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서도 53%가 추가협상을 수용해선 안된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들 니네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바닥은 찍었다-라는 판단이 고시강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이미 2차례나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더이상 민영화 하거나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심스러워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젠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말이란 그만큼 무섭다. 말은 이미지를 낳고 그 이미지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만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정부의 '인전할 거다'라는 말만 믿고 쇠고기 수입에 대해 자포자기해도 좋은 걸까. 공기업 민영화나 대운하 등에 대해 관심을 끊어도 되는 걸까. ... 아니.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나는 말을 믿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가가 더 중요하지, 결코 '말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과, 그에 대한 정부의 말, 실제 상황에 대해 한번 종합해 봤다.
1. 광우병 고기수입 문제
- 발단 : 갑작스런 미쇠고기 전면적 수입개방 합의
- 정부의 입장 : 미국 내수 검사(QAS)로 30개월 이상 소 못들어옴. 자율적이지만 강제나 마찬가지임. 미정부 보증 있음. 내장은 철저히 검사할 것임.
- 현실 : 미국은 추가협상이 아니라 '토론'이었다고 함. 현재 상황으론 그냥 쇠고기 수출하기 힘드니, 일단 사람들이 위험하게 여기는 30개월 이상 고기는 나중에 수출하기로 함. 뇌, 눈알등은 원래 수입 안했으니 수입요청이 있기 전까지 수출하지 않기로 함(응?). 광우병 생겨도 즉시 수입금지조치 취하지 못함.
...결국 추가협상이란, 수입재개에 장애가 되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민간 자율 결의로 안하기로 한 것에 불과함
- 원래 요구했던 것 : 검역주권 확보, 모든 SRM 부위 수입 금지,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
2. 의료 민영화 문제
- 발단 :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 포함되어 있음.
- 정부 입장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안하고, 민영화 안한다
- 현실 :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의료채권법 입법 추진중,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 추진중
3. 수도 민영화 문제
- 발단 : 정부의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 정부 입장 : 민영화 안한다
- 현실 : 물산업지원법 계속 추진중
4. 대운하 문제
- 발단 : 선거 공약, 대운하 비밀 테스크포스 가동 사실 확인
- 정부 입장 : 국민이 원하면 안한다
- 현실 : 낙동강 운하 계속 추진(대구시), 경인운하 추진여부 계속 타진중
5. 교육개혁문제
- 발단 : 정부의 학원자율화조치
- 입장 : x
- 현실 : 0교시, 우열반등 등장
6. 기타 공기업 민영화 문제
- 발단 : 정부의 공기업 개혁안 예고
- 정부 입장 : 공공부문 선진화
- 현실 : 50여 개 민영화, 40여 개는 통폐합, 10개 내외는 일부 매각 또는 민간 위탁, 청산 예정
7. 방송 민영화 문제
- 발단 : 방송위원장 최시중 내정, YTN 사장 낙하산 인사
- 정부 입장 : x (내부적으론 KBS 잡아먹겠다고 했음)
- 현실 : 감사원 KBS 감사, 유래없이 감사 도중 검찰의 정연주 사장 소환
■ 모든 사안에서 나타나는 문제
- 결론을 정해놓고 일방적인 설득
- 설득이 안먹히면 그냥 강행
■ 결론
-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님.
-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할 것임.
-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니들의 오해.
- 다만 반발이 큰 몇가지 것들은 안하겠음.
...이명박 대통령은 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대운하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전략을 '조삼모사'형 강행돌파로 바꿨을 뿐이다. 정부가 지금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안하겠다고 하는 것과 '실과 바늘'같은 일이라, 그것을 하게되면 언젠가 '안하겠다고 했던 것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두눈 부릅뜨고 바라보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말의 이미지에 속아서는 안된다. 결국 김종훈은 이런 말장난 협상의 명수인 셈이다. 반성하고 있다고, 뭔가 바뀔 것 같다고-말하고 싶다면, 그가 보여주는 구체적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동관 대변인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 그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사과하고 눈물 지어도, 결국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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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자그니 | 2008/06/25 16:23 | 이의제기 | 트랙백(2)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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