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잠시 내 눈을 의심했다. 10여년전, DJ 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던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노사정 위원회등)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구성하고, 동시에 IT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했다. 최근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는 각종 연구소들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다. 여기에 덤으로 햇볕 정책까지. 주식 시장이 다시 상승하게 된 것도 이때다. 코스닥의 등장을 비롯, 각종 벤처기업들이 주목받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시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실시되었고, 내수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정책으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게 된다. 2002년 대출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되었고,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 비정규직 확산을 낳은 정책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 하지만 DJ의 일관된 정책으로 인해, IMF의 수렁에서 망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다른 것이 있었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수구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사회 안전망 이상의 강력한 안정 장치를 마련하는데에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자세한 해석이야 지금 내 능력으론 무리니까- 이 정도로 접지만, 아무튼, 몇십년간 권력을 잡았던 기득권 세력의 반발은 생각 이상으로 강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_-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정말 되버렸다. 어떤 산업을 성장 시킬지, 자신의 경제 기조는 무엇으로 가져갈지 개념도 없는 사람이. 주식시장이 망가지면서 펀드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고, 지나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망가져가고 있는데, 성장 위주-라는 허울좋은 개념밖에 없는 그 사람은, 이제와서 '외부의 요건이 너무 안좋다'라는 남 탓밖에는 하지 못한다.
뭐 -_- 그거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앞으로 5년은 주구장창 그럴 것 같으니, 이쯤에서 관두자.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도 이제, 등록금을 내려라-라는 말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음식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석유값에 대한 지원 및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 '하지 말라'라는 구호에서 대신 '이것을 하자'라는 구호로 계속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 멍청이들은 이제 인터넷도 검열하겠다고, 글을 삭제하고 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대응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라는 가벼운 생각.
진짜 지식e채널은 잘릴수 밖에 없었다.- 글을 보다가 씁니다.
# by 자그니 | 2008/07/03 23:57 | 동영상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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