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드센스




2012/05/30 18:43

잘못 산 게임 아이템이나 캐쉬, 환불 가능합니다 디지털 문화/트렌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이버 캐쉬 및 게임 아이템은 환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게임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게임 아이템 구입시 '환불 불가'라고 나와 있는 것은 사기이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불(청약철회)을 해줘야 한다는 것. ... 물론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한합니다만-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게임내 결재 기능은 이젠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다 손쉬운 판매를 위해 이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들어놓고, 이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실수로 3만원, 5만원씩 결제하는 일이 지나치게 잦아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 구입한 아이템이나 캐쉬등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게임 업체들은 '환불 불가'를 명시했다고 이야기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 사실.

...그러나 회사내 규정이 법보다 위에 설 수는 없지요.
이로 인해 적발되어 벌금을 물게된 회사와 게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2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적정 수수료를 공제한 환불등이 가능하다"는 것.

참고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제9조는 결제단계에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결제는 ... 불법입니다(응?). 앞으로 모바일을 통한 결제를 할 때에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지난 2009년부터 유예기간 1년을 두고,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던 법(링크)이었습니다. 심지어 기프티콘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그동안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씁쓸하네요.

덧글

  • JOSH 2012/05/30 19:18 #

    어린이 청소년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다 보니....
  • 자그니 2012/05/31 02:17 #

    사실 그게 엄마들의 권익일텐데요....
  • 원더바 2012/05/30 19:51 #

    블리자드도 약관에는 환불불가 라고 적어둔걸로 알고있는데 저 명단에는 없군요.
  • 자그니 2012/05/31 02:17 #

    일단 모바일 게임 위주랍니다.
  • 2012/05/30 20:1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그니 2012/05/31 02:18 #

    사실...그렇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주로 인기 게임일뿐....
  • 돌이아빠 2012/05/30 21:16 # 삭제

    무관심과 물욕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요..씁쓸합니다.
  • 자그니 2012/05/31 02:18 #

    다르게 보면, 요즘 게임업계의 메인 스트림 수익원이기도 하답니다...ㅜㅜ
  • 그그 2015/07/10 21:03 # 삭제

    퍼갑니다
※ 이 포스트는 더 이상 덧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


애드센스 긴배너(세로)

구글 광고 테스트


통계 위젯 (화이트)

3454866
35601
24079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