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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17:15

비영리 인디게임 심의, 어떻게 봐야할까? 게임잡담



RPG 쯔꾸르라는 롤플레잉 게임(RPG) 만들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RPG 게임을 만들고 배포하는 커뮤니티 「니오티」에서 게임 배포를 중단했다. 게임물 등급 심의 위원회(이하 게등위)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배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니, 심의를 받거나 게시판을 폐쇄하란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게등위 언론홍보 담당 실무관과 통화를 했다. 통화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이제와서 인디게임 커뮤니티에 공문을 보내게 된 경위가 궁금하다

A)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가 들어와서 모니터링팀에서 확인하고,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커뮤니티에 공문을 보내게 됐다.

Q) 이용자들은 공문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A) 현재로선 현행법에 모든 게임을 심의받은 후에 유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보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당장 단속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계속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후속조치가 따르게 된다.

* 담당 실무관은 공문으로 인해, 니오티에서 해당 게시판을 폐쇄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Q) 심의를 받으려고 해도 심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다.

A) 상대적으로 느껴질 것 같다. 실제 사용하는 비용에 비하면 비싸지는 않다. 그것도 심의 수수료 규정 따라 정해진 부분이다.

Q) 이런 단속을 하려면, 학생이나 개인에겐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A)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

Q) 인디게임에 대한 단속이 향후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까?

A) 게등위는 게임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런 배포를 놔둬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도 그렇듯이 이런 배포는 문제 있지 않냐고 신고하는 분들도 존재한다. 우리는 사행성 게임이 횡행하는 것을 막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Q) 그래도 이용자들의 불만이 실제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대책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A) 오픈마켓등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아직 ... 당장 어떤 제한을 풀자고 하기엔, 한국은 사행성 게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인디게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아직 내려져 있지 않다. 장기적으론 자율 심의로 가야하겠지만, 현재 게등위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기는 어렵다.



변화된 시대, 따라가지 못하는 법안

사실 이번에 인디게임 문제로 인해 이슈로 커지긴 했지만, 스마트폰과 오픈마켓(앱스토어) 등장이후 게임 심의에 대한 불만은 이미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법이 현실의 발목을 잡는다고나 할까. 이 심의 규정으로 인해 구글과 애플은 한국에서 게임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

인디게임 규제를 반대하는 쪽 입장은 명백하다(링크). 인디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는 게임 제작자가 어떻게 태어나는 지를 전혀 모르는 조치라는 것.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조치가 실제로 미래 게임 제작자들의 싹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으며, 유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임 컨텐츠, 다시 말해 UCC 게임 콘텐츠를 아예 박살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도, 한참 못따라간다는 말이다.

반면 게임심의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도 명백하다(링크). 바다 이야기 사태가 한번 벌어졌던 나라에서, 온라인 도박 게임 사이트가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게임 사전 심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오픈 마켓에 한해 자율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링크)은, 청소년의 야간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반려된 상황이다.


▲ 해외 인디 게임 제작자, erin(출처)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발상을 반대로 되돌려야 한다. 사행성 게임, 게임 중독 같은 문제는 분명히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영리 인디게임, 아니 기존 제작형식에서 독립된 '인디 게임' 자체는 한국 미래(..거창하다)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장려해야할 대상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결코 언더그라운드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헐리우드를 지탱하는 것은 블록버스터 만이 아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B급 영화와 독립 영화들을 위한 무대가 존재한다. 언더그라운드 음악없이 대형 기획사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돌만으로 음악시장을 성장시킬 수도 없고, 오프 브로드웨이 없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축인 '새로움'은 대부분, 언더 그라운드에서 피를 수혈받는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도 이름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차피 새로 올려야할 게임법 개정안에 새롭게 규정을 만들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

최문순 의원의 독립영화 지원책(링크)처럼, '인디 게임'에 대한 정의를 내라고, 일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면제하며, 문화산업 진흥기금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정책을 법에 명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몇달전 반려된 게임법 관련 개정안조차 국회의원에 따라 여러가지 주장(링크)을 담고 있던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아니 애시당초, 유저 제작 게임 콘텐츠가 처음부터 막혀버리는 상황은 지구상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흔해빠진 문구로 글을 마쳐야하는 것이, 참, 싫다.)

