의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않게 하는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공감의 기회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이번에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차분한 어조의 글이 들끓는 흥분보다 오히려 힘이 나네요.
잘 읽고 갑니다.
Commented by pcjune at 2008/06/04 19:32
너무 간단히 정리해버리신 감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공감합니다.

저는 또하나의 큰 문제로 '양치기 소년'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물론 20:80 이론도 들고 싶지만.)

안한다. 한다. 오해다. 이 단어로 설명되는 현 정부의 '말바꾸기'가 이 분노를 표출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쓰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위 문제도 '니들 맘대로...' 로 요약될 수도 있겠군요.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8/06/05 03:51
희준?
Commented at 2008/06/04 20:3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8/06/05 03:51
수정했습니다. :)
Commented by 그랑 at 2008/06/04 21:18
언제나 글 잘 읽고 갑니다 ^^
정말 우리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얻어낸 힘이지만, 이 점만큼은 이명박 정부덕에 얻어가는 큰 보물이네요.
Commented by 멍청이 at 2008/06/04 21:41
진정한 촛불시위이라면 소수의 정당한 의견도 받아줄주 아는 시위여야 합니다 아무리 맹박 정부가 나쁜 짓을 했어도 촛불의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싸잡어 먹의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입니까 저는 아무리 촛불집해하는것을 대찬성해도 소수의 정당한 의견까지 짓발아 버리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촛불의 의미를 되세길려면 반대도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Commented by 촛불아영원히 at 2008/06/04 22:22
명박이는 국민을 완전 개무시했다.
이런자는 대통령자리에 앉아있으면 안된다.
그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고 끌어내려야 한다.
Commented by 나무 at 2008/06/04 22:50
제 생각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깊은 잠에 빠진 진리를 깨워야 합니다.
Commented by ㅇㅈ at 2008/06/04 23:0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고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국민으로써 당연히 대통령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의식이 밑바탕이 되서
계속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 느껴보았던 연대 의식. 따뜻한 인간의 정..(31일에 고난이 커서
그런가요. 가장 많이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던
예비군들이 다쳤을 때는 맘이 아팠습니다 ㅠ)
그리고 간간히 등장 하는 센스 있는 구호들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었구요
언제부턴가 풍물패도 등장해서 흥을 돋구어 주더군요. 이렇게 평화로운 집회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민주주의는 at 2008/06/05 01:50
저도 분명히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들 대부분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탄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물타기를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야, 쇠고기 수입이니 대운하니 민영화니 말도 안되는 소리는 말고 취임전부터 강조한 경제좀 살려라...그러라고 뽑은거 아니니...'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수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을 뽑지 않았지만 다수가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찍었습니다.(이건 개인 정치관의 문제죠) 어쨌든 지금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한가지는 자신들의 주장이 선이며 대다수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큰 착각이라는 점입니다. 방금말했듯이 아직 경제살리기에 희망을 걸고있는 국민들은 존재하며,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탄핵주장자들도 결국 그들만의 전체주의 안에 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8/06/05 03:51
이 글은 탄핵에 관한 글이 아닙니다. (응?)
Commented by 박상호 at 2008/06/05 02:15
이젠 정부도 자각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부히 가라 앉히고 각자의 생업에 충실하면서 경제 부흥과 국가의 근간을 바로 고쳐나갑시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8/06/05 03:52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박상호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자각했다고 믿을 사람들, 아마 몇 명 없을 겁니다.
Commented by 요뚱 at 2008/06/06 16:41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헌법에 대한 좀더 깊은 공부가 필요할 듯.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기속 위임이라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판례이고 절대 다수의 한국 헌법학자의 의견인데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본인의 독선이 아닐지.
현정부의 정책이 소고기 말고는 그다지 잘못된 것도 없지 않은듯 하군요.더구나 본인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이명박식 정책에 의해 최대의 수혜를 받은 사람중에 하나라면 이런 비판이 설득력을 가질지도 의문이군요.
Commented by 개나발 at 2008/06/12 01:46
명박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돌대가리들 ...
독단을 자기혼자 할수가 있는것인가 ?
이번에 내각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꿔야 올바른 정치가 돌아 올려나 ?
썩을때로 썩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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