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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08:33

손담비 UCC 네티즌 승소 판결 뒤에 남은 것 디지털 문화/트렌드

작년에, 다섯살난 여자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춤을 따라추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라고 삭제당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제(18일)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포털업체에 요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UCC를 복원하고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습니다.

사실 어이없는 사건이긴 했지만,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을 지는 불명확했는데... 다행히 승소했다고 합니다. 아직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남았지만, 부디 계속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년초, 우모씨가 딸이 노래 부른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등록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네이버에 해당 동영상 삭제 요청
  3. 우씨, 네이버에 동영상 복원 요청했지만 네이버측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거절
  4. 2009년 8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우모씨와 함께 네이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5. 2010년 2월, 서울남부지법 우모씨 일부 승소 판결, 20만원 배상 판결.

당시 음저협과 네이버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형석 음저협 법무실장 :
  • 모니터링 결과 이번 소송 건처럼 꼬마가 부른 것도 있고, 배경 음악으로 사용된 것도 있었음. ‘노래가 사용됐다’는 것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삭제 요청을 한 것. 
  • 음원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라는 말이 있지만, 저작권이 음원에만 있는 것은 아님. 원 작사·작곡가의 권리는 음원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 
  • 상업적인 의도가 없다고 해도, 개인이 사적으로 본인이나 가족 등으로 한정해 이용한 것은 아님. 네이버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음. 저작물을 이용해 이득이 생겼으면 저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원윤식 네이버 홍보팀장 : 
  • 현 저작권법에선 가수의 춤 동작이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저작권 범주에 포함됨.
  • 이 부분에 대해 저작권자인 음저협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법 테두리에서 실행한 것뿐 

법원이 해당 동영상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판단하게 된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여행 중 촬영한 딸의 모습을 대중문화가 아이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비평을 담아 올린 동영상이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게다가 우씨의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전체 동영상 가운데 15초 정도로 극히 짧다.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본래의 저작물과 상당 부분 다르다

3. 따라서 동영상은 우씨의 딸이 추는 춤과 표정 등이 기록된 독자적 저작물로 판단된다.

4. 또한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인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

5. 그러므로 우씨의 동영상이 본래 저작물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봤을 때 이 동영상은 오히려 인지도 확산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번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게 하는 목적도 지녔다

2. UCC 형태로 제작된 해당 동영상 게시까지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네이버의 경우, 저작권 침해/비침해를 판단할 입장에 서 있지 않고, 재게시 요청 방법을 안내했으며, 우모씨가 재게시 요청시한인 30일 안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못했기에, 이번엔 책임없음-으로 결론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네이버는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오로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게시물 복귀를 하지 않았던 것임..으로 이번 판결에서 빠져나갔네요.

이번 판결에서 다행인 것은 법원이 참여연대 공정법 센타에서 이야기한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행인 것은, 저작권자(?)가 요청시 무조건 삭제하고 보는, 기계적으로 삭제하고 보는 포털사이트의 관행을 '인정할' 근거를 남겨줬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해프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해당 동영상-을 찍어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음저협에서 '저작권 있는 노래가 사용된 동영상'이 있으면 다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 요청에 대해 포털 사이트 측이 기계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이번 동영상 삭제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그리고 원고 승소-라는 결정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말입니다(...사실 기계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어찌할 방법도 없구요).


저작물, 제대로 된 공정이용 가이드 라인 마련해야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얘기하자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저작물로 인해 이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편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댓가 없이는 시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장 없이는 저작물 생산과 유통은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반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오히려 시장 흐름은 경직되며 죽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말'이 없다면 어떤 저작물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해외 연예 블로그 페레즈 힐튼에서 '불법(?)'으로 원더걸스 뮤직비디오를 소개했던 것에 대해선 오히려 보도자료가 나오는 세상이니...-_-;; 

그렇다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악 업계에서 신경써야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바로, 말로만 얘기되다 지금은 지지부진해진,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어서 제대로 만드는 것. (예전 2007년, 정통부에서 내놓은 가이드 라인이 있었지만, 업계의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한데다 '~하면 안됩니다'라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바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다음, NHN에선 저작권 단체와 협약을 맺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만들겠다고 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는 아직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조차도 -_-;; 이에 대해 자료집을 낸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앞으로 다섯살 꼬마 UCC 같은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개정된 저작권법 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불안감을 가지며 UCC를 제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 결국 UCC 자체의 제작을 꺼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거지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 가이드 라인을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요? 어쩌면 법원의 무죄 판결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가이드 라인을 당장 만들지는 못해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덧글

