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을 대표자로 선출해준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원천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이 나라의 민주적 제도와 정치 문화를 허물어 뜨리고 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파괴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가진 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이 이상과 같은 시대착오적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천명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1.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임채진 검찰 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이 나라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직적으로 파괴해온 MB 내각은 총 사퇴하라!
1. 무고한 서울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 연행하고, 서울광장을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1.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1. 민주적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1.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라!
1.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재벌만 살찌우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면서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때와는 달리,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은, 가볍게 비가 오는 가운데 평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단체 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탓이 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이 드셔서 하루에 일정 두 개 소화하시는 것은 무리던가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가벼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나온 질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Q) 오늘 시국 선언 이후, 다른 실천은 준비된 것이 있는가?
A) 아직 다른 실천이 준비된 것은 없다. 오늘 저녁 민교협 회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Q) 이전에도 시국 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었나?
A) 87년, 그리고 2004년 탄핵 정국 이후 처음이다.
Q) 시국 선언의 경위는?
A) 이명박 정부가 다시 독재로 회귀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다들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3개월간, 급격하게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번 성명의 경위다.
Q)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는가?
A) 민교협은 특정하게 의견을 결정하고 지침을 내리는 단체가 아니다. 의견을 내기는 하겠지만, 행동은 교수들 자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Q) 이번 시국 선언의 파장은 어디까지 갈 것 같나?
A) 어느 정도 파장이 될 지는 알수 없다. 다만, 예년의 경우를 보면 2~3천명 정도의 교수가 시국 선언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
이날 시국 선언장에는 생각보다 꽤 많은 학생과 언론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마이크를 쓸 수 없게되버린 한계가 있었지만...(이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께요.) 이런 모습 자체가, 지금 시국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까지 다다르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르면 한없이 눌리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힘에 의한 통치는 언제나 한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된 나라라면 더더욱. 무대응과 외면, 그리고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국민의 동의에 의한 통치와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의 시국 선언은 지금, 민주주의의 시계를 뒤로 돌리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