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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4:58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 + 어제 내논 한나라당 공식입장 이의제기



어제까지 한나라당은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출처)




그리고 오늘, 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곽영욱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 달러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검찰 역시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출처_미디어 오늘





사필귀정.
그리고 검찰은 또다른 혐의가 있다고 으름장을 놓겠지요.
조중동의 내일 아침 1면 기사가 무엇일지는 그냥 괜히 드는 궁금증입니다.
천안함이라도 다룰려나...

자, 당신이 생각하는 내일 아침 1면 기사는?

* 검찰, 한명숙 최측근 조만간 소환조사 (링크) / 출처는 연합. 보도자료 배포 시간은 오후 2시. 내 니들 이럴 줄 알았다....

* 인신공격성 댓글은 삭제합니다.

덧글

  • Niveus 2010/04/09 15:01 #

    자 다음은 천안함으로 북풍일것같습니다.
  • 가볍기는 2010/04/09 16:00 # 삭제

    입만 조금 무거우면 참 좋을텐데...
    가볍기는 정말 어이휴 한심한...

    니는 북풍이라고 고집해서 마치 집권여당이 조작해서 정치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냐?
    기껏 정치놀음에 장병들의 명예를 그렇게 흠집을 내야 성질이 풀리냐?

  • 자그니 2010/04/09 16:17 #

    Niveus/ 곽영욱 유죄-라고 날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볍기는/ 위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천안함 이용하지 말라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觀鷄者 2010/04/09 15:02 #

    '한명숙 전 총리, 또 다른 뇌물 의혹!' 이렇게 써갈기겠죠. 한 번 상처를 입힌 만큼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덤빌 겁니다.
  • 자그니 2010/04/09 16:17 #

    곽영욱 유죄, 또는 한명숙 전 총리 최측근 조만간 소환...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일말의 양심을 기대할뿐이죠.
  • 天時流 2010/04/09 15:03 #

    3시에 천안함 관련으로 준비되어있더군요.. --_--;;
  • 자그니 2010/04/09 16:18 #

    휴....;;;
  • neocoin 2010/04/09 15:03 # 삭제

    "곽영욱 유죄"

    메인일 겁니다.
  • 자그니 2010/04/09 16:18 #

    저도 왠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ㅜㅜ
  • 도르래 2010/04/09 17:30 #

    동감 한표
  • 천하귀남 2010/04/09 15:07 #

    정권의 개 견찰이 병림픽 전문 병찰이 되는 순간이군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니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자그니 2010/04/09 16:19 #

    저 역시 바라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세상 참 요상하게 돌아갑니다.
  • 카루 2010/04/09 15:08 #

    어제 압수수색 한 거 가지고 다시 기소하겠지요. 안봐도 비디오랄까.....
    제가 보기에도 '한명숙 전 총리, 또다른 뇌물 의혹!' (2)
  • 자그니 2010/04/09 16:19 #

    곽영욱이냐 또다른 뇌물이냐... 그런 것이군요.
  • Hassi 2010/04/09 15:09 #

    이렇게 될거 예상했으니 어제 또다른 뇌물 어쩌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 자그니 2010/04/09 16:20 #

    예, 모두들 예상하던 바이죠....
  • 까마귀 2010/04/09 15:13 #

    [올 봄은 따뜻해]...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 자그니 2010/04/09 16:20 #

    그것이 바로 마린 블루스 센스!!!
  • 가볍기는 2010/04/09 16:03 # 삭제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
    검찰이 신중하지 못하고 부실수사로 무리하게 공소남발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 입에 들어있을까요?
    정치적으로 머리 쓰지말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 생각해보시죠.

    그리고, 제발 바라건대.
    천암함 사고를 정치쇼나 북풍 정치놀음으로 엮지 마시길.
    진정한 민주주의와 애국자는 참을때와 말할때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 자그니 2010/04/09 16:21 #

    애시당초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사안에서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 있냐니, 묻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궁금해 집니다.

