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재정권 시절과 너무 닮은-




지난 5월 1일과 5월 2일, 서울 곳곳에서 경찰과 시민들간의 충돌이 벌어졌다. 한겨레 신문의 말마따라 '무차별 인간 사냥'이었다. 이틀간 연행된 사람들만 해도 거의 200명.

한마디로, 충성이다. 과잉충성이다. 경찰은 지금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게 과잉충성하고 있다. 아니, 지도부가 과잉충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해야하나...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얘기해보자. 다른 사람들 말대로 "평화 시위라면 보장하고 폭력 시위로 변한다면 해산"시키면 된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경찰은, 폭력시위가 될 지도 모른다는 주장으로 모든 판을 엎었다. 집회신고가 된 곳을 원천봉쇄하고, 사람들을 가둔채 시청역 지하도 셔터를 내려버리고, 지하철 역까지 따라 들어와 최루액(고추가루액)과 진압봉을 휘둘렀다. 사람들이 모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유지인 프레스 센터에 무단으로 들어가 언론노조의 차량을 가져가 버렸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이건 경찰이 아니라, 정권의 사설 경비원이다. 게다가 이 모습... 옛날이랑 닮아도 너무 닮았다. 너무 닮아서 소름이 쫙 끼쳤다.


▲ 출처_조선일보 보도자료집







상단은 80년대, 지하철 파업당시 강제 진압을 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단은 2009년, 서울 시청역에서 일어난 장면이다. 내 기억으론, 93년 이후 지하철역까지 따라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법은 경찰 마음대로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불리해도, 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면 그것을 당연히 존중해야만 한다.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괜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찰이, 이번 5월 1일과 2일에 일어난 유혈 참사를 만든 주범이다.

최근 경찰이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협박하고, 피의자를 죽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 조폭의 보스를 호위할 뿐인 경비원들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조폭은 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규칙을 지키고, 그것을 자신들의 법이라고 믿는다. 지금이 딱 그 꼴이다.

...재보선의 패배를 경험하고도, 이들은 민심이 왜 자신을 떠나게 되었는 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여전히 마이 웨이를 외칠뿐이다. 정말, 갈수록 점점 끔찍해진다.

하기야, 노무현은 구속시킬 수 있어도, 모 신문 사장은 이름 하나만 뻥긋해도 글 삭제되는 세상이 되버렷으니...

* 몽구님 영상 2개 퍼다가 놓습니다. .. 생각 이상으로 상황이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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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그니 | 2009/05/03 09:57 | 이의제기 | 트랙백(6) | 핑백(3) | 덧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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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류시 at 2009/05/03 10:03
어떻게 2년도 안되는 시간안만에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4
저들은 옛날에 멈춰있는 사람들이라서...그럴까요?
Commented by 마키아벨리 at 2009/05/03 10:30
경찰에 맞은 기자 분노폭발->이부분에서 발광하는 기자분이 뿌옇게 처리되었네요. 이 기자분을 보호하기 위함인지...아니면 발광이 너무 혐오스러웠기 때문일지...;;;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5
그건 몽구님에게 물어보셔야...;;;;
Commented by Niveus at 2009/05/03 10:36
...그래도 쌓아놓은 민주주의 기반이 있으니 5년중 반정도는 버틸거라 생각했던 제가 바보라는 생각을 취임 석달도 안되서 놓아버렸는걸요 -_-;;;
~찰시리즈의 전설은 계속되려나봅니다 ㅠ.ㅠ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5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개혁...이겠지요...ㅜㅜ
Commented by 볼프 at 2009/05/03 11:56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는 존중하지만, 우리들 입맛에 안맞는건 탄압하겠습니다.]