  • Niveus 2010/02/19 10:11 # 답글

    ...일본의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보면 UCC등에서의 이용에 대한 조항이 새로 생기면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나라는 어째서 OTL
    이번에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개정안이 나올텐데 기대보다 불안만 들고 있습니다.
    풀어주는건 없이 옥죄는것만 생길것같아요 -_-;;;
  • 자그니 2010/02/19 14:33 #

    옥죄기면 ... 또 사문화...ㅡ,.ㅡ
  • 만보 2010/02/19 11:02 # 답글

    확실히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법적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면 법의 해석에 따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디 멋진 애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자그니 2010/02/19 14:33 #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항소 할까요?
  • 나르사스 2010/02/19 11:17 # 답글

    그래도 제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판결이 나와서 기쁩니다. 저게 만약 잘못됐으면 길에서 노래도 맘대로 못 부르는거 아닙니까...
  • 자그니 2010/02/19 14:35 #

    ...심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되겠지요... 길에서 노래부는 것도 찍어서 못 올린다던가.. UCC 사이트들 박살..이랄까요
  • andy 2010/02/19 11:18 # 삭제 답글

    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군요,
    덴장 대한민국,
    방송서 연예인이 다른가수 노래부르고 모창하고 그러는것도 다 소송감아냐?
  • 자그니 2010/02/19 14:35 #

    ..그건 아마 짧은 소절은 상관없고, 긴 소절 부를때는 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피버스데이투유 노래도 저작권 있어요..
  • 긁적 2010/02/19 11:40 # 답글

    이생퀴들은 제발 개념좀!

    역시 대한민국에서 개념의 흔적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사법부밖에 없는듯 (...)
  • 자그니 2010/02/19 14:36 #

    ...알고보면 곳곳에서, 개념 지켜 살아가는 분들은 많으실거에요.
  • 긁적 2010/02/19 14:49 #

    입법, 사법, 행정중에서 말이죠 ^^;;
    물론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개념잡힌사람 많겠지만, 발표자료들이나 장관급 인사의 발언 중 다수에서는 그냥 눈물이... 크흑.
  • 호세 2010/02/19 13:07 # 삭제 답글

    '간만에' 맘에 드는 판결이 나왔네요. :-)
  • 자그니 2010/02/19 14:36 #

    요즘은 판결까지 가지 않으면 상식을 확인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 디쟈너훈 2010/02/19 13:11 # 답글

    비방하기 뭐한 나름 훈훈한 기사지만..
    강간살해범들 2년때린 꼬라지 생각함...사법부...더 정신차려야 한다고 봄..
  • 자그니 2010/02/19 14:36 #

    법이란 건.. 국민 감정과는 또 다른 문제더군요...'
  • 네리아리 2010/02/19 13:55 # 답글

    투덜투덜 이번 건 잘못 판결났으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닥치는대로 냠냠냠 돈 내놔 했을 겁니다.
  • 자그니 2010/02/19 14:37 #

    그랬겠죠. 일단 블로그들만 한번 뒤져도...
  • 오리지날U 2010/02/19 13:56 # 답글

    여기서 패소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하; 졸라 궁금해지네염 ^^;
  • 자그니 2010/02/19 14:37 #

    일단 항소..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음저협에서.
  • 파프니르 2010/02/19 15:25 # 답글

    빠꾸가 생각나네요

    하지마!
  • 자그니 2010/02/20 10:56 #

    ..빠꾸가 .. 누구인가요...ㅜㅜ
  • 로카 2010/02/19 15:38 # 답글

    아니, 노래가 나오면 무조건 삭제라니 ㅋㅋㅋㅋ
    노래도 맘대로 못부르겠네요. ㅡㅡ
    이놈의 나라는 왜 이모양인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열린세계 2010/02/19 15:50 #

    저작권의 개념이 강화되어 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3자 입장에서야, 쉬워보이겠지만, 당사자가 되면,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힘들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자그니 2010/02/20 10:56 #

    그래서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미미카 2010/02/19 16:04 # 답글

    아니 뭐랄까 우리나라 저작권 단속은 전혀 엉뚱한곳을 짚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진짜 잡아야 할 불법 공유는 제대로 안잡고 엄한 UCC단속이나 하고 있으니;;;
  • 자그니 2010/02/20 10:57 #

