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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07:31

블로거 시국 선언문_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의제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정부의 권위는 오로지 국민의 동의 속에서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며, 선거에 의해 뽑혔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2009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날 이 땅에서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민주는 민주가 아니며, 평등은 평등이 아니다. 자유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 잡혀가는 자유가 되었고, 민주는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는 민주가 되었으며, 평등은 부유층을 배불리고 서민의 일자리는 앗아가는 평등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민주주의 원칙들은 모두 죽어가고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의견 조율에 있어 그 심각성은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첫째, 언론을 노골적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 KBS 사장 교체,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 언론 악법으로 불리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 시도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무 뻔뻔하고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어 당황스러울 정도다. 이는 언론의 원래 기능인 권력에 대한 감시를 막고, 관제언론을 부활시켜 국민을 길들이려는 시도다.

둘째, 누리꾼의 말할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문구가 대한민국처럼 남용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누가 어떤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 그 글은 무차별적 삭제/차단 당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는 이유로 누리꾼 구속이라는 유례없는 행위까지 자행하여, 사람들에게 '나도 잡혀갈 수 있다'라는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

셋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주관적, 정치적 판단을 내세워 집회 사전 차단 및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어느 민주국가의 경찰이 비무장 시민을 곤봉으로 내려치는가?

넷째, 국민의 의사가 무시당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국민과 함께 호흡해야만 한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뜻을 묻고, 국민의 뜻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돌아가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일방통행"만을 해왔다. 그 상징이 바로 "명박산성"이다. 정부가 말하면 법이고, 국민이 말하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오해인가?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무지·망각 또는 멸시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고 정부가 부패해지는 원인임을 명심하면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언론 악법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이라.



2009년 6월 10일, 6월 항쟁 22주년을 맞이하는 날에

블로거 자그니


* 이 글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뜻을 함께한 블로거들이 의견을 모은 시국선언문 기초안을 바탕으로 제가 임의로 추가/편집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의 블로거 시국선언문을 기초로 재편집/배포가 가능하고, 그 초안을 그대로 복사/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아직 초안이 완결된 형태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 블로거 시국 선언참여자 명단(트위터) : http://dotweets.com/declaration
- 블로거 시국선언문(기초안) :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 도아 블로거시국선언 현황 : http://offree.net/entry/Blogger-Declaration
- 이정환 편집본 :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516.html
- 캡콜드 버전(초간단형) : http://capcold.net/blog/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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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draco21 2009/06/11 08:18 #

    비록 드~보르~~잡~~이라고 해도.... . 바로 참여하고 왔습니다. ^^:
    이런건 다들 모여서 많이많이 해줘야 누가 세상 어찌돌아가는질 알겠지요. -_-:
  • 자그니 2009/06/11 15:48 #

    하나둘이 모여서 강물이 되는 걸요.. :) 참여 고맙습니다!
  • 카루 2009/06/11 09:55 #

    아. 저도 참여해야 겠네요. 잘 읽고 갑니다.
  • 자그니 2009/06/11 15:48 #

    카루님! 어서오세요!!!!!!! :)
  • 사이동생 2009/06/11 10:01 #

    트위터에 발을 들여야겠네요.
  • 자그니 2009/06/11 15:48 #

    자- 너도 이제 트위터로 오는 거다-
  • mingoeun 2009/06/11 10:10 #

    동참하겠습니다(__)
  • 자그니 2009/06/11 15:50 #

    환영합니다~ :)
  • SoulbomB 2009/06/11 10:16 #

    함 해봐야지이
  • 자그니 2009/06/11 15:51 #

    근데 우리 술은 대체 언제...;;;; 먹죠?
  • SoulbomB 2009/06/11 16:38 #

    그러게요 말만 꺼내고 항상 -ㅅ-;;
  • 오월 2009/06/11 10:30 #

    글 잘 읽었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
  • 자그니 2009/06/11 15:51 #

    기왕이면 함께 해주세요~ :)
  • ㅇㅇ 2009/06/11 10:31 # 삭제

    누리꾼의 말할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

    자기 사상과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바로 비추때려서 내려오는 이글루스도 마찬가지죠 ㅇㅇ
  • Anonymous 2009/06/11 13:09 # 삭제

