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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08년 하반기에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두가지, 2003년부터 감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정원이 거의 대부분의 감청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는 테러 방지를 목표로 국정원이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2008년의 경우 전체 감청수는 9004건, 그 가운데 국정원에 의한 감청수는 8867건입니다. 감청건수도 건수이지만... 국정원에 의한 감청건수가, 정말 엄청나네요. 비율로는 98.5%입니다. 이에 대해 민가협과 참여연대등이 함께하고 있는 '국정원 대응 연대'에서는 오늘 오전, 국회앞 국민은행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 2000년~2008년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자료)
9천건이면... 하루 평균 30건의 감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청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뤄지고 있는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간첩 사건이 그리 많이 일어나기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감청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 미국에서 보고된 전체 감청 건수가 대략 2000여건임을 생각해 볼때, 권한 남용이란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 감청수는 문서대상숫자가 아닌 실 감청대상별 감청 숫자입니다. -_-; 문서대상숫자로 하면 더더욱 폭증합니다. 임종인 최문순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다음에만 3만건이 넘는 감청...이 이뤄졌습니다. 뭐하나 이상하다 싶으면 감청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 뭐, 간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도 있고 촛불집회 참석자들도 있고 하니...
...라지만, 국정원의 감청은 일반 범죄 수사와는 관련이 없군요. -_-; 뭐, 국정원이 감청을 하면서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냥, 자신들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거고..
국정원은 비밀 경찰이 되고 싶은 건가?
그런데도 국정원은,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 의원입법 형태를 빌"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감청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더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해 정치사찰을 부활시켜려 하고 있고,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네요...-_-;;
뭔가 독재정권에 흔히 뒤따랐던 비밀경찰-_- 조직의 부활이 연상됩니다. 소련의 KGB나 나치의 게슈타포,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욕망이야 언제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니... 그리고 그 핑계는 언제나 "국가의 안정"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비밀경찰 조직은 언제나 호가호위했었죠. :) 정보의 집중, 특권의 획득, 그리고 막후 권력의 획득... 여전히 옛날 버릇, 옛날에 잘나갔던 시절의 '힘의 맛'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거참, 시대가 바뀌어도 얼마나 바뀐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러다 나중엔, 국민 개개인 모두가 개목걸이라도 차고 다니라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24시간 감시하든 말든 떳떳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 ... 물론, 잘못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자기들이 할거고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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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자그니 | 2009/04/07 14:40 | 이의제기 | 트랙백(3) | 핑백(1) | 덧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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