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요청한 추경예산안 일부 삭감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공명구조님이 '애들이 정말 굶고 있냐'고, 냉정하게 보자고 글 쓰셨는데... 이 글은 그에 대한 반론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추경예산안은 삭감된 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고, 정말로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선 다음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식아동의 정의
말 그대로 끼니를 굶는 아동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절대 빈곤보다, 가정 결손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하루 한번 이상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2001년도 교육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손가정, 노동력 상실, 실직 등으로 인한 빈곤 가정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학교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학생’이라고 정의된바 있습니다.
보통 학기초 학부모나 학생 면담을 통해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아이로 확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전 통계에 의하면 98년 14만명 정도가 파악된 이후, 2000년 16만명, 2003년 30만명, 2005년 47만명 정도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62만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안이 삭감된 배경
사실,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 정책들이 암초에 부딪힐 것은 처음부터 예상되었습니다. 보수 언론은 김 교육감의 당선 직후,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과 '혁신고교' 공약등에 대해 교육 정책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비난한 바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 경기도 교육청 업무 보고 자리에서 '민간인에게 보고 할 수 없다'며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이 자리를 뜬 사실도 있었구요.
실제로 경기도 교육위는 전체 3656억6500만원 예산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핵심공약 예산 207억4600만원만을 조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오직,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무상급식, 고교평준화, 혁신학교)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조정 대상으로 문제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무상 급식 문제-가 걸려넘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핵심 공약과는 다르게, 무상 급식은 확실한 명분이 있어서, 일부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던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면 무료 급식이 아니라, 도 교육청의 예산상 문제로 인해 단계적 무료 급식을 펴는 것이 공격 받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무상 급식 예산안은 어떤 것이었나?
일단 아쉽게도, 경기도 결식아동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에서 밝히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초등학생 학생수는 92만명입니다. 그 가운데 김 교육감은 내년까지 전체 초등학생을 포함, 100만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며, 그 가운데 초등학생 15만 3천명의 예산을 우선 신청한 것이 이번 예산입니다.
예산은 171억이었으며, 그 가운데 절반이 깍여 85억 정도만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혁신고교 예산 전액도 삭감, 이로 인해,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 전부를 좌초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공명구조님에 대한 반론입니다.
1. "애들 밥굶길거냐?" 류의 얘기들
정말 돈 없어서 급식못하는 아이들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돈이 없어도 다 지원은 받아서 먹고 산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바로 이번 예산이 기존에 최하위 계층(하위 10%)이 아닌, 그보다 한단계 차상위 계층 아이들(하위 20%)을 위한 잡았던 예산이었습니다.
기존에 잡혀있던 76억 예산(약 4만명 예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도서 벽지와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생들 15만명을 위해 쓰일 돈이었습니다. (경기지역 결식 아동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께서는 좀 알려주세요.)
...하위 20%라고 아니까 감이 안잡히실 수도 있지만, 대충 4인가구 기준 한달 소득 200만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위 10%는 100만원 이하구요. 이 분들에게 한달 4만원 정도의 급식비,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형제가 여럿이라면 더할 거구요.
지원 받는 것은 쉽나요? 공명구조님은 '교육비 통합 지원 신청서'에 나온 항목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잡혀있는 예산 이상으로 추가 지원할리, 없겠지요? 그리고 담임 추천은 최대 학교 학생 10%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실거구요.
그런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일 보다 더 급한 추경 예산,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참고로 급식률은, 급식을 먹는 학생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의 숫자라고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겠군요. 통계치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식 아동의 비율과는 관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 어떻게 급식예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깎느냐?
급식 예산 안깎았다. 추경예산의 50%를 깎아서 85억 5800만원을 추가 했다는 말인데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듯... 이라 쓰셨더군요. -_-; .... 님, 말 장난 하지 마셈.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할때, 추경 예산중 무료 급식 예산을 두고 심의에서 깍은 것을 말하는 것이란 걸, 모르시는 겁니까?
그래서 차상위계층 15만명에게 추가 무상 급식 지원하려던 것이, "도서벽지 2만1000명은 무료급식하고, 농산어촌 12만5000명은 학부모 부담을 1400원에서 600원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바뀐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복지정책이 왜 없습니까. 지난 10년간 나름 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확대하자는 것을 막은 것, 그래서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과밀학급 해소 하고 기자재 들이고 교원 확충하고 기본적으로 먹는 것과 쾌적한 공간에서 우수한 교원과 같이 생활할 환경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 배고픈 아이들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요.
다만, "교육예산 확보 하라고 난리를 피우"는 것은, 일명 진보진영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해왔던 일입니다. 1~2년도 아니고, 몇십년째 저 이야기 해왔습니다.
"배고파서 수돗꼭지 빨고 있는 아이들"의 이미지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1989년 처음 결식 아동에 대한 보도가 나갈때 그런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혜택을 줄인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도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의회 예산 심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되면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셨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다음은 지난 5월 20일에 경기도 의회에서 김 교육감이 겪었던 일입니다.
오정섭 경기도의원 "선거공약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려고 만든 것이냐, 실천하려고 한 거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교육의 중장기적 전망과…." 오정섭 "(말을 가로막으며) 1년 2개월 안에 실현되어야 한다. 이 공약을 보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당선되려고 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나의 공약은 선거용'이라고 고해성사하고 사과하라." 김상곤 "일방적으로 말씀하신다." 오정섭 "사과할 의사가 있냐, 없냐. 이 공약은 도민들을 기만한 거다. 사과 안 하면 공약에 발목 잡힌다." 김상곤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오정섭 "(다시 가로막으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혹세무민이고 야바위 행위다. 양두구육이다. 이 공약들은 일장춘몽이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이 마당에 사과 한마디 없는 교육감을 보면서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암담함을 표시하면서 질문 마친다."
이날 임기석 도의원은 김 교육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김 교육감의 당선은) 제가 경기도민들에게 쌀 20㎏씩 나눠주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혹여 나중에 무상급식이 진행 안 됐을 때 도의회 핑계대지 말라, 김 교육감의 준비가 덜된 것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 과연 이런 사람들이, 김 교육감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추측은 추측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려면, 그 방법은 딱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명구조님 이야기 그대로, 경기도 의회 교육 위원회에 시민들이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그 압력은 바로, 지금처럼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 사람들의 의견이 분명히 감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바로 잡으면 됩니다.
...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분노를 표시하는 방법(홈페이지 글쓰기, 청원운동, 서명운동, 항의집회, 항의편지) 말고, 지금, 대체 '어떻게 경기도 의회 교육 위원회'에 압력을 가할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발,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꼬투리 잡지 말고, 본질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애들 무상 급식 자체에 반대하시는 것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글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 공명구조님의 「정말 애들이 굶고 있는건가?...... 」에 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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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자그니 | 2009/06/26 23:54 | 이의제기 | 트랙백(7) | 핑백(2) | 덧글(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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