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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03:20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는 무죄다 이의제기



재미있는 글을 찾았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보수우익'님이 올리신 「"허위사실유포죄"란 것도 있냐? 이 눈먼 사법부야?」란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대로라면, 사법부는 없는 죄를 가지고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이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미네르바를 구속했던 전기통신기본법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에 쓴 글(링크)에서 알려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의 통신'이란 규정입니다. 보수우익님의 주장에 따르면, '허위의 통신'과 '허위사실 유포'는 다릅니다.

'허위의 통신'에 대한 개념 규정은 '전파법'과 '군용전기 통신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각 법의 규정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70조 (전파감시)
3.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군용전기통신법 제19조 (통신취급의 거절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켰을 때 또는 허위의 통신을 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2008.3.21>


여기서 나타나는 허위의 통신은 말 그대로 '가짜 통신'입니다. MBC인척하고 라디오 주파수를 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으로 따지자면 '피싱 사이트'나 '인터넷 사기 사이트', '가짜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통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는 것이, 해당 법령(링크)을 직접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전기통신기본법은 주로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 설비, 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주로 다루는 법률입니다.

이런 법에서, 갑작스럽게 '허위의 통신' 부분만 '통신에서 다루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구체적인 법 해석은 사법부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우익'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는 있지도 않은 조항(허위사실유포)에 근거해 잡혀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네르바가 '청와대 사칭 사이트'를 만들어서 '가짜 공문을 게시'했다면 모를까, 사법부 역시 무리하게 저 조항을 적용했다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현재까지 맨 위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걸려서 재판이 진행된 경우는 모두 3건(미네르바 제외)입니다. 하나는 휴교 문자 메세지 건, 무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경의 진압 거부, 벌금 700만원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대상 사망설 유포, 징역 10월이 판결됐습니다. .. 이런 사례로 볼때, 법원은 분명 '허위의 통신'을 '허위 사실 유포'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의 개념 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상, 최소한, 사법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허위의 통신'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핑백

  • 시험さま : 미네르바 처벌근거 법규에 대한 논란 2009-01-28 19:13:35 #

    ... 은 블로그글이 있다.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는 무죄다 http://news.egloos.com/1862114오마이에도 누군가가 이 글을 다루었다. (오마이 정식 기사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허위 사실 유포 ... more

  • 상수리의 이글루 : 유사역사학에 심취한 대전지방법원장 2009-02-28 10:40:06 #

    ... 관련 글</a> 참조). 이러한 주장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는 나의 글「허위의 통신에 대한 이상한 해석」참조하기 바란다.그런데 위 주장에 낚인 사람들의 면모를 보니 역사에 식견을 가진 분, 자연과학에 정통한 분, 경제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법해석에 대해 잘 몰라서 낚였을지언정 그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안목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 없 ... more

덧글

  • 테리군 2009/01/20 03:32 #

    개인적으론 신동아 먼저 털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수사는 안한다는 방침을 세운것 같습니다만 확실한 것 한가지는 현재 검찰의 행보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바지에 똥을 묻히고 간다는 겁니다. ㅠ
  • 자그니 2009/01/20 17:43 #

    바지를 입고는 있을까요..
  • draco21 2009/01/20 08:45 #

    ..... 이미 사례도 있었겠다. 어떻게든 '죄인'을 만들고 싶겠지요. 이런거.. 우리 선배님들이 다 고민하고 지나가신 일인데.. 역시 웃음만 나옵니다. -_-:
  • 자그니 2009/01/20 17:43 #

    입에는 웃음이, 눈에는 눈물이...
  • 2009/01/20 09:1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그니 2009/01/20 17:43 #

    훗 -_-+
  • 한단인 2009/01/20 10:31 #

    흐어..이럴수가..;;;
  • 자그니 2009/01/20 17:44 #

    황당하죠?
  • 초라한새벽 2009/01/20 10:31 #

    재미있는 걸 봤네요...
    아~주 재미있어요... 뭐 저야 법을 보는 지식은 없지만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겠군요.
  • 자그니 2009/01/20 17:44 #

    하도 여러가지 일이 꼬여서...
  • 명이 2009/01/20 11:04 # 삭제

    일단...개념이 있을까 좀 궁금해진다는....-_-
    (현재까지의 사례로 보자면 개념조차 없다는게 ... 쿨럭..;;)

