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 "종부세 감면은 서민들에게도 혜택"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집주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결국 그 집의 세입자들에게 '임대료가 올라가는' 형태로 전가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리면 월세나 전세도 내릴 것이라는 말이다.
...아무래도,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의 주장에는 몇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월세나 전세를 받는 집의 소유주가 '종부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만약 그의 말이 옳다고 해도, 종부세 감면의 혜택이 주로 강남쪽에 집중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혜택 역시 강남에서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그의 결론은 "강남에서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그에 반해 세수는 2조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로 준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10조가 넘는 세금 환급과 법인세 인하를 약속했다. 나갈 돈은 느는데 버는 돈은 계속 줄어드는 꼴이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대체 누가 메꿀 것인가?
...그리고 진실을 하나 말해주자면, 세금 내려도 월세나 전세는 안내린다, 이 멍청아. 경기가 불황이고 집이 안나가서, 임대료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때나 임대료를 내릴까, 세금 내린다고 월세나 전세가 내린다고? 세상이 그렇게 착하게 보이더냐? 실제로 현실의 집값은 '몇몇 소수 사람들의 독과점'과 '투기 자본의 순환'을 통해 뻥튀기 되었다.
작년기준, 16억짜리 아파트에 세금이 360만원이었다. 그 360만원때문에 16억짜리 아파트 월세나 전세값이 올랐을까? 그 360만원 줄여준다고 16억짜리 아파트 월세나 전세값이 떨어질까? 무엇보다, 독과점 시장에서 독과점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던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기를 떳떳이 치는 그 정신이 우습다. 정말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모른척 말장난치고 싶은 거냐. 부자들 쌈짓돈 아껴주려고 발버둥 치면서 서민을 더이상 들먹거리지 마라. 제발. 종부세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만 손대고 끝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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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자그니 | 2008/07/30 00:21 | 이의제기 | 트랙백 | 핑백(1) | 덧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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