* YTN 매거진 방송 내용으로 쓰기 위해 취재했으나, 아쉽지만 방송원고로 쓰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 「인디 게임에 자유를」글에 엮습니다.



핑백

  • 다크엘의 망상천국 : 이번 게등위 사태로 본 한국의 문화컨텐츠 2010-09-07 13:52:21 #

    ... 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날로 파장은 커져가고 있으나, 게등위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블로거 자그니의 포스팅 비영리 인디게임 심의 어떻게 봐야할까?에 따르면 게등위의 홍보 담당 실무관은 게등위는 게임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다. 라고 발언했다. '게임'을 명칭에 넣고 있는 정 ... more

덧글

  • Niveus 2010/09/06 17:20 #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인데 관료체계의 문제겠죠.
    시행령으로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할수 있지 않을까 싶지 않은데말입니다 --a
    사행성 게임도 그렇고 너무 얽혀있는게 많습니다.
    '개인용' '업소용'의 구분조차 애매한 상황이고 개인용을 업소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규제 일변도로 가는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상의 '검열'이라는것도 그렇고 미묘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완전 프리로 할수도 없고말이죠 -_-;;;
    정답이 없긴 하지만 어느정도의 융통성이 필요한것 또한 부정할수 없는 현실인듯합니다.
  • 자그니 2010/09/07 12:22 #

    ...대부분 국가에서 게임에 대한 국가 검열이란 것은 없죠... 다만 한국은 그냥 놔뒀다간, 검은 돈이 움직일 우려가 있는데다...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해졌어요. 게등위.
  • ktkr 2010/09/06 17:32 # 삭제

    이 얘기는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하겠지만
    신고가 안되는 경우엔 일부러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걸까요?
  • 나태 2010/09/06 18:31 #

    원래 공공기관이라는것들이 엉덩이가 무거워서 안찔러주면 안움직일 뿐입니다.

    근데 찔렀는데도 안움직이면 나중에 소송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찌르면 열심히 뛰어다니죠.
  • 자그니 2010/09/07 12:22 #

    전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모르면 안 움직입니다.
  • 지나가는 사람 2010/09/06 17:40 # 삭제

    우리나라 인디게임의 대부분은 음란물, 사행성 같은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건 만들기도 어렵고, 애초에 상업 시장이 아니다보니) 공문을 받은 니오티 사이트에서도 건전한 게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인디게임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디게임은 일본 동인 시장처럼 유사 자본주의화 할 정도로 활성화 되지 않았어요.
  • 자그니 2010/09/07 12:22 #

    법률엔 인디게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 draco21 2010/09/06 18:07 #

    밑에 어느분이 덧글로 써두셨던데요. '게등위에 사약' ^^:
  • 자그니 2010/09/07 12:23 #

    아아... 그렇군요. 우리 모두 사약...(응?)
  • 크로페닉 2010/09/06 18:14 #

    무료로 배포되거나 비영리목적으로 퍼지는 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라니 첨 듣는 이야기네요 'ㅁ';;
  • 자그니 2010/09/07 12:23 #

    사행성 게임 때문에 법률에서 게임을 검열하도록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인디게임도 검열을 피해갈수 없다는 .. 얘기랍니다.
  • 아가리아랩트 2010/09/06 18:28 #

    누가 신고해서 찔렷구나 ㅡ,.ㅡ;
  • 아가리아랩트 2010/09/06 18:31 #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가 과연 사업자가 심의를 제대로 할수 있냐고 반박한다는데... 오히려 지금 평민으로 구성된 게등위에서 게임 심의를 담당한다는게 넌센스지요.
  • 펭귄대왕 2010/09/06 18:41 #