    위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님이 하시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천안함을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 헐... 2010/04/09 16:12 # 삭제

    어이가 없군요. (항상 이런 댓글다는 사람은 비로그인이더라만)

    "신중하지 못하다"? "부실수사"? 애시당초 성립조차 안되는 가짜 혐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주구 노릇한 게 누구지요?

    한명숙 총리가 정말로 그 돈을 받았는데, 멍청한 검찰이 그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군요. "그 돈"이 "누구" 아가리에 들어갔을지,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 돈"이란 게 존재할지부터도. 머리는 모자나 걸치라고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 리사 2010/04/09 16:18 #

    저는 뇌물이 5만 달러가 아니라 50만 달러 정도였다면 한 전 총리를 의심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5만달러라니! 총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깔깔깔. 그리고 검찰이 너무 무능했어요.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서 고소할 것이지. 꼭 누군가에게 푸쉬를 받은 거 처럼 성급하게 나섰어요.

    ...누군가에게 푸쉬를 받은 거 처럼.
  • 자그니 2010/04/09 16:22 #

    ...그리고 그런 (검찰쪽) 관점에선, 멍청한 재판부가 피고인의 손에 놀아난 것이 되버릴듯...
  • 헐... 2010/04/09 16:30 # 삭제

    사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지요. 5만 "달러"라니. 이렇게 써놓으면 거액으로 인식될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ps. 아, 물론 딴나라당 공성진이 받은 돈은 달랑 2억"원"이라죠?

    ps 2. 가만,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 대통령과 맞장 뜨면서 별의별 용감무쌍한 소리로 짖어댔던 훌륭한 검사님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나...?

    ps 3. 지난 주 대학 동창들 모임에서 우스갯소리로 "검사"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있잖아요. 로마시대에 실존했던, 칼 들고 동물과 싸우던 그 검(투)사로. 생존만을 위해서 아무 생각없이 칼부림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지 않나요? :) 뭐, 그 검사들은 결국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레나에서 사망하는 운명이긴 했습니다만.
  • 가볍기는 2010/04/09 21:55 # 삭제

    정말 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
  • 토끼 2010/04/09 23:31 # 삭제

    위에 견공광소얘기하진 분,

    물론 그 돈은 곽영욱씨가 갖고 있었겠죠. 누가 먹었냐고요? 곽영욱씨가 계속 갖고 있었겠죠.
    무죄란 그런 의미지요? 곽영욱씨가 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검찰의 협박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한명숙씨는 사실 전혀 받은게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곽영욱씨 소유의 5만달러는 원화로건 달러로건 실제 존재하였고,
    그 돈이 아직도 곽영욱씨에게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탕진하지 않았다면요. : )

    만족스럽지 않았다 해도 어쩔 수 없죠. 사실이 그런걸 어쩌겠어요.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정말 '팩트'를 알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 ) '카더라' 말고요.
  • 자연풍선생 2010/04/09 16:41 #

    저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또 무슨 성명을 낼까요? 무려 혐의만 가지고 저런 당당한 성명서를 내다니요.

    지네당 쥐박이는 혐의가 몇개 였는지를 알고서나 하는 짓인지...
  • 자그니 2010/04/12 10:34 #

    이젠 한명숙 명성 높여줬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 안녕난카츠야 2010/04/09 17:28 # 삭제

    딴나라당이 돈 받으면 원으로 적고 한전총리 고노무현 대통령 관련 의혹은 달러로 적지요.. 이러면 돈이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는건지 참 국민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보니.. 이번 지방선거에는 꼭 투표로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 자그니 2010/04/12 10:34 #

    투표밖에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 고우 2010/04/09 17:42 #

    조선일보 1면은 천안함은 아니겠죠. 너무 쉬어버렸으니까요.
    아마도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철수 해야할까 머어 이런거...
  • 자그니 2010/04/12 10:35 #

    1면 한명숙...이었습니다!
  • 지나가던이윰 2010/04/09 17:57 # 삭제

    인기블로그로 타고들어왔어요~
  • 자그니 2010/04/12 10:36 #

    하이~
  • Extey 2010/04/09 18:00 #

    내일 1면 문구는 그거죠... '부분 유죄 판결!!' 그리고 기사 내용에는 곽영욱 횡령 부분적 유죄 이고.. 그리고 같이 다루어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는 무죄로 판결되었다로 끝날듯..
  • 가볍기는 2010/04/09 21:58 # 삭제

    재밌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은 없고 무죄고...
    준 사람은 있고 유죄고...