-MB정권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5
그러니까 원칙도 법도 없는 인간들인게지요...
Commented by 지나가는이 at 2009/05/03 12:21
소위 좌파정권(내눈엔 우파) 10년 동안 수구를 민주적으로 대한 것이 화근이었다. 우파 정권은 수구세력을 과거 그들이 한 것처럼 그대로 되돌려 줬어야, 10년 우파 정권 끝으로 좌파가 등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는 것인데, 우파 정권이 수구를 민주적으로 살려놓는 바람에, 우파 정권 끝나자마자 수구가 G'roll하는 꼴을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감.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6
누가됐든, 그들은 민주적으로 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5/03 12:33
이제 화염병만 등장하기를 기다려야 할 지 모르겠군요..... 그럼 확실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Commented by 액시움 at 2009/05/03 21:02
화염방사기는 이미 등장했던데요;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5/04 07:05
의경출신으로써 저한테 화염방사기는 가스통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단체로....
(너무 폭력적인 삶만 살았나... 왜 이러지...)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6
....노인분들 집회에서는 나오는 것 같던데요... :)
Commented at 2009/05/03 12:4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6
...조만간 커피 한잔 하자. :)
Commented by ㅇㅇ at 2009/05/03 14:05
작용과 반작용이라는걸 정부에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7
정치란 것은 신경도 안쓰는 걸요..
Commented by Pine at 2009/05/03 14:09
용산 미군기지 주변을 지나다닐 일이 많아서 그러는데, 요즘 경찰들은 언제부턴가 전경분들이 잘 쓰던 볼캡이 아니라 정모를 다 쓰고있더군요.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7
이제 여름되면 더워서 죽어날텐데요....;;;
Commented by Nova_Mania at 2009/05/03 14:11
이미 다시 80년대로 돌아가는군요.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7
시간이 저분들에겐 이미 멈춰있으니까요....
Commented by 정말 at 2009/05/03 14:30
경찰 참 한심합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7
그냥 깝깝합니다.
Commented by 미스트 at 2009/05/03 15:15
........어휴..........................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7
...아후....
Commented by 이성진 at 2009/05/03 15:30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권력의 종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경찰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명박산성을 쌓으면서 권력을 위해 충성을 다한 경찰.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야만의 나라에 사는 제가 한심합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8
또는, 누군가가 무서워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Commented by 새등 at 2009/05/03 15:30
정말 뭐가 하고 싶은걸까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덤비도록 싸움을 거는걸까요. 어휴.....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8
분열과 공포, 지배자들이 항상 노리는 것인걸요...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09/05/03 15:36
동영상이 공정하다고 보여지진 않네요.
제가 본 장면들은 분명 시위대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거리 행진이나 야간집회 등 분명히 불허되어있었고
경찰의 해산명령이 수 차례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염산병으로 추정되는 병들이 투척되었고
보도블럭을 뜯어내어 투석전도 벌입니다.
심지어 어떤이는 사제 삼단봉까지 준비해갖고 왔더군요.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서 얼굴을 가렸고.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아얘 준비하고 폭력집회를 했다는 증거들이 보였습니다.
경찰도 사람인지라 시위대의 반응에 따라 그 진압정도에 있어서 물리적인 예측할수없는 양상이 생기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자도 맞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경찰만 욕하기 전에 시위대의 폭력적인 양상부터 근절하는게 우선일듯 하네요.
Commented by ㅅㅂ이건 완전 계엄 at 2009/05/03 15:57
물론 폭력 시위대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경찰이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건 뭐라 안 그럽니다
근데 지난번에 sbs가 보도했듯이 경찰이 의도적으로 집회 신청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게다가 저 주황색 조끼입은 넘 보세요 저게 어딜봐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저 새낀 완전 사람 잡을려고 환장한 넘으로 밖에 안 보여요
저 전경 사진 여러개 있던데 보니까 도저히 폭력 시위대를 상대로 저 ㅈㄹ하고 있는거라고 볼 수 없던 사진이더군요
Commented by 나이쑤 at 2009/05/03 17:01
'경찰만 욕하기 전에 시위대의 폭력적인 양상부터 근절하는게 우선일듯 하네요.'

......전 여기서 '보수 단체 집회'의 폭력적인 양상 이야기하는 주 알았습니다(풉;;).

오히려 각목에 쇠파이프는 기본이요 가스통에 화형식등 소위 '불 쇼'가 난무하는 '폭력적인 집회'에서도 왜 어째서 '자칭 우국충정입네 지국충 하시는'들은 왜 어째서 '분명 시위대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라는 지적은 하나도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푸풉;;).아,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경찰은 그냥 '말리는 정도'로 있었다지요?