    업계 자율심의 시절에 심의기관이랑 사행성 게임업체랑 대놓고 뒷돈잔치를 벌린 전적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게임회사 사람이면 다 게임을 잘 아느냐? 이게 또 생각외로 그렇지도 않고, 바닥 좁은 업계사람끼리 아는 회사 게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개발자도 그렇고 유저도 그렇고 자기가 게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자기가 개발하는) 게임에 대해서만 잘 알 뿐입니다..
  • 자그니 2010/09/07 12:24 #

    해외엔 보통, 독립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것 만들어져도, 그 공신력을 가질 수 있을까가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 나태 2010/09/06 18:35 #

    뭐가 어찌되었든 게등위는 법대로 하고 있을 뿐이죠. 막 까는것도 아주 약간 안쓰러워 보이긴 합니다. 법이 바뀌어줘야 할 텐데, 글쎄...저기 관련된 기득권층은 현행법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을것이고, 그렇다고 저게 전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가 될 수도 없을 테니...아마 한참은 이대로 갈 듯 싶습니다.
  • 자그니 2010/09/07 12:25 #

    내년 봄에 게임법이 다시 국회에 올라갈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 그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 자리에 인디 게임을 끼워넣어야 합니다...
  • ... 2010/09/06 18:45 # 삭제

    저 공문을 보고 든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비겁한 변명입니다~!"
    누군가가 저 심의등급을 발견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게등위는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 자그니 2010/09/07 12:25 #

    찌르지 않았다면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 -ㅅ- 2010/09/06 19:54 # 삭제

    게등위의 주장대로라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는 판타지,무협 소설들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UCC동영상들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돈들여 심의를 받고 올려야 합법 아닌가요? 왜 유독 '게임'만 들쑤셔 놓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자그니 2010/09/07 12:25 #

    ...게임은 전체 검열...이거든요. 게임만.
  • 천하귀남 2010/09/06 20:56 #

    엄밀히 말해 이건 사전검열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 자그니 2010/09/07 12:25 #

    검열 맞습니다.
  • WSID 2010/09/06 21:26 #

    아무래도 한국은 게임이란 것을 엄청 싫어하는 나라인가봅니다...;;
  • 자그니 2010/09/07 12:26 #

    바다이야기..때문에 저렇게 되긴 했는데요...휴...
  • WaltzMinute 2010/09/06 22:47 #

    트랙백 감사합니다 :D

    사행성 게임이 문제라면, 사전 검열을 할 문제가 아니라, 사후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면, 본문에 쓰신 내용처럼 "일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자그니 2010/09/07 12:27 #

    90년대말부터 뒷세계 돈 먹은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나 TV 경마장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습니다. 한때 조폭들이 게임 소위 심사장에 난입한 적도 있었고, 모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수익이 TV 경마장 설치에 투자된 정황도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만....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하반기 게임법 재심의 과정에, 인디 게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넣을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WaltzMinute 2010/09/06 22:52 #

    아, 그리고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서 이오공감 추천하고 갑니다
  • 레일트레이서 2010/09/06 23:50 #

    심의 받으라면 받아야지 말이많네
  • 사이먼 2010/09/07 04:22 # 삭제

    안되는 이유를 귓구녕에 쳐박아줘도 모르겠지? 본문 똑바로 안봐?
  • 라인젤 2010/09/07 12:11 #

    와 진짜 난독증돋네요 눈깔에 붙은 눈꼽좀 떼고 읽으시죠?
  • 자그니 2010/09/07 12:28 #

    ...말이 많구나.
  • tuton5 2010/09/07 12:52 #

    병신 넋두리를 볼때마다 그 병신의 부모 얼굴이 궁금해져요 ^^
  • antique 2010/09/07 01:21 #

    음란성 게임 같은 경우엔 음란물 배포 행위로 처벌하고, 사행성 게임은 사행성 행위로 단속을 해버리면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물론 등록할때 그 등록하려는 사이트가 위반시엔 가중 처벌을 해서 배포자(혹은 배포 중계 사이트)가 자정 할 수 있게 법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말이죠.
  • 자그니 2010/09/07 12:28 #

    사후 가중 처벌이 좋긴 한데.. 사행성 게임장(오프라인 게임장 역시 법 해당 대상입니다.)이나 온라인 도박장들은, 며칠동안 먹고 튀는 경우가 잦아서요...
  • ALICE 2010/09/07 01:26 #