    정말 한명숙이 안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정치논리에 이성을 잃은 당신들뿐일게요.
  • Extey 2010/04/09 22:02 #

    그러니까 그 줬다는걸 증명하라는거 아닙니까. 비이성적인 정치논리요? 선거 직전에 증거도 제대로 없는걸 가지고, 공소장 하나도 제대로 준비 못하고 언론 플레이 하는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미있는건 검찰의 바보짓입니다.
  • DMM! 2010/04/09 22:18 # 삭제

    가볍기는 <- 넌 설마하고 믿었던 판결에 실성한듯하다 ㅋ
    당당히 아뒤밝혀라 죠커군.
  • 토끼 2010/04/09 23:32 # 삭제

    준 사람이 유죄인 부분은 "한명숙에게 돈을 준" 죄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돈을 횡령한" 죄 얘깁니다. 가서 신문기사 찬찬히 읽어보세요.
  • 자그니 2010/04/12 10:37 #

    정권 기획수사가 문제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 2010/04/09 18:08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그니 2010/04/12 10:37 #

    맞습니다. -_-;
  • coneco 2010/04/09 18:15 #

    곽영욱으로 밑밥 깔아놓고서 한명숙 무죄판결이 잊혀질만 할 때,
    항소 (한다면) 쫌 전 해서 다시 뇌물의혹 내놓겠죠 뭐 (심드렁)
  • 자그니 2010/04/12 10:37 #

    지금 한나라당쪽에서 몸이 바싹 달았어요...--;;
  • 크로페닉 2010/04/09 18:26 #

    당연하다면 당연한 판결이군요. 애초에 어떻게 봐도 어이없는 재판이었어요. 무죄판결로 끝이 난 건 법원의 양심이라 봐야 할까요.
  • neko 2010/04/09 19:51 # 삭제

    양심까진 아니고 법원의 독립성? ㅋ
  • 토끼 2010/04/09 23:33 # 삭제

    망신당하고 싶지 않았겠죠. 너무 품위없는 충성을 바란게 패인.
  • 자그니 2010/04/12 10:38 #

    PD수첩, 미네르바, 정연주 사건 등등..에 이어서..
  • 오호통재라 2010/04/09 19:57 #

    법원 좌빨론 나오겠죠.
  • 레어 2010/04/09 23:08 #

    공감에 한표
  • 자그니 2010/04/12 10:38 #

    판사 좌빨론...
  • 푸른하늘 2010/04/09 20:56 #

    당연한 판결이 나온것을 가지고 안심해야 하다니..; 이거 참.
    이제는 헛웃음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서 빨리 6월 2일이 와야 할텐데...
  • 레어 2010/04/09 23:08 #

    드디어 첫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D-Day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ㅋ
    쥐와 딴나라당에게 크리티컬을 날려야죠.
  • 자그니 2010/04/12 10:38 #

    실은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능...
  • 가볍기는 2010/04/09 21:56 # 삭제

    아마 어느나라에서도 정치인에 정의 운운하는 나라는 이나라 밖에 없을거요.

    반대로 법원이 유죄선고했다면 어땟을까 생각해봅니다.

