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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14:40

통신 감청 98.5%, 국정원에서 감청 이의제기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08년 하반기에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두가지, 2003년부터 감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정원이 거의 대부분의 감청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는 테러 방지를 목표로 국정원이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2008년의 경우 전체 감청수는 9004건, 그 가운데 국정원에 의한 감청수는 8867건입니다. 감청건수도 건수이지만... 국정원에 의한 감청건수가, 정말 엄청나네요. 비율로는 98.5%입니다. 이에 대해 민가협과 참여연대등이 함께하고 있는 '국정원 대응 연대'에서는 오늘 오전, 국회앞 국민은행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 2000년~2008년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자료)

9천건이면... 하루 평균 30건의 감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청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뤄지고 있는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간첩 사건이 그리 많이 일어나기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감청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 미국에서 보고된 전체 감청 건수가 대략 2000여건임을 생각해 볼때, 권한 남용이란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 감청수는 문서대상숫자가 아닌 실 감청대상별 감청 숫자입니다. -_-; 문서대상숫자로 하면 더더욱 폭증합니다. 임종인 최문순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다음에만 3만건이 넘는 감청...이 이뤄졌습니다. 뭐하나 이상하다 싶으면 감청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 뭐, 간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도 있고 촛불집회 참석자들도 있고 하니...

...라지만, 국정원의 감청은 일반 범죄 수사와는 관련이 없군요. -_-; 뭐, 국정원이 감청을 하면서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냥, 자신들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거고..

GESTAPO MAN  IN GERMANY - 1944

국정원은 비밀 경찰이 되고 싶은 건가?


그런데도 국정원은,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 의원입법 형태를 빌"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감청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더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해 정치사찰을 부활시켜려 하고 있고,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네요...-_-;;

뭔가 독재정권에 흔히 뒤따랐던 비밀경찰-_- 조직의 부활이 연상됩니다. 소련의 KGB나 나치의 게슈타포,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욕망이야 언제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니... 그리고 그 핑계는 언제나 "국가의 안정"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비밀경찰 조직은 언제나 호가호위했었죠. :) 정보의 집중, 특권의 획득, 그리고 막후 권력의 획득... 여전히 옛날 버릇, 옛날에 잘나갔던 시절의 '힘의 맛'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거참, 시대가 바뀌어도 얼마나 바뀐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러다 나중엔, 국민 개개인 모두가 개목걸이라도 차고 다니라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24시간 감시하든 말든 떳떳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 ... 물론, 잘못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자기들이 할거고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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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09/04/07 14:4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그니 2009/04/07 18:42 #

    그건 사람의 문제라서... 늙어 죽지 않으면...;ㅁ;
  • 김우측 2009/04/07 14:47 #

    흠냐. 저것이 전부는 또 아니죠..
  • 자그니 2009/04/07 18:42 #

    자료가 저것밖에 없어서.. 고려할 부분들이 더 있긴 하겠지요..? :)
  • SouL 2009/04/07 15:08 #

    앞뒤를 자른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정원의 수사 범위 확대는 반대합니다.
  • 자그니 2009/04/07 18:42 #

    저도 반대합니다. ... 게다가 대부분 산업스파이 조사가 더 많이 이뤄지던데... 이젠 어디를 어떻게 감시하려 들지....
  • Niveus 2009/04/07 15:45 #

    애시당초 권력에 의한 감시는 반대입니다.
    자의적 해석은 기본 옵션인데다가 정권을 위한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OTL일뿐입니다 -_-;;;
  • 자그니 2009/04/07 18:43 #

    이미 속으론 장기집권체재 구축-이란 야망을 짜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 Glen 2009/04/07 16:48 #

    빅브라더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 자그니 2009/04/07 18:43 #

    예, 제가 큰형입니다...(응?)
  • 사이동생 2009/04/08 18:42 #

    언론장악 및 저런 감시체제야 말할것없으니 패스.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검찰과 경찰에 의한 수치는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통신망등에 의한 상승이라면 검찰이나 경찰에 의한 것도 어느정도 같이 증가해야 할테고, 검-경의 수치가 줄어든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 안하나???(하긴 안하는 것 같기는 한데...)
  • 들레꽃 2009/04/08 21:46 # 삭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될때마다 점차 강화되면서 경찰과 검찰의 감청에 대한 법원의 영장요건 등 통제가 강화되어 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정원만이 아직까지 법원의 통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외국인이라고 우기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승인으로 처리되지요. 그 사람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는 국정원 밖에 몰라요^^ 제맘대로 할수 있는거죠.

    그나저나 작은이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오랫만입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본문중 임종인 의원은 최문순 의원이겠지요?^^)
  • 사이동생 2009/04/08 22:28 #

    아....규제의 강화라...그건 생각 못했네요. 거기다 제3자의 국정원을 통한 우회적인 접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자그니 2009/04/09 11:55 #

    여경님이신가 보네요.. :) 정말 오랫만에 인사드립니다. 본문중에 지적하신 의원 성함은 수정..했습니다. ㅡㅜ
  • md11 2009/05/12 10:14 # 삭제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는 절대 찬성합니다.
    인천에서.
  • 자그니 2009/05/13 10:09 #

    그럴때는 근거를 함께 대주셨으면 합니다.
  • 1111 2009/05/12 14:35 # 삭제

    떳떳 하지 못하게 살지 못 하면서 이나라가 망한 꼴을 봐야 한다냐
    빨갱세상이 올려고 법을 모른자들이 아우성이다.
    투쟁만이 집권하고 도움이됀다는 식이 노동조합 북한 괴뢰군들의 수법이다
    이렇게 살아가게된 보람도 모르면서 희노애락만 즐기면서 반대아인 반대만 하나
    노는 처가 부녁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는데 마누라를 버리고 대통령은 될수 없다는 사람이 마누라 가 서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돈을 사용해도 모른다이 추접하다 부끄럽다
  • 자그니 2009/05/13 10:09 #

    ....;;; 맞춤법 좀 맞춰주세요...
  • 1111 2009/05/12 14:42 # 삭제

    깨긋이 솔직히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은것만이 노무현 씨도 좋을 것이다
    그런 많은 돈을쓰는데 모른자가 남편이 될수 있고 부부 관계란 말이냐
    솔직히 고백하고 선처를 받아야 겟다
    정직만 불우 짓던 대통령 이나라 사람이 된것이 부꾸럽다
    계속 대통령은 돈만 받고 추한골을 세상에 우세를 우리나라는 살것이야
    누구나 법을 지키지 않는자는 속박을 받아야될것이다
    정신 차려라 인권이 밥멱여주야 자유가 밥먹여주야 외국놈들이 밥먹요주야 이들아..
  • 자그니 2009/05/13 10:10 #

    ...그런데 그럼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김영삼은 대체 어떤 꼴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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