    게등위는 게임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다

    레알 돋네요;;
  • 자그니 2010/09/07 12:28 #

    게등위 공식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winbee 2010/09/07 01:48 #

    사후 심의 제도를 둬도 이해가 안갈 상황입니다.
    돈은 뜯어야겠는데 좀더 쉽게 뜯을수있는 방법만 찾다보니
    개발자고 게임이고 현 상황이고 다 불신한다는 색안경만 끼는 기준으로
    밀어붙였다고밖엔요.

    애초에 꼴난 정부 기준의 법에 맞춰 게임을 만들려고 했다면
    동인게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p.s / 이로 인하여 동인 게임팀 TEAM DEVICE는 이번달 말 혹은
    다음달 안으로 해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그니 2010/09/07 12:29 #

    ...그리고 게임은 지하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 미스트 2010/09/07 02:10 #

    'RPG쯔쿠르'는 심의 받은 게임이니
    그걸 사용해 만든 RPG들은 심의 받을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_-;;;

    아니면 스타/워크 유즈맵도 다 심의 받는 시대가 오는건가.
  • 그게 2010/09/07 09:29 # 삭제

    지식만 있다면 'RPG쯔쿠르'를 이용해서 사행성게임이나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의 게임을 만들수 있기에
    저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세븐소울즈 미니게임엔 대놓고 슬롯머신 잭팟이 들어갔는데
    심의 결과 사행성으로 구분 안한건지 모르겠네요
  • 자그니 2010/09/07 12:30 #

    온라인 게임 버그 패치도 심의받아야 하는 걸요... 저 논리대로라면 MOD도 모두 심의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Dr Moro 2010/09/07 02:32 #

    ㅡㅡ;; 문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반복되는게 문제겠지요.

    안드로이드 게임 심사 심사 심사 ㅡㅡ;; 비누방울 터뜨리는 게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겜등위가 갑자기 힘이 강해진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모 초등학생이

    친동생을 죽이고난이후로 게임 등급제가 강해진게 문제겠지요.

    하지만 그 형은 영웅전설 시리즈와 RPG시리즈가 게임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ㅡㅡ;; 등급위가 언론 지원사격받고 보수단체로 업그레이드된 계기였지요.

    저사람들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합니다" 90년대의 법안이 20년이 지난후

    에도 유지되고 있으니 할말없지요.

    그래놓고 항의 문의전화하면 위와 같은 답변이 나오지요. "저희는 게임의 진흥을 위한 단체가아닙니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겜등위가 이나라 게임문화를 막아내는 한 4순위쯤될듯 싶습니다.
  • 짜증 2010/09/07 09:37 # 삭제

    '아내의 X혹'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기에 남편이 아내를 수장시키는 일이 있었다면
    과연 그 드라마 쫑 내버렸을지 궁금

    그리고 역사책에도 형제끼리 죽이는(세계 역사를 보면 왕권다툼으로) 내용도 많은데
    그러면 그건 왜 그냥 두는지 원
    책에 이익을 위해 형제끼리 죽이는 내용 따위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따라 하는거 아닌가라고 우길수도 있고
    끼워 맞추면 안되는게 없음
  • Dr Moro 2010/09/07 10:32 #

    ^^;; 그려러니 하셔야할듯

    아무튼 지금 겜등위 홈페이지는 맨날 불만불평만 하는 글만 올라오는데

    제대로 된 답변도 없어요. 대부분 그냥 형식적인 답변 항의전화로 힘든건

    텔러분들이라는 윗대가리를 혼내야하는건데 쩝
  • 자그니 2010/09/07 12:31 #

    ...애시당초 게임기가 '검열' 대상으로 지정된 때가 아마.. 90년대던가요.. 해외에서 포켓몬스터 보던 애가 광발작으로 쓰러지면서 그렇게 됐을 걸요... 그전까지는 완구-로 분류되어, 심의대상이 아니었지요.
  • Dr Moro 2010/09/07 12:54 #

