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 하시는 분들께 질문 있습니다-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을 읽다보니, 경찰 예전에 집회에 참석했다 연행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집회도 참석하지 않았냐며무차별 소환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 경찰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참석했다면, 단순 참가라도 범법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요지의 코멘트를 하고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대체 언제 어떻게 불법집회인지를 인지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특정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나중에라도 모조리 소환하는 것이 가능할텐데- 이런 것들이 적법한가요?

- 아이팟 터치 + 와이브로 에그 조합으로 적습니다.

덧글

[자그니]

...모르겠어요. 정말, 뭔가 법 만능주의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