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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03:05

검찰, 과연 신해철이 국보법 위반으로 잡혀갈까? 이의제기

일단 신해철 로켓발언 사건의 경과에 대한 간단히 정리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사건...이라기도 어려운, 우스운 일인데...)

2009년 -
4월 5일 북한 로켓 발사
4월 8일 신해철, 홈페이지에 북한 로켓 발사 관련글 올림
...
4월 20일 송영선(친박연대) 의원, 신해철에게 독설, 검찰, 신해철 발언 수사 착수


현재 검찰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발장 검토(고발인 소환) 후, 신해철 소환 여부 결정.
  • 신해철의 평소 성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글을 올린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 
  •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신해철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 처분을 받게될 예정.
  • 배당은 공안 1부, 각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정점민 공안 1부장은 말함.


  • 대한민국은 (어느새) 간첩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무대가 되고 말았다. 
  • 법적 제재가 없을 경우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행위가 당연시되고, 급속도로 확산될 것
  •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존립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신 씨가 이러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경축한 것은 친북 좌파세력의 여론 조작과 대국민 선동에 불을 지피는 것
  • 신 씨가 합법성 없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두고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것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이상, 맘껏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



...라고 말하면 페이크고.... 자야하니, 그냥 가볍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신해철의 문제가 된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분석하기에도 너무 짧은...)

  1. (우선) 북한의 로켓 발사를 축하한다.
  2. 핵은 약소국이 제국주의의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다
  3. 대한민국도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 

1)의 주장은, 보수단체들이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 좌파-에서 많이 보이는 주장입니다. 2)는 따져 물을 필요도 없고, 3)은 남한 몇몇 우파-_-의 주장입니다.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류라고 할까요.) 사실 저 3번을 이상하게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데요...

보수단체들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핵무장 하는 것은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하는 일이 되겠군요...(응?)

이쯤되면 보수도 뭔가 눈치챘죠? 위에서 힌트도 줬잖아요. :)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기억하신다면 쉽게 이해하실텐데... 저 주장 그대로라면, 일반적으론 '극우파'가 주장할 만한 내용입니다... 쩝. (개인적으론 페이크이길 바랬지만-) ... 뭐 자칭 보수들에게야 저런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이런 주장을 한 신해철이,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간다면, 결국 딱 하나를 증명해 줄 뿐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 때문이 아니라, 꼴보기 싫은 놈들 조지려고 있는 법이라는 것. 아, 하나 더 있네요. 검찰이나 보수는 독해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나저나, 이런 웃긴 일들이 대체 언제까지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 라이트 코리아는 이런 단체(링크)입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라서, 라이트 코리아 회장이 노인 폭행하는 동영상 같은 것은 링크 시키지 않겠습니다.

* 아래 글도 괜찮네요. 신해철이 글을 쓰게된 동기가 나와있습니다. 




덧글

  • draco21 2009/04/21 03:25 #

    "왜~ 슬픈 예감은 틀린적이 없나... "라는게.. 제 심정. ^^:
  • 자그니 2009/04/21 15:56 #

    이번 건은 꽤나 어이없는 해프닝에 가깝죠....;ㅁ;
  • SilverRuin 2009/04/21 07:39 #

    미네르바 무죄가 나오니 다른 사건이 나오는군요..흐응...-_;
  • 자그니 2009/04/21 15:57 #

    실은 저 우익??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름값 높이는데 신해철을 이용하는 모양새라서, 보기 좋진 않습니다. ...
  • 세미예 2009/04/21 07:43 # 삭제

    국보법 언제 그런 단어를 안들어 보나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자그니 2009/04/21 15:57 #

    앞으로 4년은 계속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콜드 2009/04/21 08:01 #

    대국민 선동 -> 이 대목에서 할 말이 안 나오는군요[...]
  • 자그니 2009/04/21 15:57 #

    누가 동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응?)
  • 독설닷컴 2009/04/21 08:40 # 삭제

    검찰은 영화 <신기전>도 수사하라!!!
    이 영화 하이라이트 부분에 장거리 로켓이 등장하죠. ㅋㅋ
    '다연발로켓'과 '장거리 로켓'으로 대국(명나라)의 위협에 대응하는 모습이, 북한과 꼭 닮았죠.
    수사하라!! 수사하라!!! ㅋㅋ
  • 자그니 2009/04/21 15:58 #

    으하하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안잡아갈라나요...
  • mentirosa 2009/04/21 09:16 #