    제가 알기로는 그전까지는 큰 제제능력이 없었으나

    바다이야기 사건과 그리고 중학생 친동생 살이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제제능력이 생긴것이었지요. 그후에 위원장 뇌물사건등등

    ㅡㅡ;;; 저도 이번에 기사검색해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많이 있더군요
  • 붕어IQ 2010/09/07 02:59 # 삭제

    예전에 심의를 위해 넣어봐서 아는데...
    같은거 똑같이 집어넣어도 될 때 있고, 안될 때 있음... -ㅅ-;;;
    모니터링 팀? 심의팀? 개뿔!!! -ㅅ-;;
    기준도 없고, 노심초사 판결(!)만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있음...

    사후 심의로는 감당이 안되고, 그러자니 사전심의로 목줄을 쥐는 것인데,
    그들의 기준과 처리 프로세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수수료? 좀 되죠 -ㅅ-;;; 그거 한번 빠꾸 먹으면 또내야되고... 또내야되고...
    그 돈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위에 '게등위'라고 했을때 ㅈㄹ 안하던가요?
    실무자가 게등위... 그랬다간 통과 못합니다. -ㅅ-;;
    '게임위'죠 줴...@#$@%

    간만에 욱~하네요... ㅠ_ㅠ
  • 자그니 2010/09/07 12:32 #

    ...인터뷰시는 그냥 위원회라고 칭했다능-
  • 스토리작가tory 2010/09/07 03:50 #

    열심히 일 하라고 세금을 줬더니, 잘못된 일만 열심히 하고 있네요.
  • 자그니 2010/09/07 12:32 #

    ...발단은 바다이야기..였습니다.
  • SHUK 2010/09/07 06:01 #

    앞으론 앱게임도 더 늘어날텐데 이런것도 일일이 심의받아야할까요...
  • 자그니 2010/09/07 12:32 #

    예, 그렇습니다.
  • 2010/09/07 06:20 #

    '모든 것은 법대로' '그러나 법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있다'
    이 문제는 정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보입니다.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수 밖에는요.
  • 자그니 2010/09/07 12:33 #

    그 사이에 한 세대는 붕괴되고...
  • 역관절 2010/09/07 07:30 #

    변화된 법안 따라가지 못하는 돈줄?
  • 자그니 2010/09/07 12:33 #

    복잡한 사정이 없다고는 말못하지만...
  • 봄바람 2010/09/07 09:05 #

    'A) 게등위는 게임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걸 답해주네요.
  • 자그니 2010/09/07 12:33 #

    공식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adf 2010/09/07 10:05 # 삭제

    그냥 우리는 그런건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으며 법대로 할 뿐이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 딱 이정도로 보이네요 ㄱ-
  • 자그니 2010/09/07 12:33 #

    대부분 위원회가 그렇죠.. 선관위도 그렇고.. 우린 법대로 뿌우-
  • Dia♪ 2010/09/07 10:11 #

    의외로 청와대 신문고에 '무한한 경제력 잠재력을 가진(<-중요. 이왕이면 구체적인 숫자가 있으면 더 좋음) 개발인력 육성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올리면 당장 뜯어고치지 않을까요...-_-;;;?
  • 자그니 2010/09/07 12:35 #

    ...진짜 한선교 의원쪽에 연락이라도 넣어야 할까요...
  • 군중속1인 2010/09/07 10:13 #

    ........무적의 공기과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라니....참
  • 자그니 2010/09/07 12:35 #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 ecole 2010/09/07 10:27 # 삭제

    음 금융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금융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는 현실이 참 염려스러웠는데 이런 것도 그 예시구나 싶네요. 정부나 법률이 자꾸 변화하는 민간 - 게임이나 음악이나 금융상품도 특히 그렇듯이 - 행위를 규제하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본문 말씀에 동의합니다.
  • 자그니 2010/09/07 12:36 #

    원래 법이 현실 변화를 못따라가는 것은 맞지만... 문제가 생겼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 tuton5 2010/09/07 12:54 #