    법치주의 운운하던 사람들이 반대판결나오면 또 판사 판결까지도 거부하던 민주당 아니더이까?
  • DMM! 2010/04/09 22:13 # 삭제

    정치인에게 정의 아니면 내세울게 뭔데? 재산?권력?
    쥐소리 내지말고 대가리 박아 새끼야
  • 레어 2010/04/09 23:07 #

    냉정하게 말하면 정치인에게 정의란 없죠 암요 그저 자기와 소속 정당의 이익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이런 식의 정치적 고발을 했지만 믿었던 법원에 뒷통수 맞아 현재 녹다운 상태죠
    그리고 '반대로'라는 명제는 어디까지나 다중평행차원론이라는 바탕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ㅋ 그리고 만 14세가 넘으셨으면 당당히 로그인하고 덧글다세요 찌질하게
  • 토끼 2010/04/09 23:33 # 삭제

    미국 대통령 선언에 보면 정의를 수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 자그니 2010/04/12 10:39 #

    ...정치인에게 정의를 말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이야 어찌되었건, 정의를 말하지 않는 정치인이 어디에....
  • 2010/04/09 22:0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그니 2010/04/12 10:40 #

    실은 양심까지 갈 문제도 아니라서요...ㅜㅜ
  • 명랑이 2010/04/09 22:21 #

  • 자그니 2010/04/12 10:41 #

    결국 한명숙이었습니다!
  • 푸르미 2010/04/09 23:22 # 삭제

    골프친 이야기는 쑥들어가겠군... 어쨋거나 이런것들이 서울시장 나온다고 떠드니... 더러운 딴나라당 밀지말고 깨끗한 자기 밀라고 할려나? 거기서 거기다.. 애래이...
  • 토끼 2010/04/09 23:35 # 삭제

    750억원과 5만달러(5500만원) 사이가 거기서 거기면, 푸르미님의 재산과 이건희 삼성회장 재산 사이도 거기서 거기네요. 이건희씨만큼 세금 내 보시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그 5만달러조차 한명숙씨가 받은 적 없다는 거고,
    골프는 스포츠라는 거죠. 심지어 이건희씨가 골프 치더라도
    합법적으로 돈 주고 쳤으면 욕 먹을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전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는지라 :)
  • 자그니 2010/04/12 10:42 #

    죄송하지만 골프쳤나는 기소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zeprid 2010/04/10 00:28 #

    정치란게 감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논리로 설득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성질의 것이라..

    설득할생각도 하지말고 비로그인 덧글은 그냥 차단해버리시는 것이 속편할꺼에요.
  • 자그니 2010/04/12 10:42 #

    이 정도면 아직 준수한걸요.. ^^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핀투리키오 2010/04/10 09:42 #

    법원에서조차 강압수사를 인정한다고 했으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자백'을 받아냈던 건지.....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검찰 핵심에는 여전히 공안시절을 잣대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여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이 더욱더 반갑구요. (법원마저 개념 잃었다면 지금쯤 얼마나 암울한 정국이었을지....)
  • 자그니 2010/04/12 10:42 #

    ...뭔가 검찰이 많이 이상해요. 이 정도로 무리수를 두는 조직은 아니었는데...
  • 오호통재라 2010/04/10 17:09 #

    덜덜 진짜로 조선에서 담당판사 까기 시작.
  • 자그니 2010/04/12 10:42 #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 푸하하하 2010/04/11 14:33 # 삭제

    언제부터 이 카페에서도 정치적인 검열을 했죠? 자고 일어나 보니 반대의견을 말도 없이 싹 삭제해버렸군요....요즘 네티즌들이 알면 거품물일니데.......이런 짓거리 할려면 차라리 이런 정치적인 기;사는 싣지 맙시다...이게 대체[ 뭣하는 짓이요?...반대의견이라고 무단삭제라면 군사독재 정권과 다를바가 뭐요?...그냥 회원제로 배타적으로 운영하든가....공개카페에서 이러면 안된 것 아닌가요?...
  • 자그니 2010/04/11 15:42 #

    1. 반대 의견 삭제한 적 없습니다.

    2. 어제 삭제한 댓글은 이 글과 뜬금없는 댓글 하나있습니다.

    3. 여기 카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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