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복면금지 조항을 위반해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을 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조항을 부가했다.
하지만 집창촌 여성들의 마스크 시위나 환경단체의 대기오염에 대한 방독면 착용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
- 연합_시위 참가자 `복면착용 금지' 법개정 추진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아래 사진의 청소년들 집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 또 어떻게 될까요?
출처_아고라 : 7월 5일 브이 포 벤데타
...집회 하려면 경찰의 채증을 위해 '얼굴을 까야 한다'라는 발상 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MB 닮은 사람들이야 '잘못한 일 없으면 얼굴 까도 뭐가 문제냐?'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애시당초 '집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예비 범법자로 보고', 그러니 '얼굴 까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식의 법이... 존재할 수나 있는 건가요?
다음부터는 얼굴을 가릴 수 있으니 깃발 들고 나오면 불법, 채증을 방해할 수 있으니 현수막 펼치면 불법, 온 몸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느 태극기 들고 나오면 불법 되겠습니다? 법의 기본적 목적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발생하는 불상사는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구요. 원인과 결과가 뒤집히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쓴 사람, 의사 표시를 위해 마스크나 가면을 쓴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애시당초 그게 구분이나 가는 건가요? 제대로 구분가지 않느다면, 경찰의 자의적 집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꽁수에 불과합니다. 대치하다 열받으면 '저 마스크 쓴 놈 일단 연행해'하면 끝이겠네요?
...누가 뉴라이트 재단 신지호 의원의 발의 아니랄까봐, 개념 좀 많이 팔아잡수셨습니다. 국사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어째 요즘 정권이나 한나당 하는 일이 하나같이 바보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념 그거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 말하는 거야 자기 맘이지만, 법안 발의-같은 것 할 정도면, 좀 조사도 하고 논리와 명분은 세우고 임합시다. 이러니까 허구헌날 바보 아니면 깡패란 이야기 듣는거지요. 정말,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덧글
특히 청소년들 -
아예 집회를 하려면 단체 복장으로 하라 - 라고 하지.
알고 싶지도 않군요.ㅠㅠ
이번 촛불 난동때 복면쓰고 행패를 부린 놈들의 채증이 어려웠다는 점을 보았을때
집회시 복면 착용금지는 당연히 추진시켜야 한다.
라는 댓글 붙는데 100원 겁니다. ㅡ.ㅡ
마스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조항들이 마음대로 해석되고 하나둘씩 쌓이면서
집회의 자유 자체를 앗아가 버린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심하게 폭행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겠으니.
경찰이 엄연히 법집행하는데 얼굴은 왜 가리는거려나..
일반 시민-모 정권에서는 '폭도'라고 부르고 싶어하는-을 상대하는 일반 경찰-혹은 전경-과 비교하시는 거라면 할 말이 없군요.
헬멧 벗으라고까진 안할테니까 얼굴 잘 보이는 투명 헷멧이라도 쓰시던가.
국민이 원하는 건 복지국가 일 텐데 그걸 버리고 돈 많은 사람만 잘 사는 국가를 만들고..
서민은 그 밑에서 받히기만 해야 하고 올라가는 건 점점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버리니..
거기에 시위하는 사람도 입맛대로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이건 쟤들이 옳은 게 아니라 쟤들이 힘이 있어서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한총련시위, 농민시위, 노동시위등 시위하는데마다 나타나는 전문 시위꾼들.
시위는 그렇게 앞에 나가 쳐 해대면서 정작 진압 들어오면 뒤로 빠지는 비열한 인종들이죠.
무기는 어디서 조달해오는지 서울 한복판에 죽창을 들고오고 말입니다.
다른 선량한 시위자들을 욕먹이는건 다 이놈들입니다. 증거만 없다 뿐이지 촛불때도 난동부린건 아마 이놈들일텐데.
주인장님이 위에 열거한 사진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이 이야기는 노무현정부때도 계속 있었던걸로 압니다.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봅니다.
이명박 집권전기사로 검색해봤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06년 초에 전역한 의경출신 친구말에 따르면 말년에는 낮익은 얼굴도 많았다고 하네요.
다만 자그니님 말마따나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탈임...