    금융규제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죠. 엉뚱한걸 갖다 붙여 물타기를 하시네.
  • 군중속1인 2010/09/07 10:37 #

    이거 본사가 일하는 건물 1층에 있던대 말이죠 ㅋ
  • Cailia 2010/09/07 10:54 #

    어? 골든 브릿지에서 일하십니까?
  • 군중속1인 2010/09/07 12:24 #

    골든 브릿지는 아니고 프로 젝트때문에 들어가 있죠 ㅋ
  • 자그니 2010/09/07 12:36 #

    ...전 모르는 대화를 나누시는 두분
  • danny 2010/09/07 11:00 # 삭제

    -프로그래머- 역시 이민가는쪽으로 마음이 굳어집니다.... 엉엉.
  • 자그니 2010/09/07 12:36 #

    ...그런데 해외도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 사악한나무 2010/09/07 11:24 #

    각하가 말한 닌텐도 따위는 절대 나올수 없는 세상으로 바꾸는 시추에이션.
  • 자그니 2010/09/07 12:36 #

    그럼요. 닌텐도는 화투...만드는 회사인걸요. (응?)
  • 타이라니트 2010/09/07 11:39 #

    너무하다는 생각이드는군요.

    인디게임까지 저린석으로하는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애초에 인디게임제작자들 중에서는 단지 남들과 함께즐기고싶어서 하시는분들도 계실텐데....

    그런분들이 인디게임계를 떠날것같아서 걱정입니다.
  • 자그니 2010/09/07 12:37 #

    법 안에 인디 게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넣을 수 있도록... 정치력이 필요한데..
  • BardD 2010/09/07 12:53 #

    요약하자면

    인디게임제작자 : 님하 이건 좀 아닌거같지 않음?

    게등위 : 님하사정 내 알바 아님 ㄲㄲ
  • 자그니 2010/09/08 15:31 #

    훌륭한 요약 감사합니다.
  • KittyHawk 2010/09/07 14:13 #

    이 건은 무료로라도 비영리 게임 제작자들을 변호하겠다고 나설 용의가 있는 법조인들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감안하면 법조인들 입장에서 손해볼 경력은 아닐 테니까요.
  • 자그니 2010/09/08 15:32 #

    ...그런데 이 경우, 헌법 소원 낼 것 아니면 패배는 거의 100% 라서요..
  • 백합향기 2010/09/07 14:45 #

    만약에 우리나라 쪽에서 동방같은 대작(이라면 대작이지요)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도 게등위에서 죄다 심의검열 한다음에 폭력성 있으니 편집! 이런 상황이 튀어나온다는 것이겠군요.
    ZUN씨가 한국인이었다면 아마도 동방프로젝트는 태어나지도 못했을듯!
    그렇게 보면 이 나라는 저주받았어!!!!!!
  • 자그니 2010/09/08 15:32 #

    ...옙. 그렇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젠장)
  • 스스로찾기도 2010/09/08 17:17 # 삭제

    우선 비로그인으로 글 남기는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작은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인데 혹시라도 닉팔려서 불이익생길까봐요 ^^;;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선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웹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게등위에서 심의 받지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메일을 보내왔더군요.
    커뮤니티 회원들을 위해 총 5개의 게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국 한개 빼고 전부 내렸습니다.
    웹게임이 사행성 게임도 아니었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그저 국가 운영하거나 캐릭터를 키우는게 다인데
    심의료를 꼬박꼬박 다 바치자니 좀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겜 하나만 자비로 심의료 내서 살렸네요.
    그때는 일 열심히 하는가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젠 점점 가관이네요.
    너무하는것 같습니다 ㅠ_- (그냥 푸념글이라 죄송합니다)
  • 자그니 2010/09/09 14:04 #

    고생하셨습니다..ㅜ

    오늘 저녁 방송에 나갈 예정입니다.
  • 봄이아빠 2010/09/08 22:40 #

    명텐도 백날 만들어봐라. 멀로 게임하나. -_-;
  • 자그니 2010/09/09 14:04 #

    응. 실은 2009년 심의수수료 인상 이후, 이런 일이 더 심해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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