그런 거 보면 참 재미있지요.껄껄.
Commented by 나이쑤 at 2009/05/03 17:10
아.다음 말은 윗분의 말씀이 공감가는지라 그걸 좀 뜯어고쳐서 해 드리지요.

[우리 편의 입장은 가스통을 들고 오든 화염쇼를 하든 뭔 짓을 해도 눈감고 봐 주겠지만,우리들 눈에 거슬리는 건 촛불이나 피켓을 들고 오더라도 강경하게 탄압하겠습니다.]

-MB정권
Commented by ㄴㄹ at 2009/05/03 17:16
소위 보수단체들의 개짓은 개짓대로 까여야 마땅한거고
그게 이번 시위꾼들의ㅣ 폭동이랑 무슨 상관?

엄연히 까일짓거리했으면 까여야지
당ㅇ연한 상식에서까지 보수 진보 찾나?
진짜 짜증난다
Commented by ㅅㅂ이건 완전 계엄 at 2009/05/03 17:21
나이쑤//대개 노인분들이 그런 시위를 하니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었겠죠
ㄴㄹ// 정부가 지 입에 맞는 시위는 쏙빼고 지 입맛에 안 맞는 시위만 때리는게 엿같다는거죠
화염병이 살인 무기라면서 미국이였으면 실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정작 lpg 가스통 굴리는거에는 아무말도 안 하는거 보면 어휴
Commented by 오호통재라 at 2009/05/03 19:39
님 논리대로라면, 한국전쟁 개전때 남한군이 북한 선봉대 공격했으니 북한의 남침은 정당한겁니다. 2차대전때 소련 파르티잔이 독일군 엄청 괴롭혔으니 소련 민간인 1800만명쯤 학살한것도 정당.
Commented by 나이쑤 at 2009/05/04 01:16
오호통재라//논리의 비유가 맞지 않은 듯.전 그 경찰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만?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9
현재는 정상적인 집회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르면, 반작용이 반드시 생겨요-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5/06 03:18
전경(전투경찰)이 시위대의 폭력행위 이전에 투입되었다는것 만으로도 이미 모든 문제는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는걸 맞고 다른쪽 빰도 내주는건 예수나 석가 말고는 할 사람 없습니다.
Commented by ㅅㅂ이건 완전 계엄 at 2009/05/03 15:45
서울 명동 한복판에 경찰 버스가 도대체 몇대가 있는건지
ㅅㅂ 좀만 더 심하면 이 정부 진짜로 계엄 선포할것 같애요
Commented by wlsflrudck at 2009/05/03 16:02
경찰이 전멸당하지 않는 한 계엄령은 선포될 수 없다.
그리고, 중대 무기고마다 가득한 K2소총과 실탄 등 경찰의 막강한 화력은
경찰의 전멸가능성이 0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49
계엄까지는 어렵죠...;;;
Commented by wlsflrudck at 2009/05/03 16:01
불파의 장벽 서울경찰


강철의 대열로써 공세 속으로
우리는 굳은 걸음으로 행군한다.
우리 친애하는 수도를 뒤로 하며,
전선은 우리 지도자로부터 지명되었다.

경찰의 행진 속에
발 밑의 대지가 소리를 내니,
우리의 육친인 자유시민과
높은곳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뒤로 한다.

희망을 위하여 우리들 손으로
우리는 수도 서울을 안전하게 하였다.
하지만 서울이 친북좌익의 해방구가 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처절한 댓가로 응징하리라.

헤라클레스의 힘을 무너뜨릴 순 없으니,
우리의 불과 같은 저항은 막강하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무덤을 찾는데
안개 자욱한 청계천이다.

우리는 우리의 수도를 위한 전투에서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서울은 경애하는 육친이다.
불파의 장벽이자 철통의 수비로
적을 궤멸하고 격퇴할 것이다!