    신해철 드디어 큰거 낚았다며 기뻐하고 있을거 같네요.
    진짜 잡혀가면 캐 낭패지만.
  • 자그니 2009/04/21 15:58 #

    진짜 잡혀가면, 그거야 말로 대박이죠-
  • 나인테일 2009/04/21 10:05 #

    신해철은 아마 이걸 지난번 병크리 만회의 찬스로 생각하고 있을 듯...
    떡밥을 던졌더니 덥썩 물어버렸네요..(.....)
  • 자그니 2009/04/21 15:59 #

    이걸 각하하지 않으면, 검찰이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 원래그런놈 2009/04/21 10:06 #

    월척중에 대 월척이군요.
  • 자그니 2009/04/21 15:59 #

    고래입니다- :)
  • 로보토미 2009/04/21 10:12 #

    잡혀가면 꽤 재밌을지도 모르겠어요 ^-^
  • 자그니 2009/04/21 15:59 #

    ㅈㅏㅂ혀가면.... :) 진짜 재밌어지긴 하겠네요...
  • 이준님 2009/04/21 10:20 #

    저거보다 더 심각하고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던 "태백산맥"건이나 영삼옹 초기에 경남대 교수건도 무죄로 판명났습니다. 잡혀갈리는 없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현세 사건때 까치 잡는 여검사라고 메스컴 타고 정치판 기웃거렸던 소싯적 스토리를 생각하면야 뭐

    ps: 별도로 해서 신해철도 이슈를 먹고 사는 벌레가 되었다는데 한표
  • 자그니 2009/04/21 16:00 #

    떡밥은 맛있는 거니까요... 저도 당연히 각하-라고 생각했는데, 담당 검사가 각하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바람에 뿜었습니다...
  • 나이쑤 2009/04/21 10:42 # 삭제

    글세요.앞에 '막걸리'를 붙이면 잡아 갈 수 있겠지요.

  • 자그니 2009/04/21 16:00 #

    요즘 모 막걸리 업체에서 본격 판촉 들어가려고 준비중인것 같던데요.. :) (진짜로요-)
  • 시울음 2009/04/21 11:23 #

    신해철은 글쎄 2,3에 무게를 두고 발언했다면 몰라도 1에 무게를 둔 거로 알았는데 아니였나요
  • 자그니 2009/04/21 16:01 #

    신해철은 3 이었을겁니다. 북한을 옹호할만한 위인이 아니에요.
  • 미도리™ 2009/04/21 11:45 #

    국민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아주 쌩쇼를 하는군요!!
    에효.....
  • 자그니 2009/04/21 16:01 #

    보수 단체들의 언론 플레이..용도이긴 하지만.. :)
  • highenough 2009/04/21 12:30 #

    마왕이 이런 걸로 상처받을 리 만무한 인간이니 걱정따위는 안되니까 그저 웃을 수밖에요. 마왕을 잡아 가두고 싶어할수록 자기네들 입장이 우파가 아니란 것을 주장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겠죠, 뭐.
  • 자그니 2009/04/21 16:01 #

    우리나라에선 우파 개념을 달리 잡아야 할 것 같아요.
  • 스무살 2009/04/21 12:43 #

    이것 참 일이 요상하게 흘러가는군요. 저번에도 리플을 달았었는데 전 그냥 재미없는 애드립 정도로만 치부했었거든요. 인터넷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대부분 무시하자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송영선의원의 발언이 겹치면서 점점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소환까지 하게 된다면 완전 역전이 되는거겠죠.

    만약 신해철이 이것까지 예상을 했다면 그는 천재??
    사실 처음 글이 정말 이상하긴 했는데 말이죠. 원래부터 잘 비꼬긴 했지만 저번 건 속뜻 찾기도 힘들 뿐더러 사람 참 재미없게 변했다 싶었는데..
    뭐 이런 건 죄다 설레발이긴 합니다만.. ^^
  • 자그니 2009/04/21 16:02 #

    보수단체들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저 사람들은 언론에 나오는 것을 광적으로 좋아하거든요...
  • Lucid 2009/04/21 12:51 #

    신해철은 미네르바가 아닌데. -_-;
  • 자그니 2009/04/21 16:02 #

    저 발언도 쓸만한 발언이 아니었어요.. :)
  • leanna 2009/04/21 13:27 #

    아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보법이 얼마나 줏대 없는 것이냐 를 만천하에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군요..

    저는 신해철이 저런 극우스런 발언을 했다는 거에, 너무 끔찍해서 정신을 잃었건만.....

    뭐, " 북한의 국체랑 정권을 인정하는 건 다른 거다 . 대한민국 = 전두환 아니지 않냐 " 이런 소리로 해명해주긴 했지만..

