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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01:05

대법원, 태안기름유출 삼성 책임 인정 미디어 갖고놀기



1.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삼성의 중과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링크).

2.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4일, 해양심판원이 태안기름유출 사건의 주원인이 삼성중공업의 예인선이라 판단내리고, 해당 선박의 선장들에게 징계를, 삼성중공업 등에 개선과 시정을 권고한 사안입니다. 삼성 중공업과 해당 선박의 선장등은 이에 반박, 법원에 재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1년 3월 7일, 대법원은 "선단장 등은 삼성중공업의 통제·감독 하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선박들의 운항자"라며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삼성의 주장을 기각하고, 당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내린 것입니다.




특히 충돌의 주요 원인을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이 항해 중 급격한 기상변화에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조종 성능이 심각히 제한된 상태로 풍파에 떠밀리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적시한 판결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중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 여기서 중과실이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 법원에서 삼성의 책임은 있지만 '무모한 행위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판단해, 배상책임을 56억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태안 및 서해 유류 피해민에 대한 보상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단 7%. 이에 분노한 보성, 홍성 주민들은 지난 10일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링크) 사고 직후 정부가 발표한 각종 지역 경제 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유류오염사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피해 보상을 포함한 모든 민사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태안 주민등이 낸 재항고는 1년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심리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1천억원은 아직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이런 상황을 기록해 놓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이런 재판 결과와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은 주류 언론에 보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기사도 '선장이 면허 취소에 대해 재결취소 소송을 했는데, 원고 패소 했다'라는 식의 내용만 연합과 KBS에 나갔습니다.

민언련에 따르면 요즘 이런 형태로 아예 주요 일간지에는 기사화되지 않는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위 사건들이 최근 한달간, 한겨레/경향은 보도하고 조선/중앙에서는 보도하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동아는 가끔은 보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덧글

  • 타누키 2011/03/15 01:32 #

    대법원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군요. 뭐 갈길이야 멀겠지만...

    그런데 민언련에서 기사화되지 않았다는건 신문으로 안나왔다는 뜻인가요?
    인터넷에는 올라와있는데 신문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기사화하지 않았다는건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제한된 분량의 매체인 신문의 편집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를 일원화하고 싶어하는건지 의심스럽네요.
    또한 이런 자료를 받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나올 것 같아 우려됩니다.
  • 카이엔 2011/03/15 09:06 # 삭제

    조선과 중앙은 구독자의 대다수가 지면을 통해서 기사를 접합니다.
    인터넷 트래픽에 목숨거는 다른 신문사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지면으로 발행하지 않은 기사는 구독자들이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가 없죠.

    제한된 분량의 매체인 신문이라해도 저 기사들이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만큼의 비중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든거 같은데요.
    자기네들 입맛에만 맞으면 19세기 SF 삽화에나 등장할만한 인간어뢰 그림 같은것도 커다랗게 싣는 신문들이라면 더더욱 의심스럽죠.
    결국 속내는 그러한 사실들을 지면에 실음으로서 광고주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문제같은 경우 더욱 심한 것이 노정권때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마치 정권이 언론탄압을 하는 것 처럼 왜곡 보도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KBS의 미디어비평만 봐도 조선 중앙의 왜곡 보도행태는 잘 드러납니다.
  • 타누키 2011/03/15 10:09 #

    글쎄요. 지면을 통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조선일보를 읽는 이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궁금할따름이군요. 거기서부터 하위 문제들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한마디로 각자의 선입견에 휘둘리는게 아닌가)
    그것부터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그니 2011/03/16 14:30 #

    자세한 것은 민언련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쌍용차 노동자의 경우 웹에도, 오프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은 확인했습니다.

    2. 재작년에 갔던 포럼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40대를 기점으로 20-30대와 50-60대의 정보를 얻는 방식이 확연히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 JOSH 2011/03/15 02:17 #

    다행이군요....
    당연한 결과를 얻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 자그니 2011/03/16 14:30 #

    앞으로 민사소송등에서 이겨야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 법원은 삼성은 56억만 배상하면 된다고 결정내려놓은 상태입니다.
  • 耽讀 2011/03/15 06:54 # 삭제

    당연한 일을 삼성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자그니 2011/03/16 14:31 #

    끝까지... 지켜봐야겠지요.
  • 2011/03/15 08:1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그니 2011/03/16 14:31 #

    현재 삼성은 56억만 배상하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휴...
  • ... 2011/03/15 13:01 # 삭제

    다행히도 태안이 봉사자들이나 지역주민들 덕분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 자그니 2011/03/16 14:31 #

    막상 현지 주민들 얘기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 삼성 2011/03/15 14:21 # 삭제

    시러요..정말..
  • 자그니 2011/03/16 14:31 #

    휴...
  • 스마일링 2011/03/15 17:22 # 삭제

    구제역 사태이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매우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뉴스와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변 식당들를 보면 사용하는 고기 원산지 표기가 바뀐곳이 하나도 없어서.. 아직도 국내산과 호주산만 써있기에..
  • 자그니 2011/03/16 14:33 #

    http://www.ilgank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78

    참고하세요. 국내산이라고 속여파는 곳이 꽤 많다고 합니다.
  • 쩌비 2011/03/16 10:12 #

    다행입니다.

    삼성중공업 느기들, 이제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줬으면 한다.
  • 자그니 2011/03/16 14:34 #

    아직 갈 길이 멉니다...ㅜ-ㅜ 민사소송을 비롯해, 정부가 삼성에 배생책임한도를 56억으로 제한한것먼저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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