불파의 장벽이자 철통의 수비로
적을 궤멸하고 격퇴할 것이다!
Commented by ㅅㅂ이건 완전 계엄 at 2009/05/03 16:22
이 쉐리 진리 경찰이였구나 ㅋㅋㅋㅋㅋㅋㅋ
디씨에서도 이름 날리던 넘이 여기와서 요짓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넘 경찰되면 큰일나지
Commented by ... at 2009/05/03 21:49
아니 위키페디아 한국어판에서까지 글을 무차별적으로 제멋대로 수정하다가 차단당한 그 진리경찰님이십니까?
Commented by 틱택토 at 2009/05/04 09:58
이새끼 DAUM에서 존나 도배를 해대더니만 여기까지 욕먹고싶어서 흥분하네 ^^
대한민국에 자칭 보수라는 것들 수준 보여줘서 고맙긴 하구만 ^^

뭐 짭새가 치안보다 좌파색출에 열올린다고 인증 찍어준 그 닭대가리에 뭔 수준을 바라겠냐만은..
하하하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0
유일하게 스팸으로 등록해 놓은 단어가 너다. '진리경찰' ... 자존심 있으면 그쯤에서 물러서는 것이 옳지 않겠나?
Commented by eternium at 2009/05/03 16:16
조끼 입은 짭새or견찰 아저씨의 표정이 참으로 용맹하군요.
나쁜 놈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0
포상 받을지도 모르죠...
Commented by 나이쑤 at 2009/05/03 16:58
저런 걸 보면서 이 정권이 그저 기댈 곳이라고는 '공권력'밖에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군요.과거로의 회귀라는 이야기도 실감이 나고.

그리고 저 위의 '진리경찰'저 친구,디시에서도 저짓 하다가 '저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고 취급 받았는데,결국 여기까지 날아와서 이 짓이군요;;
Commented by ㅅㅂ이건 완전 계엄 at 2009/05/03 17:01
순경 채용만 29번 떨어졌다는 설도 있음
경찰이 기본 개념은 있는듯하네요
저딴 넘 떨어뜨렸으니
Commented by 나이쑤 at 2009/05/03 17:04
ㅅㅂ이건 완전 계엄//저 ㅄ은 답이 없다가 정답이지요.디시에서도 미당 서정주 선생의 글이나 일본 제국주의 찬가같은 걸 짜집기해서 저따위로 써 먹으니.아무튼 저 친구,그냥 '사람들이 자극받는 걸 재미삼아서' 아닌가 싶습니다만.

뭐,찌질이가 '이데올로기'같은 게 있겠습니까?거 디시에서 설치다 우익 기믹 뒤집어쓰고 히히덕거리는 그런 애들 보면 답이 나올지도.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0
저 친구...;; 휴.....
Commented by 라세엄마 at 2009/05/03 17:49
적어도 경찰을 까고 싶으면 시위대가 돌깨서 던지는 사진도 올리고 까세요...
상식있는 사람은 그런 사진 올려놔도 결과적으론 경찰을 깔테니까..
....무슨 시위대가 간디가 주도하는 히피들의 플라워 무브먼트(?)같은 수준이라는 식으로 가는것만은 좀
Commented by black_H at 2009/05/03 19:15
어휴 이 중2병 냄새
Commented by ㅁㄴㅇ at 2009/05/03 21:01
black_H // 이 병신은 말한마디 못하는 주제에 깐죽거리기나 하고..ㅉㅉ
Commented by 나이쑤 at 2009/05/04 01:15
라세엄마//어째서 시위대가 돌을 던졌는지 좀 알고 말합시다.
Commented by 라세엄마 at 2009/05/04 07:11
..스트레스 풀러 나온 견찰이 무자비하게 어린 학생들과 힘없는 서민을 향해서 권력의 몽둥이를 휘둘러서 어쩔수 없었다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누가 시위대 까라고 했나요?
Commented by 나이쑤 at 2009/05/04 12:07
아,그런 겁니까?견찰이라는 용어에서 잠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긴,집회 허가 해 놓고서 원천 봉쇄해 놓고 게다가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불법점거(허긴,그때 개인적으로 한마디 하자면,종각뿐만 아니라 근처 지하철 역 인도부분은 다 막았더군요.게다가 지하철 입구까지 막아놓으니 사람들,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야 이 놈들아 우린 집회 안간다니까 왜 길 막고 뭐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 좀 이건 무슨 70년대 시절도 아니고 뭐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는......

