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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17:10

지만원 비판 논객, 벌금 30만원 확정 미디어 갖고놀기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기부 선행으로 주목받은 탤런트 문근영 씨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재판부는 "어떠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로 처벌된다"며 "임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 중 `지는 만원이나 냈나', `망언', `헛소리', `양심에 털난 행동' 등의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

1,2심 재판부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인터넷 비방글」 모욕죄 벌금형 확정


1. 지만원이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있다"라고 한 것은 "일부 언론매체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다"면서,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라는 글은 벌금 30만원. 뭔가 이상? 특정인을 지칭하면 위험한건가요? (웃음)

2. 저는 예전에 이번 사건을 다룬 「문근영은 대인배로소이다」라는 글을 통해 "저 촌충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잡아가세요. 혹시 제목에 '지만원'이 안들어가서 못찾으시는 건가?

3. 디씨 이제 어쩔...


* 벌금형을 선고 받은 분이 얼마나 집요하게(?) 지만원씨를 괴롭혔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식선에서, 글 하나 올렸다고 모욕죄 적용하고 벌금형을 때렸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 설마 정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덧글

  • 여강여호 2011/03/25 17:39 # 삭제

    그렇게 따지면
    지만원은 수백만 네티즌을 괴롭히고 있는데, 아니 5천만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데..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한다는 게....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 자그니 2011/03/26 17:18 #

    설마, 자칭 보수겠지요....;;
  • draco21 2011/03/25 17:44 #

    이정권 아님 볼 일도 없는 꼴 하나 더 추가....

    지 나이 반도 안되는 배우가 선행하면. 보고 부끄러운줄이라도 알고
    만 원이라도 보탬을 주지 못할 망정. 타인에 선행에 대하여
    원수같이 대하는 무리를 하늘이 어찌 벌하셨던지 기억좀 해봤으면 좋겠군요.

    바른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상모략하는것은 놔두고..
    보고도 못본척하는 것은 참.. 암만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
  • 크레이들 2011/03/26 00:28 # 삭제

    이제 노통 시절에도 저런 판결이 있었다는 저격이 들어오겠지 요시 그란도 시즌!
  • 자그니 2011/03/26 17:19 #

    전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크레이들/ 임수경씨에 대한 악플러 처벌 사례가 있었습니다.
  • 희망의빛™ 2011/03/25 18:01 #

    "지는 만원이나 냈나?" 라는 표현 정도 가지고 피고에게 벌금형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피고가 이름의 연관성을 가지고 지만원씨를 모욕하고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엄연히 이 표현은 누구나가 지만원씨에게 가할 수 있는 정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네티즌의 한사람으로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직도 사법부에는 수구 정권과 보수 논객을 비호하는 세력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암튼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좀 씁쓸하네요. ㅡ_ㅡ

    게다가 문근영 씨의 선행에 대해 빨치산 운운하며 좌익으로 매도한 당사자는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뭐라한 네티즌이 처벌받았으니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 자그니 2011/03/26 17:19 #

    정말 저 글 하나만 가지고 처벌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저 글 하나로 처벌된거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고소 공화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 어둠 2011/03/25 19:32 # 삭제

    저번 삼성 X파일 공개한 기자 사건도 그렇고
    최근 대법원 판결들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 자그니 2011/03/26 17:20 #

    신영철도 아직 있을테지만...
  • st7253 2011/03/25 21:57 # 삭제

    약간 흠칫했습니다.

    저도 그당시에 지만원에 대해서 포스트 했는데, 괜찮을지... 걱정반 짜증반...
    http://st7253.tistory.com/118

    자그니님 매일 RSS 리더기를 통해서만 눈팅하다가 첨으로 인사드립니다. 꾸벅~ 글 자~알 읽고 있습니다. ^^
  • 자그니 2011/03/26 17:20 #

    괜찮으실거에요. 아님 싹-다 고발하라고 하지요...

    반갑습니다. ^^
  • 봄이아빠 2011/03/25 22:28 #

    정말 상식선에서 글 하나 올렸다고 모욕죄로 30만원을 물리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해..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어쩔.. 디씨는 둘째치고 얼음집에서도 이미 입에 걸레를 달고 사는 분들이 많으셔서..
    ㅋㅋㅋ
  • 자그니 2011/03/26 17:20 #

    구체정 정황이 없으니 뭐라고 말도 못하겠다.
  • 2011/03/26 17:2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그니 2011/03/28 21:21 #

    잘 읽었습니다... 으허허헝...
  • paro 2011/03/26 22:14 # 삭제

    이젠 유치원/초중고 생들이 이름 갖고 놀리면 클나겠군요...

    대법원 판례가 저리 되었으니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열심히 교육해야 할듯..

    이름 갖고 놀리면 30만원 벌금내야한다고..
  • 자그니 2011/03/28 21:22 #

    이름 가지고 놀리는 것이 이쁜 일은 아니지만... 애들이 가장 쉽게하는 행동이기도 한데요...
  • 킁. 2011/04/06 21:22 # 삭제

    어이구 자기 이름인 만원 얘기하면 다 모욕죄겄네. 그럼 아얘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숫자를 바꾸랴?저런 사상으로 사는 인간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참. 그리고 그걸 모욕이라고 판결해버린 법관들은 자기 후배들한테 다 아름다운 말들만 하나부지? 자기들 하는말 싸그리 다 녹음해서 모욕죄로 신고해버리면 30만언이 아니라 몇천만언도 나올텐데 말이지.
  • 2012/08/25 09:1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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