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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12:39

UN,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미디어 갖고놀기

보고서 한글 번역본 다운로드(링크)

이 보고서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실태 조사"를 위해 2010년 5월 6일~17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프랑크 라 뤼 UN 특별조사관이 지난 3월 21일 열린 UN총회에서 배포한 보고서입니다. 한글 번역되었으며, 특별 보고관은 이 보고서의 본문에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위 보고서 결론에서 일부 인용한 내용입니다. 밑줄긋기를 통한 강조는 제가 했습니다.

VI. 결론 및 권고

87.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을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로 역동적인 민주국가로서 인권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제약이 가해진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의사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옹호한 사법부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국내법이 그러한 제한법이 갖추어야 할 요건, 즉, 1) 명확하고 명료해야 하며, 2) 자유권규약 제19조 (3)항에 열겨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명백한 효과가 있어야 하며, 3) 그 목표 달성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은 우려스럽다.

따라서, 사법부가 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하더라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법제와 가혹한 형사상 제재의 위협은 자기 검열의 강화를 초래한다.

88. 공무원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공개적이고 솔직하며 다양한 의견의 표현을 보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특별보고관은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명예훼손

89. 명예훼손이 민법에서 금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의 대중에 의한 감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하며, 이러한 문화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B.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90. 특별보고관은, 전기기본통신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동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91.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7항에 열거된 ‘불법정보’의 유형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의사 표현의 자유 행사에 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동 조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들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고 자유권협약 제19조 제3항에 열거된 사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93. 또한,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010년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정부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 기능을,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한다.

94. 실명제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른 신원 확인 수단을 검토하고 그러한 수단도 신원 확인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한다는 상당한 근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C.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95.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D. 집회의 자유

96.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모두 중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집합적 행사 형태인 모든 개인들의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 공무원들에 의한 무력의 과도한 사용에 관한 모든 혐의들이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책임 있는 이들이 처벌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제한

97.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에 속하기는 하지만,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을, 특히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98.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에서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제시한 결론과 의견을 실행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99. 특별보고관은 군대 및 병영 내에서 23권의 “불온” 서적을 금지한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2010년 10월 23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특별보고관은 모든 사람은 사상과 의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읽을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별보고관은 금서 지정은 세계 어느 곳이라도 비민주적인 행태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특히 불온서적을 결정하는 명백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에게 그러한 금지를 폐할 것을 촉구한다.

덧글

  • 명랑이 2011/06/02 14:46 #

    UIN이 좌경화 되었군요. ^^
  • 자그니 2011/06/05 05:59 #

    한국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
  • 복사시디 2011/06/02 15:00 # 삭제

    어차피 UN이 뭐라하든 안 바꿈.ㅇㅇ
  • 자그니 2011/06/05 05:59 #

    그건 두고봐야 알겠지요.
  • RuBisCO 2011/06/02 15:10 #

    세상에? UN이 좌빨이라니? 이보시오 대사양반! 나 이렇게 있을수가 없소- 기자를 좀 불러주시오ㅡ
  • 자그니 2011/06/05 05:59 #

    이미 항의했을지도 몰라요...
  • 불량산타 2011/06/02 15:24 #

    한국은 한국만의 특성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 자그니 2011/06/05 06:00 #

    있긴 있죠. 그러면서 또 필요할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입맛대로 주장해서 문제지요...
  • 담쟁이덩굴 2011/06/02 16:08 #

    UN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쳐야 할 부분을 적절히 지적해준 것은 사실이군요
  • 자그니 2011/06/05 06:00 #

    그러나 과연 듣기는 들을지.. 모르겠네요.
  • 네리아리 2011/06/02 16:11 #

    UN이 뭐라하던지 나는 내 갈길 가겠소...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 자그니 2011/06/05 06:01 #

    ...왜 갑자기 '복수할거야!' 가 생각날까요..ㅜㅜ
  • 리사 2011/06/02 16:30 #

    한국식 민주주의 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자그니 2011/06/05 06:01 #

    그렇습니다. ...라기 보단, 조국과 정권은 분리해야죠..
  • 2011/06/02 17:0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그니 2011/06/05 06:02 #

    항의하려면 읽어보진 않았을까요. 밑의 공무원들은...
  • 처키 2011/06/02 20:07 # 삭제

    한국식의 선거라는 민주주의 형식을 빌어 구축한 내맘대로 통치주의입니다. 내 잣대가 올은지 그른지 판단할 기준은 내 가슴속에 있어!..
  • 자그니 2011/06/05 06:03 #

    악! 어디서 많이 봤던 대사입니다!
  • sdf 2011/06/02 20:36 # 삭제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킬때 유럽의 지식인이나 일부 한국 지식인은 그걸 찬양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뭐... 저 UN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네요.
  • 자그니 2011/06/05 06:04 #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보고서와 같은 사례로 놓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산마로 2011/06/02 20:51 # 삭제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나 남용되었던 공직자의 언론 고소가 지적되었군요. 뭐, 그거야 국제 기준에 맞추어 고치는 데 반대하지 않지만, 현행 법제 전반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데는 반대합니다. 북한같은 나라를 수도 가까이 두고 있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를 따라할 이유가 없죠.
  • 자그니 2011/06/05 06:05 #

    일단 그럼 그거부터 고치고 시작하지요..
  • 고리아이 2011/06/02 23:58 #

    UN 배후에 북한이 있다
    ㅋㅋㅋ
  • 자그니 2011/06/05 06:05 #

    음, 회원국중 하나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응?)
  • 2011/12/23 18:20 # 삭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리얼화랑 2012/01/19 22:39 # 삭제

    미권스 인천/부천 게시판에 퍼가도 될까요?
    차후에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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