    시발이 된 원글 자체가 병신 같아요. 풍자가 아니라 진짜 미친거 같애 - -
  • 자그니 2009/04/21 16:02 #

    전 언론이랑 장난질 돌입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곰돌군 2009/04/21 13:38 #

    말이 좀 과한것 같긴 하지만 잡혀갈것 까지야.. 5공때도 아닌데 말입니다.
  • 자그니 2009/04/21 16:02 #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알겠지요..:)
  • ㅇㅇ 2009/04/21 13:49 # 삭제

    아놔 신해철이 한 말은 '신해철이 그랬대'로 끝내면 될 것이지 뭘 또 긁어 부스럼 -_-

    이명박 정부는 오버하는끼가 있는것 같아요 어차피 법원에서 미네르바처럼 무죄될것 같은데 -_-
  • 자그니 2009/04/21 16:03 #

    밑의 오버하는 것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둔 죄입니다... 당연히 저 정도는 무죄죠...
  • 똥사내 2009/04/21 13:50 #

    국가보안놀이 쓰레기 법은 왜 안 없어지는 건지(먼 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앞에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겁니까
  • 자그니 2009/04/21 16:03 #

    자신감...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 aa99844 2009/04/21 13:54 #

    저 새끼 잡아가면 재밌을 것 같군요
  • 자그니 2009/04/21 16:03 #

    신해철이 잡혀가면 국제 망신이라니까요-
  • 한빈 2009/04/21 15:06 #

    이로써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자그니 2009/04/21 16:04 #

    그, 그렇습니다...
  • dutnee 2009/04/21 15:21 # 삭제

    국보법이나 자칭보수들의 수준에 대해 논하는 걸 떠나서,
    신해철씨의 언동은 본의든, 아니든 입시학원광고건에 관한 논란을
    은근슬쩍 잠재우면서 동정표를 얻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흐흐.
  • 자그니 2009/04/21 16:04 #

    그런 걸 보고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ㅜㅜ
  • 1314125412 2009/04/21 16:34 # 삭제

    신해철은 북한에서도 받아주지 않을텐데...... 그 쪽도 정부비판 싫어하는 곳이라서.
  • 자그니 2009/04/22 18:53 #

    ...한국에선 받아줍니다! ...


    그렇게 믿고 있을뿐...
  • ㅇㅇ 2009/04/21 16:39 # 삭제

    어느순간..그 어떤 말도 생각도 틀 안에 가둬야만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네요.

    국가보안법이라니..편할 때 마다 독특하신 분들이 가져다 쓰는 이런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자그니 2009/04/22 18:54 #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것은 처벌할 수 있다던데... 모르죠....
  • 문화파괴 2009/04/21 16:50 #

    왜 큰웃음과 빅재미의 영역을 라이트코리아가 침범하는가에 대하여 개그계에선 자숙어린 토론회를 열어야 될 것 입니다.
  • 자그니 2009/04/22 18:54 #

    라이트코리아는 지난 몇년간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응?)
  • 피티라메 2009/04/21 16:53 #

    국정원은 뭐하는걸까요--? 후후 간만에 국가보안법이 코미디되네요.
    거의 죽은 법이 다시 살아날려나 한번봐야겠습니다.
    신해철같은 지극히 심한 개인자유주의자는 북한을 가장 싫어할 타입이죠--;
  • 자그니 2009/04/22 18:54 #

    ...솔직히 절대 좋아할리가 없죠 :)
  • 독고구패 2009/04/21 17:50 # 삭제

    신기전 이전에 '천군'도 있었죠.
  • 자그니 2009/04/22 18:55 #

    그, 그렇군요... 은근히 한국영화는 자주성을 좋아해서...
  • 악동 2009/04/21 18:15 #

    자그니님 리플 삭제처리는 안하시는거 같은데

    걍 여쭤보는거지만 트랙백은 갈무리 안하시나요?

    ㅋㅋ
  • 자그니 2009/04/22 18:55 #

    리플이나 댓글이나, 딱히 치는 것은 없습니다.
  • 2009/04/21 18:3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그니 2009/04/22 18:55 #

    제가 보기엔 왠지 적대적 공생 관계...
  • whale 2009/04/21 20:04 # 삭제

    "법적 제재가 없을 경우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행위가 당연시되고, 급속도로 확산될 것".... 이라

    자신들이 북한만도 못할만큼 정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
  • 자그니 2009/04/22 18:55 #

    뉴라이트는 뭘해도 안돼요...(응?)
  • Death Lord 2009/04/21 21:50 #

    아니, 그것보다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부분에 따르면 신 마왕님께서도 조금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만, 왜 다들 무사히 풀려날거라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북한처럼 정치하면 블로거, 채팅 등은 문 내려야됩니다;;
  • 자그니 2009/04/22 18:56 #

    저런 걸로 처벌되면... 우리나라는 막장인거죠...
  • 유치찬란 2009/04/22 00:35 #

    신해철이나 보수꼴이나 그놈이 그놈. 사실 신해철씨 좀 짜증...