위에 분들처럼 시위대도 얼굴 까라면 전경들도 얼굴을 까야 됩니다. 시위대는 얼굴 까고 전경들은 가려도 좋다는 뜻입니까? 강경진압 역시 시위대에서 채집해서net에 다 퍼뜨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경들도 헬멧 벗으라고 이야기 하지 않을 테니까 투명 헬멧 쓰고 군번줄 목에 걸고 닭장차도 치우세요.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2mb는 개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얼굴을 가릴 경우 행동이 더 과감해진다는데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를 주제로 만든 영화가 바로 짐 캐리 주연의 '마스크'죠. 영화에서는 그 기능을 극대화시키려 상상력을 가미시켰지만.
복면을 착용할 경우 해당 인물의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현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봤을 때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화하는 일은 경찰이 '예방'해야할 부분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예방'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능성'이라는 것에 기대어 판단해야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가능성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고요.
'예비적 범죄자로 바라보고 채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위에서 명시한 목적에 의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필요악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에 대해서 제가 내세운 주장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굳이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군요;
저는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경향에 비하자면 경찰을 옹호하는 입장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생각합니다. 강경진압이나 폭력시위나, 둘 다 문제가 되니까요.
요즘 법 추진하는거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는 군요.
목이 따가워서 마스크를 찰수밖에 없었는데...
그네들은 그거 원래 달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기들은 다 떼면서 왜 남보고는 까라는 거죠? 떳떳하면 붙이지 왜 뗐대요.
어이가 없군요.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고, 분노만으로는 그걸 바로 잡을 수 없는데..
옛날, 민정당이란 이름이 어린 내 마음에도 얼마나 위압적이고 무서웠는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나봐요.
한나라당 딴나라당 10년 동안 비웃었지만, 그 본체는 민정당, 말 그대로 피의 군부독재였다는 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엉터리 법안을 만드는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우습고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 사람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인 것이 10년 전까지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다시 오는 것이지요.
... 그리고 문제는 민주주의 아니라도 잘먹고 살게 해준다면 권리 따위
다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듯.
그런데 문제는 잘먹고 살게.. 가 아니라.. 그냥 그 맛만 보여주는데 계속 속는다는게 문제죠.
모두의 공약이 빌 공짜 공약이 되어버려도
어디 하소연 못하시는 분들이 이번만큼은 하시면서 믿는것이 근본적인 문제같습니다.
자기들도 무서워서 가리고 나오는 주제에 'ㅅ' 어이없는 발상이군요
개인적으로 이 법안이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힙니다만..
경찰과 전경 얘기하시는 분들, 경찰과 전경도 소속, 이름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명찰 착용하는게 맞고요, 시위대도 얼굴 가리지 말고 나오는게 맞다 봅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리는 것도, 시위때 마스크 쓰는 것도, 궁극적으론 자신의 정체를 숨겨 만약의 사태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함이라는 점에서 같은거 아닐까요?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주로 경범죄 은폐의 목적이지만 시위 때 마스크를 쓰는 게 주로 범법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노상강도 한 번 해 볼 목적으로 보행자들이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닌 것처럼요. 뭐, 노상강도 하는 사람은 90% 얼굴 가리겠지만요.
그럼 떳떳하면 시위 때 왜 마스크를 쓰냐구요?
막말로, 두발 자유화 집회에 얼굴 까고 나왔다가 학주에게 딱 걸려 버린 고등학생은 누가 구제해주나요. 부당한 일이라면 학교에 정식으로 대응하는 게 옳지 않겠냐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민주적 구조라면 애초에 집회 안 하죠.
솔직히 저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엔 복면의 히어로가 전무하게 되었다. 무슨 헛소리냐?)
차라리 시위할때 일체의 옷 입는 것을 처벌하는 정도쯤은 돼야....
신체특징까지 파악하면 채증이 훠얼씬 용이하고, '전 시위의 누드화' - 물론 전경도 누드에 명찰만 달고 - 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참신한 발상을 할 줄 아는 뉴라이트 녀석들은 없는지...
그냥 2MB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잡아가라고 그래요. ㅡ..ㅡ;
법이 무슨 술주정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것이 무슨 아내에게 바가지 긁히는 일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