    자그니님, 일단 오늘은 즐겁고 보십시다...!!!
  • 자그니 2009/01/20 17:44 #

    용산에 다녀왔습니다. :)
  • 림rym 2009/01/20 11:22 #

    판례가 하나 있었더니 정확한 법률 해석은 별 신경이 안 쓰이는 군요 -_- 갖다 쓸수 있기만 하면 .... 후어.
  • 자그니 2009/01/20 17:44 #

    후어.. 하지만 분명히 조만간 문제가 될텐데요...
  • 쩌비 2009/01/20 13:07 #

    구속부터 코미디다 십더니, 저 말이 사실이면 이제 사법부는 법이 없으면 만들어 처벌하는 세상이 온 것 아닌지 싶습니다.
  • 자그니 2009/01/20 17:45 #

    결과를 만들어놓고 법을 짜맞추기, 멋진데요? :)
  • 게임보이 2009/01/20 17:54 #

    빨라지는 스크롤
  • 자그니 2009/01/21 15:16 #

    랄랄라
  • 비잔티움 2009/01/21 00:11 #

    미네르바의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위 내용은 잘못된 해석으로 보입니다.

    "통신"의 사전적 의미 자체가 "우편이나 전신, 전화 따위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함"일 뿐만 아니라 전파법이나 군용전기통신법에서는 통신과 통신설비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거든요. 또한 여러 법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해볼 때, 각종 통신에 대한 벌칙규정을 보면 사전적 의미와 유사하지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전파법 제80조)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로 음란한 통신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파법 제85조)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군용전기통신법 제17조 1항)


    허위통신을 "허위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른바 해적방송)이라 해석한다면, "음란한 통신"은 "음란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 "국가기관을 파괴하자는 주장을 하는 통신"은 "국가기관을 파괴하자고 주장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통신의 비밀 침해"도 "통신수단의 비밀(어떤 통신수단을 이용하는지 여부, 통신수단의 성능 등) 침해"라는 이상야릇한 뜻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통신의 사전적 의미와 법규정의 체계를 고려해볼 때, "허위의 통신"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 커맨더 2009/01/21 00:23 #

    자그니님이 인용하신 글의 원문엔 그에 대한 글이 씌어져있습니다.

    '2. 허위통신과 불온통신.

    1983. 12. 30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비교해 보자.

    두 법은 동시에 제정된 것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불온통신의 단속) -- 참고 : 위헌판결로 삭제됨.

    ① 공중통신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통신의 취급을 공사로 하여금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이상하죠? 왜 처벌 규정을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나누어서 규정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위 둘을 비교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에는 “내용”을 규제하고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형식”을 규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허위의 통신”은 형식인 “가장통신”을 말하고 “볼온통신”은 통신의 내용을 규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그냥 “허위의 통신”이라고 되어 있고..같은 날 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 무슨 무슨 내용”이라고 하고 있죠?

    법규정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불온통신에 대하여 쭉 규정을 한 것입니다.'

    라고 씌어져있더군요.
  • 비잔티움 2009/01/21 01:07 #

    자그니님이 인용한 원문은 대단히 자의적인 해석이로군요-_-;;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의 내용에 관한 벌칙이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기본법의 벌칙은 통신의 형식에 관한 벌칙이다"라는 양자택일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것이죠...

    위 법률들의 규율대상 자체가 전자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 이용관계"이고 후자는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따라서 두 법률 모두 얼마든지 통신의 내용을 규율할 수도, 형식을 규율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 커맨더 2009/01/21 01:17 #

    예, 그래서 밑에 그에 대한 사항을 제가 리플로 달아놓았습니다.
  • 자그니 2009/01/21 15:18 #

    비잔티움님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해석대로라면, 지금까지 그 법으로 여럿....이 걸려야만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전화 사기' 역시 모두 그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만 하는데...
  • 커맨더 2009/01/21 00:30 #

    위의 비잔티움님의 덧글에 단 답글과는 별개로 아는 법 공부하시는 분께 이 글의 검증을 부탁드렸더니, 대뜸 '제대로 공부한 사람에게 걸리면 저사람 털립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분은 일단 '허위의 통신'의 개념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 어떠한 판례 등의 근거를 두고 설명하기보다 단지 법률조항을 이리저리 꿰어맞춰서 자기 생각을 그저 표현할뿐이라 생각되는군요.