    옳으신 말씀.
  • 자그니 2009/06/11 15:51 #

    이오공감에 오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신고해서 차단 먹이는 거니까요.
  • 블록커시국선언 2009/06/11 10:41 # 삭제

    한국블로그연합이란 듣보잡 조직 나왔을 때는 니들이 뭐라고 블로거 전체를 대표하듯
    블로그 어쩌냐고 그렇게 까더니 이럴 때는 또 블로거들 전체가 2MB 반대한다는 양
    "블로거 시국 선언문"이네 ㄲㄲㄲ
  • 시즈하 2009/06/11 11:19 #

    당신 문장은 제대로 읽고 있는건가?
    아니 그전에 단어의 의미는 알고 쓰나?
    "블로거"가 블로거 전체를 뜻하는 단어인가?
  • 자그니 2009/06/11 15:52 #

    ...블록커는 블로거+죠커인가요.
  • 琳☆ 2009/06/11 11:27 #

    참여하고 싶은데 트위스터의 이 언어의 장벽은 (...)
  • 자그니 2009/06/11 15:52 #

    아, 매우, 매우 쉽습니다... 제가 나중에 매뉴얼이라도 작성할께요. ㅜ-ㅜ
  • mm33277 2009/06/11 11:28 #

    빨갱이들은 몽댕이 찜질만이 해결책이다..-전경-
  • 로아 2009/06/11 11:54 #

    너같은놈들때문에 전경이 욕먹는거야 ㅇㅇ
  • 틱택토 2009/06/11 12:35 #

    빨갱이 아니면 죽을래?
  • 류노스케 2009/06/11 13:21 #

    이뭐병...
  • CodenameV 2009/06/11 14:14 #

    그리고 파쇼들은 혁명만이 해결책이다. -Codename V
  • 자그니 2009/06/11 15:52 #

    전경들은 그리 생각할까요? 반반일것 같네요.
  • 소년 아 2009/06/11 12:58 #

    공감합니다. 동참하였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자그니 2009/06/11 15:52 #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LVP 2009/06/11 13:13 #

    답글은 핑백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의 급조이글루 파시스트 또라이는 냅두세요.
    저런 애들은 취직시키고 학교에서 공부시켜봐야 범죄자밖에 안될 구제불능입니다.
  • 자그니 2009/06/11 15:53 #

    모르죠..그건... 의외로 멀쩡한 사람일지도 .. :) 핑백, 고맙습니다. 그것도 멀리에서.
  • 류노스케 2009/06/11 13:21 #

    공감합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 자그니 2009/06/11 15:53 #

    저도요. 꼭. 글 하나 쓸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 CodenameV 2009/06/11 14:16 #

    소음은 그 앞에 오는 고요함과 연관돼 있어
    그 고요함이 절대적일수록 뇌성은 더욱 충격적으로 들리지
    우리의 주인은 민중의 목소리를 몇 세대 동안이나 듣지 못했어...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큰 소리지.
    -V For Vendetta 中에서
  • CodenameV 2009/06/11 14:49 #

    덤으로 올립니다
    * 번안곡 "너는 듣고 있는가"

    소리물결의 '먼 훗날 혁명의 날에' 中


    너는 듣고 있는가  성난 민중의 노래
    노예를 거부하는   민중들의 뜨거운 숨결
    우리 심장의 고동  북소리 되어 울릴때
    새날은 밝아오네   태양과 함께

    우리 함께 나가자  혁명의 깃발을 들자
    압제를 부숴라    그곳에 자유가 있다
    자! 힘내어 싸우자  자유의 동지들아

    너는 듣고 있는가  성난 민중의 노래
    노예를 거부하는   민중들의 뜨거운 숨결
    우리 심장의 고동  북소리 되어 울릴때
    새날은 밝아오네   태양과 함께
  • 자그니 2009/06/11 15:53 #

    비 포 벤데타.. 영화에 나오는 건가요? 아님 만화? ... 어쨌든 일단 봐야겠군요...ㅜㅜ
  • CodenameV 2009/06/11 16:02 #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의 한국어 판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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