    하지만 이번 문제의 경우, 국보법이 걸린 거라 좀 예민하겠군요. 진짜 잡혀간다면, 신해철 옹호파가 많이 생겨날지도 모르겠군요.
    사실 잡혀가고 반대가 많이 생겨서 풀려나든, 잡혀가지 않든, 이번일은 풀려나는 걸로 결과가 잡혀있는것처럼 보입니다.ㅎㅎ
  • 자그니 2009/04/22 18:56 #

    잡혀가면, 저부터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응?)
  • 키시야스 2009/04/22 23:44 #

    법적 제제가 없으니 미국을 찬양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미국 찬양죄도 추가해줬으면 하군요. 그리고 세금 받아 쳐먹으면서 규제도 타 선진국보다 심하면서 간첩하나 못추리는 국정원때문에라도 세금 납부를 거부해야 할듯 하네요. 그놈들은 개혁이라는거 틀에 안들어가나요? 거기에 미네르바가 유죄라고 허위사실 유포하던 사람들은 체포 안하나요? 개그가 심하면 웃지도 못하겠어요.
  • 자그니 2009/04/23 10:40 #

    국정원은 이제 ... 산업 스파이 명목으로 연구원들 감시하는 곳인걸요.. :) 이직 못하게..(응?)
  • 김삿갓 2009/04/23 08:23 # 삭제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에서는 아무나 공산당을 찬양한단 말인가? 웃기고들 있네. 신해철 같은 인간은 검찰 입건에 앞서 쪽배에 태워 북쪽으로 올려보내던가 연예계에서 퇴출시켜 버려야 한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현재 벌건 놈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실정이라해도 이런 행태는 절대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 볼프 2009/04/23 09:05 #

    *비로그인의 80%는 찌질이*
  • 자그니 2009/04/23 10:40 #

    ...죄송하지만, 미국에 '공산당'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는 공산당이 합법정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쩝.
  • 볼프 2009/04/23 09:06 #

    찬양고무죄 따위로 사람을 잡으면서 자유민주주의라니, 거참 우리나라 높은 분들 개그 센스가 쩌시는 군요 :) 유럽이나 미국에서 저러면 한 백년 동안 개그소재로 써먹힐텐데 말입니다. 껄껄.
  • 자그니 2009/04/23 10:42 #

    실은 미국도 두 번의 파동을 거치고 나서야 정착되긴 했었죠... 이제 저러면, 개그가 아니라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 다인 2009/04/23 09:29 # 삭제

    정말 공감합니다 -_- 독해력 부족; 꼴보기 싫은X 조지기; / 어르신들께서 어찌 감정에 감정으로 답하는 지 이해가 안 가네요.
  • 자그니 2009/04/23 10:43 #

    ...그렇지만 왠지 적대적 공생관계...인 것도 같아요.
  • kkk 2009/04/23 09:40 # 삭제

    비싼 밥처먹고 할일없어 아가리 놀리는 인간들 없어져야 물가 내린다
  • 자그니 2009/04/23 10:43 #

    ...청와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구마 2009/04/23 10:17 # 삭제

    이상한 논리네....신해철이라는사람 인기얻을려고 별짓을 다하는구만 대마초를합법화 하지않나 ......독립운동가 자손인지 몰라도 땅속에 있는 조상이 이놈 00 놈아 하겠다
  • 자그니 2009/04/23 10:43 #

    고발한 사람들이 제겐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
  • 럭비공 2009/04/23 10:20 # 삭제

    와 우 ...작년에 어떤배우가 미국산햄버거를 맛있게먹고는 인기얻을려고 자기는 미국산소고기 먹으면 ㅋㅋㅋㅋㅋ 이상한 나라네 .......논리도 이상하고
  • 자그니 2009/04/23 10:44 #

    님... 문장은 좀 되게...;;
  • 망울리 2009/04/23 15:12 # 삭제

    해철씨 맨날 돌출 발언으로 먹고 사는 거 같은데 이번에 함 살다 나오면 정신차리고
    잘 살지도 모르죠 씰데 없는 소리도 앞으로 안하고
  • 자그니 2009/04/25 11:15 #

    함 살다 나오면, 그땐 이 나라가 개판인 걸 증명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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