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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5:27

헌재, " 미디어법, 날치기는 맞지만 유효하다" 이의제기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권한 침해가 맞지만 법은 유효하다(링크))".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하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신문법
  •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생략 : 적법
  • 신문법 질의 토론 생략 : 위법
  • 대리투표 : 위법
  • 신문법 심의표결권 침해 : 인정
  • 신문법 권한침해 : 7:2 인정
  • 신문법 무효 청구 : 기각

방송법
  •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 적법
  • 방송법 일사부재의 : 위배
  • 심의 표결권 심의표결권 : 6:3 침해 인정
  • 방송법 무효청구 : 7:2 기각

IPTV법
  • IPTV법 심의표결권 침해 4:5 기각


그러니까 대부분의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트위터에선, 헌재가 미디어법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지만... 이런 결정이 나올줄은 몰랐네요. 지금 심정은, 딱 뻔쩜넷의 그림과 같은 심정.



작년 12월에 개정안이 제출된 국회 파행을 몰고왔던 미디어법(관련 일지)이 유효화 됨에 따라, 개정된 법안에 담긴 아래의 내용 역시 11월 1일부터 법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 대기업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당장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작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구요. 그렇지만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조중동 방송을 볼 수 있게 된 것 보다도... 

대부분의 절차가 위법해도, 만들어진 법은 유효하다


...가 상식으로 자리 잡힐까봐 두렵습니다. -_-;

지난 10월 20일, 법학교수들을 상대로한 설문조사(링크)에서, 법학교수들은 60%이상이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미디어법은 무효'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결정적 하자가 있으면 그로 인해 만들어진 법 역시 무효 처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조금 어이가 없네요.

절차도 위법하고, 대리 투표도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라....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민주주의는 대체 뭐였는지, 정신이 아득해 집니다. 제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 한줄 요약 : 대리 시험을 친 것은 맞지만 합격으로 인정하겠다.(via @ziozzang)

* 하긴 BBK는 내가 만들었지만 나랑 관계가 없다...라는 세상이었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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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천하귀남 2009/10/29 15:33 #

    법은 역시 오묘(?)하군요.
  • 자그니 2009/10/30 15:15 #

    헌법파괴 행위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블루밍 2009/10/29 15:39 #

    이번 판결에 따른 목적이 아마 한나라당이 차기 대선이나 각 선거에 필요한 구실마련이 아닐까..하고도 생각이 듭니다 -_-;;
  • 자그니 2009/10/30 15:16 #

    전 그렇게까지.. 헌재가 명령받고 움직였다고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ㅁ;
  • Doyle Gin 2009/10/29 15:48 #

    요즘 돌아가는 한국을 보면 참 웃음밖에 않나와요.
    코메디프로 저리가라 인듯합니다.
  • 자그니 2009/10/30 15:17 #

    시중에 조폭 코미디 영화가 안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 -JDS- 2009/10/29 16:06 #

    아아, 뉴스만 훑어보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참 길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빵빵 터지는 사건의 수만 보고 있자면 하루가 참 짧다고 느껴집니다만.

    ...어쩐지 한 번의 실수로 온 국민이 5년짜리 군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ㅂ=
    시간은 거꾸로라도 흐르는 겐가?
  • 자그니 2009/10/30 15:17 #

    ... 우린 시간 여행 대통령의 국민인건가요....;ㅁ;
  • 권근택 2009/10/29 16:33 # 삭제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추워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정신붕괴)
  • 자그니 2009/10/30 15:17 #

    달려! 그냥 달려보는 거야!! (응?)
  • 소금이 2009/10/29 16:33 # 삭제

    말 그대로 주먹이 법인 세상이 왔군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법을 지킬지 의문입니다..
  • 자그니 2009/10/30 15:18 #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법치 주의가 뭔지 왠지 깨달은것 같은....기분이 들어요.
  • Dia♪ 2009/10/29 16:37 #

    이런거 이해를 못하니 법조계로 못 갔나봐요....OTL
    너무 고차원적 사고라 이해가 안 갑니다-ㅠ-
  • 자그니 2009/10/30 15:19 #

    ...실은 법조계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 무명 2009/10/29 17:03 # 삭제

    헌법재판소법 66조2항을 보시면 됩니다.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권한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입니다. 이러한 판결례들은 엄청나게 많이 집적되어있습니다. 특별한 법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번 헌재의 결론은 잘못된것입니다. 형식적 법논리로 도피한것이니까요.
    일반행정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내에서의 대리투표가 위헌이 아니라고 한것은, 두고두고 헌법재판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자그니 2009/10/30 15:20 #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더라구요.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 무효를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한 것이 이번 헌재의 결정이라서....

