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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7 14:00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 이의제기



오마이뉴스의 "변희재, '진중권, 그러면 나를 고소하라!'" 라는 글을 읽다가, 그가 말한 내용의 관련자로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기사에 따르면 변희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문화 됐다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작업을 했었다. 그 때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졌는데, 문제가 된 건 미풍양속저해 처벌에 관한 규정이었다. 공익질서 수호에 관한 건 여전히 유효하다. 사문화 된 법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출처 : 변희재 "진중권, 그러면 나를 고소하라!" - 오마이뉴스


위에 변희재가 예로 든 위헌 판결은, 1999년 제가 시삽으로 있던 동호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이뤄진 소송의 결과 입니다. 그 소송은 1999년 6월, 항공대 대학생이 PC통신 나우누리 '찬우물'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자, '나우누리' 운영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동안 중지시킨 사건입니다.

이때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 1항과 2항으로, 그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1991.8.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도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때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헌 판정을 받지 않았다고, '사문화되지 않은' 여전히 유효한 조항이라고 변희재는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때 왜 위헌 판정을 받지 않았는지 아나요?

그때 우리가 위헌 소송을 걸지 않았거든요. -_-^

위헌 소송은 아무나 아무 법을 가지고 아무 때나 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사용으로 인해 누군가의 권리가 직접 침해를 받고 있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그동안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작년 촛불집회때 처음 적용되어, 현재 위헌소송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진중권 선생님이 "사문화"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이명박 정권 이전까진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법이었거든요.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왜 위헌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

당시 위헌판정을 받은 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확성 원칙 위반', 다른 하나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명확성 원칙 위반이란 판정을 받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의 "공익"은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오히려 상위 개념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공익"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을 뛰어넘어, 아예 이를 초과한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이처럼, "공익"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

적어도 공권력에 의하여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에서 아무런 추가적인 제한요건 없이 막연히 "공익을 해하는"이라는 잣대로 일체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에 현저하게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란 판정을 받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이 아닌 한 ...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그런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하는"이라는 목적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공익"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 출처_헌법 재판소_2002. 6. 27. 99헌마480 전원재판부(헌재 2002.06.27, 99헌마480, 판례집 제14권 1집 , 616)

이상의 논리대로 라면, 현재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도 위헌판정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전에 사문화되어 위헌소송 걸릴 일도 없었던 법규정을 두고 이제와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변희재는, 위 위헌판결에 나타난 법원의 다음과 같은 인식을 항상 마음에 두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 아니, 이건 한나라당을 비롯한 대다수 "입법 만능주의자"들이나, "검열 우선주의자"들에게도 마찬가지겠네요.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익"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익"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9-340) 환기하여 둔다.



* 이밖에도 노무현 정권 시절 인터넷 경제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주장도 했는데... 아마 포털의 독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별로 논박할 가치도 없으니 생략.

* 미네르바의 글을 자꾸 공문서 위조에 가깝다..라고 몰아가려는 경향도 보이는데, 이 역시 기각. 오직 TEXT로만 작성된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따져 물어볼 수 있겠지만, '공문서 위조'로 보일 수 있을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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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데스땡 2009/01/17 14:44 #

    진중권씨가 왜 또 이번에 변듣보 상대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듣보씨 관심받고 싶어 용쓰는 것 같거든요. 에휴.
  • 자그니 2009/01/18 13:16 #

    아마 두 번 다시 상대 안하실 것 같아요 -_-;
  • 마지막천사 2009/01/17 15:33 #

    정확히 위헌소송이 어떤건지 모르는게 아닐까요? ㅎㅎㅎ 그러고도 남을것 같은데
  • 자그니 2009/01/18 13:17 #

    변..이냐, 맨날 소송 불사 -_- 하는 타입인데.... 자기 주장에 맞게 꿰어맞춘거죠...
  • 초라한새벽 2009/01/17 17:36 #

    아...법이 어려운걸까요 아니면 제 머리가 어지러운걸까요..
    잠한숨자고 차근차근 다시읽어봐야겠습니다..ㅜ.ㅡ
  • 자그니 2009/01/18 13:18 #

    헌법 재판소 판결문이 좀 비문..;; 입니다. 문장 하나가 너무 길지요. 끊어서 다시 정리하려다가, 재판소 판결문 바꾸기도 뭐하고 그래서...;ㅁ;
  • -_- 2009/01/17 17:36 # 삭제

    공문서 위조 운운은 변희재 병신 인증. 디씨에서 개죽이 사진 보고 개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꼴 ㅋ
  • 자그니 2009/01/18 13:18 #

    오오 ㅄ 인증...
  • 무곡 2009/01/17 18:21 #

    어제 했던 미디어 야후에서 공개한 <진중권,변희재의 미네르바를 말한다>를 보셨는지요. 그때 한 말이 기사로 나온듯합니다.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변희재씨가 꼴깝떠는 것을 보니 아주 환장하겠더군요.
    시간이 아깝더라능 ㄱ-;;
  • 자그니 2009/01/18 13:19 #

    예, 그것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고 쓴 글입니다.... 아니, 그걸 실시간으로 보셨나요....;;;
  • ydhoney 2009/01/17 18:24 #

