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의 MB 피로 증후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명박산성이란 이름에 걸맞게, 소통 0 일방질주 하는- 자기자신의 말 그대로 '정치 같은 건 모르는'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자들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었다면서 새로운 '이름 짓기'에만 골몰하는 자세를 보면...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인지 정치 깡패인지...
아마, 그들의 마음 속엔 '국개론'이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나 봅니다. 하긴 예전에도 '헌법 위에 국민감정 있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우는 소리 했었죠? 그들이 보기엔 '이름'만 바꾸면 '이미지'도 바뀌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그건 선전선동한 '배후 세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코미디로 '국정 홍보'를 하면 해결될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거야말로 2차 세계대전, 가깝게 보면 박정희 시대꼴입니다. 전두환의 3S 정책은 이에 비하면 고급 전략으로 보일 지경이네요. 이명박의 정책은 3D 에 불과합니다. 더럽고(Dirty), 오해라 말하며(Deny), 의심합니다(Doubt, 아니면 Distrust라고 할까요?). 하루에도 뻥뻥 터지는 떡밥들이 여러개...
일단 하나하나 물기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나는 데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칠게 바라본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세 분석이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솔직히 굉장히 알아먹기 쉬운 상황이에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 전체 기조 : 국정 주도권 잡기, 보궐/지방 선거 승리, 차기 정권 기반 다지기, 경기 불확실
* 심적 배경 : 일부 배후세력이 선전선동하고 있음, 인터넷은 암적 존재, 때깔나는 성과 몇개만 보여주면 결국 넘어올 것임
* 주된 수단 : 엄포와 협박, 인사권을 활용한 공직자 휘어잡기(서울시때도 썼던 방법), 대규모 건설 사업등 외형적 사업에 집중, 국민 반대가 심하다 싶으면 '이름만 바꿔서' 포장하기, 반대에 대한 무자비함 및 자기파에 대한 관용. 반대파에 대한 세무 조사 및 검찰조사, 지위 박탈, 무시, 자금 박탈.
* 이로 인한 결과 = 모든 밑의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최상위자의 입만 쳐다보고 있게 만드는 현상 발생. 옛부터 한비자가 이러면 안된다고 지적한 적이 있음. 밑을 보지 않고 위만 보게 만듬. 자발적 복종 및 폭력의 실천, 법과 원칙, 규칙의 무시.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정도의 떡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지지 기반 강화(=부자 정당, 수구 언론)
- 신영철 대법관,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고 있음, 현재 남아있는 중요 대법원 판결이 어떤 것이 있을지 확인할 것.
- 언론 고시 폐지 및 주류 언론 기반 강화
- 부동산 관련 부양책 지속.
- 비정규직법 기업 입장에 맞게 개정, 최저임금 삭감
- ..반면, 공공요금 및 서민용품에 대한 면세조치 철회
차기 선거 승리(= 반대파 탄압)
- 애들의 밥그릇을 뺏아간 경기도 교육위원
- 미디어 악법 개정 강행
- MBC 접수 : 방문위 이사 교체(전원 친여파로 교체 예상?), PD수첩 탄압 및 이를 빌미로 한 MBC 경영진 교체 예정(친여적 사장 임명)
- 촛불집회, 언소주, 노사모, 시민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예정 : 현재 수백 수천명이라도 기소할 기세로 나옴.
- 노동조합 파업(화물연대, 지하철, 쌍용자동차) 강경 대응 예고
- 집시법 개정 지속적으로 시도할 듯
- 저작권, 인터넷 검열 관련 법안들 지속적인 입법 시도
- 한예종 사태
국민 세뇌 작업
- 6월 처리 악법들의 이름 바꾸기
- 뻘소리나는 홍보 작업들
- 대한뉴스 부활 및 강제 시청.....
- 국정원의 안보신권 홍보
- 스포츠 및 연예 스타들을 이용한 홍보 작업도 강화될까?
일단 대충대충만 정리... 그밖에 MB정권외의 것, 이란 사태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떡밥을 물고, 어떤 떡밥을 버릴지... 알아서 글감을 던져주니, 참 좋은 세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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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자그니 | 2009/06/25 13:07 | 이의제기 | 트랙백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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