Commented by at 2009/05/04 14:18
어휴 이 중2병 냄새(2)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1
그건 제가 아니어도 조선일보에서 잘....
Commented by 라세엄마 at 2009/05/04 18:49
중2병 두마리// 지랄자제점...이라는 태그가 요새 유행이에요[끌려간다]
나이쑤// 근데 그 이유랑 별개로 시위폭력 얘기하면서 의경이 시위대 패는 사진만 올리지 말라는 얘기에요
자그니// 이글루스 오는 분들은 조선일보 별로 안보시죠 아마 'ㅅ'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5/06 03:29
적어도 시위대 까고 싶으면 전투경찰이 시위를 막아야 될 이유라도 설명하세요...
상식있는 사람들은 그런 글 올려도 결과적으로는 병신 취급하겠지만..
....무슨 경찰이 정의의 수호자 슈퍼맨이라도 되서 옳은일(?)에 나선다는 식으로 가는것만은 좀
Commented by 라세엄마 at 2009/05/06 11:39
키시야스//...저한테 보내는 댓글인거 같지 않은 내용인데 왜 여기 달려있나요
Commented by 석기시대 at 2009/05/03 18:15
외국의 경찰들보다 우리나라 경찰은 얌전하네.
2009년에 무슨 민주주의를 말하나? 언제적 개념인데.
차라리 석기시대와 비교를 하지.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거라네.
다수는 소수를 존중해주는 것이고.
소수가 불법 시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소수가 다수를 깨버리는 게 민주주의지.
개념의 혼돈이지.

그리고 5공때 민주투사들하고 요즘 불법 깡패들하고 혼동하지 말자.
Commented by 하품 at 2009/05/03 22:10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 밑에 제 글을 좀 읽어주세요. 두서 없지만 대충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정도는 적어 두었습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1
우리나라 경찰들이.... 얌전하죠.. 누구 앞에서는요.. :)
Commented by 키시야스 at 2009/05/06 03:30
석기시대엔 민주주의 개념이 없단다. 가서 개념이나 챙겨라.
Commented by dhaos at 2009/05/03 19:33
어디 개소리로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게 민주주의 라고 지껄여 되는거야 ..

팩트도 없이 단어 정의로 싸움질 하려고 하네. 위에 놈은.

외국 경찰 보단 우리나라 경찰이 얌전하다는건 무슨 허위 사실 유포구..

언론 플레이도 가지 가지 하지. 쩝..
Commented by 사이동생 at 2009/05/03 19:51
지난 촛불자체가 고등학생들까지 나온 비폭력 집회였던 상황인데 그것이 공권력의 폭력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비폭력에 의한 대응이 얼마나 갈까 고민중입니다. 저 사진속 저분은 뒤통수 조심해야겠군요.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2
포상 받을지도 모르겠어. 잡아가는 만큼 마일리지도 받는데잖아.
Commented by 노르웨이의 숲 at 2009/05/03 20:12
이구..이건 뭐 5공이 따로없네요..

링크신고합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2
어서오세요-
Commented by 책벌레 at 2009/05/03 21:13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촛불1주년 기념집회를 '촛불시위대의 폭력시위'라고 헐뜯으며, 경찰의 촛불1주년 기념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타를 정당화하더군요.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2
하루이틀일도 아닌데요...뭐-
Commented by ㅎㅎ at 2009/05/03 21:36
경찰의 탈을 쓴 폭도들~
전부 죽여버려야 돼~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2
그건 아닙니다.
Commented by 하품 at 2009/05/03 22:17
현 정권의 형태는 나치들이 하던 짓과 똑같지요. 조중동은 시장을 독점할 권한을 줄 권력에 아첨하는 것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시위대를 구타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시민을 지키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권력이 시위대를 공격하다니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그럴 소재를 제공한 자동차 회사와 잘못된 교통시스템을 제공한 시자치 정부와 종종 열리는 연예인들의 사인회라던가 졸업식과 입학식 특별 공연 등 모든 것을 막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시위를 막으려 했다면 오로지 반정권 행위에 대한 탄압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반정부시위로 연결 지으려 한다면 연결 지으려 시도한 자들은 반민주적인 행동에 대한 선동으로 제거되어야 하겠죠.

