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아고라 경제방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고 한다. 죄목은 허위사실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에 체포한 검찰에 체포된 미네르바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명의 네티즌을 체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찰은 이를 통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배치되거나,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을 입다물게 만들 생각인 것 같지만... 글쎄, 만약 이런 논리라면.. 다음 경제방, 각종 재테크와 주식 동호회를 비롯, 디씨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모조리 잡아넣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쓰여진 미네르바의 글이 정밀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앞으로 진행될 경제 상황에 대한 예상과 예측이었고, 그건 정부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그런 논리면 지금, 돈 받고 주식에 대한 정보를 팔고 있는 업자들은 왜 놔두는가? 수없이 많은 잘못된 예상과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아니, IMF 를 불러온 강만수의 업보는 왜 놔뒀는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틀은 튼튼하다- 이거야 말로 희대의 허위사실 아니었던가?
인터넷 공간에서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글은 정보다. 미네르바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은 오히려 정부가 떠들어줌으로써 강해진 영향력 아니었던가. 정부는 지금, 자신들이 스스로 영웅을 만들어놓고, 그 영웅을 체포하는 아이러니한 일을 벌이고 있다. 자작극도 아니면서 이게 왠 쑈인지 모르겠다.
자유시장 좋아하는 정부니까, 제발 정보의 자유 시장을 가만히 놔둬라.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니면 잘못됐다고 반박할 일이지 체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차단하면, 과연 한국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차단된 정보상태에 있다가, 뒷통수 제대로 두둘겨맞은 것이 바로 1997년의 IMF다.
또 하나의 한국판 엔론이 탄생하고, IMF 가 탄생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지금 당장 네티즌을 협박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시장이고, 콘텐츠의 무한경쟁이다. 더이상 네티즌을 협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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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자그니 | 2009/01/08 17:11 | 이의제기 | 트랙백(9) | 덧글(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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