    웹하드 업체도 다른 건이긴 하지만, 이번에 걸렸더라구요-
  • virustotal 2010/02/19 16:15 # 답글

    솔직히 그렇죠

    내가 그냥 음악틀어도 되는데

    가게는 영리니 뭐니 음반도 몇달사용하면 죽는 음반을 사용하라고 하질않나

    그래서 저의 블로그는 글도 그다지 없고

    원칙상 모든 사진은 작가와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고

    복잡하고 그냥 넘어가니

    그래서 다 안넣습니다

    스샷도 허가받고

    재수없으면 소송이고

    뭐 그런거죠

    스킨도 영화만화 허가 받아야 하고

    물론 무료로 회사가주는경우도 있는데

    기본이 가장빠르고

    느려지니
  • 자그니 2010/02/20 10:57 #

    저작권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 내가하면 합법 2010/02/19 16:54 # 삭제 답글

    연예인이 하면 저작 활동
    일반인이 하면 저작권 침해
    헐...
  • 자그니 2010/02/20 10:57 #

    외국애들이 올려주면 소개, 한국사람이 올리면 저작권 침해...
  • 루시드엘 2010/02/19 18:53 # 답글

    표절하는 인간들이 저작권드립치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 자그니 2010/02/20 10:58 #

    저작권에 대한 개념 정립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ㅜㅡ
  • 역관절 2010/02/19 19:16 # 답글

    신체의 자유마저 저작권법으로 압박하는 시대가 올지도...
    아 개그가 따로 없겠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자그니 2010/02/20 10:58 #

    ...뭐, 힐튼가 모 상속녀께서는 'SO HOT'도 저작권 등록하려고 했던 적이..
  • 와일드체리 2010/02/19 20:12 # 답글

    아하~ 예전에 한참 이 문제때문에 시끄러웠던 것이 기억나네요.
    결국 법원까지 가서 저렇게 결론이 났군요.
    개인적으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판결문 중에 주목할만한 대목도 더러 눈에 보이네요.
    아무튼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저작권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저작권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문제이지만,
    아무 생각없이 저작권 자료를 단속하는 것도 분명한 문제이니까요.
  • 자그니 2010/02/20 10:58 #

    공정이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정말 필요합니다.
  • 손담비 승소하길. 2010/02/19 20:21 # 삭제 답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 자그니 2010/02/20 10:59 #

    알고보면 손담비는 소송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
  • Gejo 2010/02/19 20:48 # 답글

    3년은 지나야 합니다.
  • 자그니 2010/02/20 10:59 #

    잘하면 8년이 될지도 모르구요..
  • Gejo 2010/02/20 19:38 #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돈모아 이민갈까...
  • 캣츠아이 2010/02/19 20:54 # 답글

    결국 1심의 승자는 NHN(네이버)로 보이네요.

    NHN으로서도 이제 귀찮게(?) 저작권자들이 삭제요청 들어와도.
    "너희가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해서(현실적으로 불가능) 가져와. 안그럼 우리가 일괄삭제해버리고-근데 주로 대형 MP3 불법 공유사이트나 카페는 멀쩡하고 이런 경우가 주로 삭제되는 듯(어디 한번 x먹어봐라 심보?)-책임은 너희가 져" 이런식이 될 가능성도 크지요.

    이번 손담비 UCC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 요청하고 다니는 저작권자들도 되려 NHN에서 제재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데 이건 이슈가 안되는 듯) 중간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할 NHN이 싹 빠져나갔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정작 불법공유MP 음원 카페나 블로그는 넘쳐나고 있고 그런것들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모니터링이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와 같이 애매한 경우만 잘 적발해서 조치를 하는 NHN의 모니터링 기법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 캣츠아이 2010/02/19 20:58 # 답글

    ps) 저도 NHN에서 제재 먹고(저작권 보호요청 하고 다니다가) 글쓰기 막히고 글 일괄블라인드 조치 당해봤지요. 정말 오랜시간 싸워서(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혹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nhn이 모두 지우고 저작권 보호요청 게시물이라도 남겨달라 했으나. 블라인드 조치 해제 불가. 거절당함) 간신히 게시물 복구 된 적도 있습니다.
  • 자그니 2010/02/20 11:01 #

    캣츠아이님께서 답글 왜 안달아주실까- 했습니다. ^^; 일단 캣츠아이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구요. 위에 트랙백된 글 보시면, 이번 소송 당사자의 입장을 보실수 있습니다. NHN과 음저협의 힘겨루기.. 관계에서 희생된 면이 있다고 얘기하시더군요.