자유민주주의란 정의에 의하면 선동을 하는 자들은 제거하게 되어있습니다.
선동의 정의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독재정부나 나치,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 등에 의한 '정부'를 설립하려는 자들이 정보를 왜곡 또는 조작하여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선동을 하는 자들은 제거하라고 권고하더군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근거지에 배타적인 행동이 바로 선동이니까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나 파시즘 그리고 나치와 전체주의 외의 정치적 다양성을 근간으로 합니다. 다양성이 바로 다양한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지요.

일부에서는 저런 시위대가 정부나 국가를 붕괴시키려 들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선동이며 당연히 억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러나 이것 또한 이분들은 용어에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부란 국민이 세운 겁니다. 한국정부 수립이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부는 단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정권은 지금까지 17개째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충 감은 잡으셨지요. 현 시위대는 그러므로 반정권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정부의 의미는 무정부주의자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국가 자체를 해산시키려는 시도가 없다면 그들도 나름의 정치적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으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정권주의자는 다릅니다. 이들은 정권에만 반대하지 정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거지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외에서 얘기 했듯이 정치적 다양성 즉,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곳이므로 반정권주의자 또한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공권력으로 구타하는 것을 찬성하는 언론은 뭡니까? 아마도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도 구분 못하는 곳이겠지요?

민주주의는 시민이 국가와 정부의 주인인 곳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과반수에 의해 국민의 대표자만 뽑으면 그들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믿더군요. 이것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대다수의 독재 횡포라고 부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대다수에 의해서 얼마든지 안 좋은 일들이 선택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둡니다. 히틀러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독일 국민들처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정권은 대다수의 시민이 뽑은 사람이 될지언정 정부는 소수의 의견을 여전히 반영하여야 하며 그들의 권한이 제한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게 되어있지요.

물론 UN에서는 아직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확정적이고 제한적인 정의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정 자본주의인지 자유경쟁형 자본주의인지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것도 그 덕이지요. 심지어는 공산주의조차도 자유민주주의의 경제 체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요. 여기서 잠깐만 알고 넘어갑시다. 흔히들 민주주의의 반대 하면 공산주의로 아는데, 민주주의는 국가 이념적 정치적 개념인 반면 공산주의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개념입니다. 공산주의를 경제 시스템으로 차용한 곳이 바로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인 파시즘 국가인 소련이나 이탈리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네요. 특히 북한을 공산주의로 아시는데 북한은 단순한 독재국가입니다. 현재는 일인 독재주의이지요. 곧 일당 독재로 갈 것 같지만요.

UN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확정적으로 내리지 않은 까닭 역시 자유는 열린 개념이라는 의미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는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를 위하여야 하며, 공공을 위하여야 한다는 거지요. 세 가지 모두 같이 가야하며, 어느 것도 그 위로 갈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 정의를 제대로 안다면 아니 저처럼 조금이라도 안다면 현재 자칭 보수파와 여당을 왜 반대하고 비판하는지 아실 겁니다. '정부'가 안정적이질 바라는 것은 모든 시민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정권'이 잘못 되었다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것이 또 시민의 권한이랍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군권과 공권력을 '정권'과 '정부'가 갖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네요. 물론 보기에는 과격한 의미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되려면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요. 현 정권이 정말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주권자들인 시민들의 지적 노력과 실천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들을 옹호하고 설파하려는 언론의 역할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몇 몇 분들은 왜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나 백과사전에 나온 자유민주주의의 의미와 제 말이 상이하냐고 물으실 텐데. 왜 그럴까요? 저도 여기까지는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제가 정치적 전문가도 아니고 상이한 원인에 대한 저의 생각은 가설에 지나지 않은 이유도 있어서 대답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저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의미가 정말 궁금해서 영어 좀 배웠다고 외국의 웹들에서 지식을 얻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 열거한 원칙들이 빗나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UN 웹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2
전 오히려 언론이 더 무섭습니다.
Commented by chobomage at 2009/05/03 23:13
시민이여 일어나라! 정부의 개 경찰을 때려부수고 민주주의 정의를 관철하자! 라는 식의 선동적인 자막만 아니었어도 저 동영상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겠는데.