    그나저나, 왠지 전국민이 법전문가가 되는 느낌입니다.
  • 플라피나 2009/10/29 17:14 #

    이건 사사오입개헌절차가 적법하다고 우기는 거보다 더한..
  • 자그니 2009/10/30 15:20 #

    아, 이런 논리면 사사오입도 정당화됩니다. ... 그렇군요!
  • blue ribbon 2009/10/29 17:17 #

    이제는 헌재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군요.
  • 자그니 2009/10/30 15:20 #

    거기까진 아직 모르겟어요. 솔직히..
  • 코코볼 2009/10/29 17:30 #

    헌재 장난하나요....?
  • 자그니 2009/10/30 15:21 #

    우린 책임지지 않을거야! 니네 문제는 니네가 해결해! 라는 포스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 하루 2009/10/29 17:38 # 삭제

    ㅋㅋㅋ 도대체 이게 뭔소린가요.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 같은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용... -_-;;;
  • 자그니 2009/10/30 15:21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겨레에선 위법한데 국회에 개입하는 것은 좀 그러니,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이야기라고도 하던데...
  • 빈둥빈둥 2009/10/29 17:38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가 왜 생각이 나는지...
  • 자그니 2009/10/30 15:22 #

    뭔가 폭풍속으로 굴러들어갈것도 같아요... 세상이...
  • 피티라메 2009/10/29 18:06 #

    헌재도 인적구성방법이나 운영면에서 개혁이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자그니 2009/10/30 15:22 #

    ...그런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밉다고 바꾸라는 것도 좀 그렇긴 하고...
  • 아크메인 2009/10/29 18:15 #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도둑질 좀 하고 살랍니다.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국 내돈이 되잖아요-_-
    아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나 싶네요.
  • 자그니 2009/10/30 15:23 #

    예,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ㅁ;

    정말 니콜이랑 혼인신고 해버릴까요? (응?)
  • loony 2009/10/29 18:16 #

    도청이나 함정 수사도 합법으로 바뀌게 하겠다는 이야기와 논리적 차이가 잘 구분이 안가는군요.; 절차가 틀려도 결과는 ok인가요 -_-
  • 자그니 2009/10/30 15:23 #

    그러고 보니 삼성X파일 사건은 또 다르게 대했네요... 법원이야기이긴 하지만...
  • 동굴아저씨 2009/10/29 19:03 #

    꿈과 희망이...
  • 자그니 2009/10/30 15:23 #

    푸른바다 저멀리로...
  • Niveus 2009/10/29 19:19 #

    이제 이번 수능에서의 대리시험은 합법입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헌재에 소송내면 되요 하는 광고가 판을 치겠군요(...)
  • 자그니 2009/10/30 15:24 #

    ...대리시험까진 아니더라도 컨닝 정도는...(응?)
  • 마법시대 2009/10/29 20:03 #

    이 정치인 색히는은 뇌물을 존나 쳐묵쳐묵 했으나 사회에 공헌하바가 크기에 집행유예 땅땅땅.

    이 생각나네요.
  • 자그니 2009/10/30 15:24 #

    그렇죠. 대기업 총수들은 모두 걸어들어갔다가 휠체어타고 나오시죠...
  • Leedo 2009/10/29 20:13 #

    미친거죠 그냥
  • 자그니 2009/10/30 15:24 #

    꼼수라 보면 대단한 꼼수입니다.
  • 격화 2009/10/29 20:36 #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쳤어요.
  • 자그니 2009/10/30 15:25 #

    시간을 거꾸로 가는 나라인걸요. :)
  • 씽고님 2009/10/29 20:50 # 삭제

    이렇게 들리는데요?

    "악법도 법이다"
  • 자그니 2009/10/30 15:25 #

    그건 논리적으로라도 맞지요...ㅜㅜ
  • PPP 2009/10/29 21:06 #

    질내사정은 했지만 섹스는 아닙니다.
  • 자그니 2009/10/30 15:25 #

    과격하십니다....;;
  • 나르사스 2009/10/29 21:51 #

    법리는 맞지만 날치기니 위법이다...는 맞지만 저건...
  • 자그니 2009/10/30 15:26 #

    그거라면 억울하지나 않죠...(응?)
  • 베리배드씽 2009/10/30 00:09 #

    앞으로 날치기같은 악습이 더 성행하지 않을까 우려돼요.
    법공부 하는 지인이 늘 '법과 일반적인 상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래도 이건 실망스럽군요.
  • 자그니 2009/10/30 15:27 #

    이건 상당한 상식 차이가 아니라... 헌법학자들도 경악하는 판결인걸요...;ㅁ;
  • 2009/10/30 00:2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그니 2009/10/30 15:27 #

    ...신영철이 헌법재판관까지 할까봐 무섭습니다...;;;
  • 김빌희 2009/10/30 17:01 #

    신경 안쓸라고 해도 당췌 짜증납니다..-_-);;
  • 자그니 2009/11/02 00:13 #

    신경을 안쓸래야 안쓸수가 있었야지요...;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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