    먼저 저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기위해서는 기본 이론을깔고 -> 판례의 태도를설명한뒤->그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더해야하는데, 단지 법령만을 이어붙인것뿐이라 신빙성이 없고요.

    법쪽에서는 단지 단어하나만 틀리게 사용해도 바로 반박이들어오는 곳이라, 예를 들어 증거능력과 증거력이 전혀 다른개념인데 괜히 아는척해서 대충 언급하다간 바로 망신살이..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대강 알려줘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는 거죠. 사회에서 그래도 자기가 법 전공했다고 하면 모른다고 하면뭐하니까 대강 때려맞춰서 말하면
    비전공자는 당연히모르니까 듣고 오 님 대단 대단 그러는데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문구하다가는 망하는수 있어요. 역시 개업한 변호사나....법조계에 현역으로 뛰는사람에게 물어봐야죠.

    이 글에 관해서는,일단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포괄적인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이라 함은 저위에나와있듯이 텍스트나 음성 동영상 등을 송수신하는것으로, 어떠한사실 관계를 정리한 내용을 텍스트나 음성, 동영상 의 형태로 송 수신한다면 그것도 통신이라고 볼수있고, 그것이 허위의 사실 관계라면 통신은 통신이되 허위의 통신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판례를 기반으로 찾아보려고 하니 없네요. 최근 미네르바가 처벌받은게 저부분 때문일텐데 어쨌든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을 음성, 텍스트, 영상의 형태로 송수신 했고 그것이 전기설비를 매개체로 해서 된것이라면 전기통신기본법상 통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고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허위의 통신이니까 미네르바도 잡혀간게 아닐까... 하고 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 비잔티움 2009/01/21 01:24 #

    이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고라 원문에 찬성수가 무려 2786개나 되는게 안습이군요;;; 사법부는 걍 닥치고 까고 보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   2009/01/21 15:09 #

    댓글 잘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유를 추정할 때는 원문처럼 해석이 가능하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있는 이상 법은 그렇게 적용되겠지, 싶네요.
    사법부가 그렇게 적용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거죠. 그쪽 고유권한이니까a
  • 자그니 2009/01/21 15:19 #

    위에 적은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 우선, 직접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렇지만, 그 규정대로라면.. 잡혀가야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 에톤 2009/01/21 00:49 # 삭제

    흐음 그럼 저 법을 적용하기 시작한게 작년 촛불 시위 때부터 인가요?
    그때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적용했다는 거고요.
  • 자그니 2009/01/21 15:19 #

    예, 작년 촛불집회때 부터입니다.
  • KAZAMA 2009/01/21 01:25 #

    그냥 선무당이 생사람잡은거지요 풀어줘야 합니다 미네르바
  • 자그니 2009/01/21 15:19 #

    암튼 잡아갔으니, 지켜볼 생각입니다.
  • 천기누설 2009/01/21 11:20 #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사법부도 믿을 수 없습니다'ㅅ' 이제 아무도 정부의 판결과 정책을 의심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 공정성과 정의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죠. (아니 어쩌면 오래 전부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제대로 잡아 넣은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수사와 판결도 의심할 수 밖에 없을텐데 말이죠.
  • 자그니 2009/01/21 15:19 #

    이제 만민투쟁의 시대로 접어든건가요...
  • 난이 2009/01/21 12:24 # 삭제

    신고되었다는 글과 그 원본글이 동시에 이오공감에 . . .

    글이 복구.. 되신듯 ??
  • 자그니 2009/01/21 15:20 #

    신고되었다는 글, 이오공감에서 내려갔어요.
  • 리언바크 2009/01/21 18:47 #

    선례도 판례도 없는 사건이라...
    어떻게든 미네르바 잡아넣을 목적이라면
    뭔들 못끼워맞추겠습니까.
    법이라는 게 명동 대로변에서 사람을 죽여도 무죄가 될 수 있고
    잠자다가 몸 뒤척이다 옆에 사람을 슬쩍 때려도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는 거...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놈이 잘못된 케이스...
  • 상식이 통하는국민 2009/01/21 19:13 # 삭제

    아무리 확대해석을 한다고 해도 전기통신법 허위라는 것은 예를들어 119,112, 공항, 공공기관등에 폭발물 설치등등 허위로 신고해서 골탕먹이는 짓거리를 단속하기 위함이 아닌가?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09/01/25 19:30 #

    이글이 신고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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