왜 난 경찰이랑 시민보다 저 안에서 어떻게든 동영상 찍어서 까발려보겠다고 필사적으로 카메라 번쩍거리는 기자들이 썩은 고기에 달려드는 하이에나처럼 보일까. 뭐 또 이렇게 써놓으면 현장에서 언론정의를 위해 분투하는 기자들을 까내리는 거냐며 키워들이 달려들겠지 ㅋ
Commented by 하품 at 2009/05/04 12:26
일단 자유민주주의의 정의부터 제대로 이해하시고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위의 제 글을 참조해 주세요. 님의 발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선동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을 적어주셨습니다. 여권과 조중동에서 말하는 선동의 의미는 원래 잘못 된 거랍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3
그런 자막 없을텐데요...;;;
Commented by 마지막천사 at 2009/05/03 23:13
조중동을 앞에세워서 언론플레이하고 SBS KBS MBC다 잡아묵을래다가 MBC의 노사결사반대에 부딪히고 이제는 경찰을 앞세워서 국민의 본권인 모여서 집회할 권리를 경찰력을 동원해서 탄압을 하니...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그들을 쓸지 두렵지도 않은가보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3
역사는 지금도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at 2009/05/04 05:0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4
아, 머저리(M)바보(B)정권...최고인걸요!! :)

민심은 이미 끝난 걸요... 선거 취재 돌아다녀보니 알겠더라구요...
Commented by 쥐세퀴 at 2009/05/04 10:12
이건뭐.......완전히 전쟁이구만
자국민 상대로 저게 머야?
백골단 부활시키고........
정당한 집회시위도 불법으로 몰아 연행해가는
저경찰은 어느나라경찰?

쥐세퀴 사설경호원인가?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4
이 나라 정권의 경찰이요.
Commented by 검투사 at 2009/05/04 14:06
http://opencast.naver.com/SP260/28 에 소개합니다. ^^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4
고맙습니다...
Commented by 개쉐끼들~ at 2009/05/04 14:22
이런 폭력적이고 비 민주적인 일들이
2009년 서울의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고있다는것이
정말로 놀랍고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이나라가 민주국가에 선진국의 문턱쯤에는
와있는줄로 알았습니다
잘나가다가 똥통에 빠져번듯한 느낌입니다
~~~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4:54
민주주의가 뒤집어지는 일은 적지만은 않은 일이니까요..
Commented at 2009/05/04 15:1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09/05/04 15:3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05/04 15:39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면

1. 5월 2일은 촛불집회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기념 집회였구요.

2. 원래는 청계광장에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청계광장은 처음 촛불집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3. 시청앞 무정차 통과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을지로 3가, 종로3가쪽으로 모였고, 청계광장이 봉쇄되는 바람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진을 따라다녔다고 하네요.

4. 사람들이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진을 따라서 시청앞 광장으로 오자, 경찰이 해산을 압박했고 사람들이 광장안으로 들어가면서 단상까지 점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작년의 경우, 촛불집회가 열리면서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하이서울이었죠..) 결국 청계광장을 원봉하면서 생긴 불상사로 여겨집니다.
Commented by 허허참 at 2009/05/04 20:21
2000
Commented by Honest at 2009/05/05 15:14
경찰의 이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버리니....
Commented by 미세스봉봉 at 2009/05/07 10:26
우리 시민들도 방패와 헬멧 그리고 몽둥이를 구비하고 나서던지..원...
Commented by あさじ at 2009/05/08 23:32
안녕하세요. 저는 asazi 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I'm sorry, but I don't master Hangul, so I write in Enlish. Your blog is great...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visit here. This article is written about riot in the Republic of Korea..? I care very much for it. I am a humble Japanese blogger, and recently I write articles about Korea-Japan relationship. Thank you. 파이팅 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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