    공익이라는게 이 사회에서는 "공권력의 이익" 이라고 읽히기 때문에 말이죠. =ㅅ=
  • 자그니 2009/01/18 13:19 #

    아 맞습니다. .... (응?)
  • 테리군 2009/01/17 18:38 #

    이쯤에서 하민혁님의 적절한 병맛 리플이 터져야 제맛인데 말이죠
  • 자그니 2009/01/18 13:19 #

    :)
  • blus 2009/01/17 20:48 #

    ydhoney님의 시야가 실로 탁월하십니다. 그랬군요.(먼산)
    전기통신기본법 7장 47조에 대한 위헌성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좋은 글을 보고 갑니다.
  • 자그니 2009/01/18 13:20 #

    47조는 ... 당연히 위헌 될꺼에요. 진보넷에서 위헌 소송낸 자료 있을테니 그것만 보면 될듯...
  • 建武 2009/01/17 22:48 #

    재미있는 한편의 history입니다. 떡밥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자그니 2009/01/18 13:20 #

    떡밥으론 약하지 않을까요.. :)
  • 나인테일 2009/01/17 23:30 #

    저 진중권 스토커는 아직도 살아있군요. 허허...
  • 자그니 2009/01/18 13:20 #

    뭐,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응?)
  • draco21 2009/01/18 00:07 #

    "그때 우리가 위헌 소송을 걸지 않았거든요."........ '일격사'마법이네요.. ^^: 당사자의 증언이 이렇게 나올줄은....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 토론하다가 이런 상황 걸리면 정말 당혹스러울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사건의 당사자인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
  • 자그니 2009/01/18 13:21 #

    47조는... 이명박 정권 이전에는 적용된 적이 없기에, 위헌 소송 걸 수가 없었는 걸요...;;;
  • JNine 2009/01/18 02:37 # 삭제

    춈...멋진걸?
  • 자그니 2009/01/18 13:21 #

    에...엣?
  • 리철진 2009/01/18 17:41 # 삭제

    오, 정말 멋진 분이시로군요. 님 같은 분들이 많으실수록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저도 진중권과 변희재의 논쟁을 보았는데요, 실시간은 아니고, 야후에서 녹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야후 가보시면 토론의 전체 동영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상할 수 있듯 야후가 상업성을 살려서 만든 토론회니까요.

    기본적으로 변희재씨의 말들이 참 어이없더군요. 님의 글을 읽고보니, 변희재라는 양반이 얼마나 심각한 양반인지 확실하게 알겠네요. 먼저 47조에 관해 위헌소송이 걸린 적 없다는 얘기는 쇼킹! 굳이 이 사실이 지적되지 않더라도 변희재씨는 논리적으로 오류에 빠져있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진중권씨가 사문화의 근거로 댔던 게,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변씨는 이 조항의 일부 사항은 위헌판결받지 않았기때문에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정말 논리학을 다시 배워야할 양반. 위헌 판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난 20여년간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거라고 진씨가 몇 차례 얘기를 해도 소용없더군요. 사형제의 사례를 들어가면서까지 설명했는데도!

    다음에 또 하나! 변희재 이 양반이 해당법 조항 위헌 판결은 부분 위헌일뿐 부분적으로 살아남은 조항이다고 끝까지 우겨댑니다만, 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변희재씨 정말 비양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되네요. 변희재가 부분 위헌 부분 합헌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풍양속 vs. 공익 이었습니다. 당시에 위헌 판정이 내려진 파트는 미풍양속 관련 처벌이었지, 공익 파트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자는 아직 유효하고, 정당하다.

    그런데, 해당법 위헌 소송에서 위헌 판결받았던 부분이 '미풍양속' 파트가 아니라 '공익' 파트였군요!!!!! 이~, 이~, 변희재 이 자식~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야후에서 토론 동영상을 직접 보신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시 위헌 소송 대상은 '미풍양속' 파트가 아니라 '공익'이었다는 점!
  • 자그니 2009/01/19 09:53 #

    여러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위헌 소송걸었던 조항은 모두 위헌으로 판정받았습니다.
  • 파사현정권 2009/01/18 18:51 # 삭제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미ㄴㅔ르바? : 官error안봐??

    [百姓有過 在여一人]<論ㅓ ㅛ曰>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 관습헌법사항 한 줄조차 몰라서~? 미네르바에게 무슨 법의 준수를 요구하겠답시고??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dead line(2009.02.09.)day
    [명령章!]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hwp / 이명박 운명 : 대한민국 대운
    대역죄인대통령 치하의 국민들은 다 죄인~!!
  • neo 2009/01/19 02:21 # 삭제

    변듣보가 주장하는 공문서 위조설은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주민등록증 변희재 (便囍災) 740909-1999999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999-99" 식으로 글을 올리고 그 게시물을 출력해가면 신분증 대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이쯤되면 의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경이다 싶은데 야후!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토론을 기획한 걸까요-_-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별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만, 뉴라이트와 진보진영에 해당하는 인물 기백명을 샘플링해서 뇌스캔을 해보면-_- 차라리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 자그니 2009/01/19 09:54 #

    .... 그러다 기생수였다..라는 해답을 얻으면...(응?)
  • dogfood 2009/01/19 10:21 # 삭제

    진중권씨가 많이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부분부분 변희재에게 논리적으로 밀리는 부분까지도 나타날 정도였으니...

    자그니님의 포스트처럼 위헌 관련 발언이나, 미네르바의 글이 공문서위조다 라고 주장하는 어거지를 그냥 놔두는 것도 이해가 안 갔고요.
  • 김태 2009/01/27 18:48 #

    그냥 좀 지친 거 아닐까요? 앞뒤도 안맞는 똑같은 이야기로 10년을 울궈먹는 외계인한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줘봤자 뭐하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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