    음저협과 NHN은 제 입장에선 어느쪽 손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어서 빨리 공정 이용에 대한 제대로된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껏, 여론 수렴 과정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군요..OTZ)
  • 회색마왕 2010/02/20 09:28 # 삭제 답글

    법이란 양날의 칼이지요. 그리고 아주 불안정 하죠.
    진실로 억울한 사람에게 칼날을 겨누기도 하고,
    때로는 악과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집행하는 자들은 귀찮아 할 뿐이고,
    옳은 판결을 원하는 사람들만 피가 마르죠.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역시 인간들이란...
    뭐 아무튼 승소 축하드립니다.
    저작권법...
    그렇죠.
    세상에는 웃기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음반협회나 음악계를 싫어해서 말이죠.
    다행히 이번에는 법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거 같군요.
  • 자그니 2010/02/20 11:01 #

    앞으로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남았습니다.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 나도 게이머 2010/02/20 10:08 # 삭제 답글

    법이란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듯 해석하기 나름인것 같습니다.

    요번판결으로 끝난게 아니라 이번일을 통해서 후에 ucc들의 가야할길이 보일듯하군요
  • 자그니 2010/02/20 11:02 #

    UCC를 맘 편하게 제작할수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구 무섭다 2010/02/20 20:35 # 삭제 답글

    승소를 하지 못했다면 어찌됫을지 상상만 해도 비명일 절로 나오는군 !
    무서운 나라..
    올려놓은지 2년이 넘은 게시글 저작권침해라며 고소를 당해본 사람으로서 덜덜덜
  • 자그니 2010/02/22 11:30 #

    아직 대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아서...
  • 진짜 웃기다니까 2010/02/20 21:04 # 삭제 답글

    시대가 지난다는 사실은 저작권협회는 이해가 눈꼽만치도 안되나 봅니다?
    누가 요새 미쳤다고 앨범을 사서 듣냐고요 -_- 그럴꺼면 mp3를 만들지를 말던가여;;
    내참 ; ; 꼬마애가 손담비 춤췄다고 저작권 위법이라니 ㅋㅋㅋㅋㅋㅋ 정신나갔네.
    그러면 우리는 닥치고 가수들이 노래부르는 거 감상이라 하라 이건가?
    그럼 모든 <패러디>는 사라져야 마땅한 거 아닌가? 리메이크도 저작권침해겠네;;
    그 지랄 떨바에야 차라리 손담비 노래 안듣고말지. 지네 손해인거 진짜 모르네 ㅋㅋ
  • 자그니 2010/02/22 11:31 #

    그래서 공정이용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 신난제이유 2010/02/20 21:24 # 삭제 답글

    저 사건 보면서 이해를 못했었는데 말이예요.
    저작권의 기준이 이해가 안되지요. 진짜...
    꼬마애가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질줄 알았을까요.
    정말 어이없는 사건 중에 하나였어라.
  • 자그니 2010/02/22 11:31 #

    저런 것들까지 저작권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땐 정말 감시 사회..가 되버리는 거죠. ^^ 음제협이랑네이버측의 이권(?) 다툼의 희생물이었다고도 하더라구요-
  • 음협=돈덕후 2010/02/20 22:50 # 삭제 답글

    읍협은 지들이 열심히 만든 법도 제대로 못지킵니다.
    http://bestgm.bestiz.net/zboard/zboard.php?id=guestmusic2003821
    이곳에가면 놀랄 노짜 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한국가수팬들의 다수가 모여있다고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법무사들에게 털린적 한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구글에서 가수들 노래제목만 쳐도 이곳 링크가 뜰정도로 규모도 커져서 음협이 모를리도 없는데말이죠.

    왜 법무사들과 음협이 이곳을 털지 못하냐면. 이곳의 대다수 유저들은 음협의 밥줄이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서

    "음협의 보호를 받는 가수,저작권자들이 만든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많다." 로 해석가능하군요.

    더럽습니다 진짜. 구글링 조금만하면 나오는 이곳이
    음협이 풀어놓은 법무사 멍멍이들이 냄새 맡을텐데. 이곳을 모를리가 전혀없을텐데.

    결론은 돈이되면 놔두고 돈안되면 짓밟는다군요.
  • 자그니 2010/02/22 11:33 #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
  • 오병일 2010/03/09 17:57 # 삭제 답글

    네이버에 대해서는 판결이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http://ipleft.or.kr/node/2572 참고하세요.
  • 자그니 2010/03/09 18:23 #

    일단 메일로는 받아놨는데,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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