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드센스




2012/08/26 05:22

애플-삼성의 특허 전쟁,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디지털 문화/트렌드



소식 전해 들으셨죠? 삼성이 미국에서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에서 완패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 산호세에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 제품을 고의로 배꼈다고 평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할 금액은 10억 5천만달라로 나왔으며(향후 깍일수도 있습니다. 엄청 늘 수도 있구요.), 나중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판매 금지 당할 지도 모릅니다.




침해당한 애플의 특허는 어떤 것일까?

개인적으론 뭐 이런 것까지 다 특허를 걸었나... 싶긴 했지만, 아무튼 이번에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평결된 특허는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자세한 내용은 렌즈캣님의 글(링크)을 참고해 주시구요-

디자인 특허



  • D '677 특허: 아이폰 전면부 디자인 특허입니다. 주로 구형 아이폰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iPhone의 에지-투-에지 유리, 스피커 슬롯 및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테두리 디자인입니다.
  • D '087 특허: 둥근 코너들과 홈 버튼
  • D '305 특허: iOS에서 그리드 스타일 아이콘 배열
  • D '889 특허: iPad의 에지-투-에지 유리, 둥근 코너들 및 좁은 베젤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서 중심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말이 많았던 것이, 코너를 둥글게 하는 것이 애플만 할 수 있는 거라면 다른 회사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등 일반적인 스마트폰 디자인으로 인식되어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틸리티 특허입니다. 달리 말해 스마트폰의 SW가 동작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들입니다.

유틸리티 특허

  • '381 특허: iOS에서의 바운스백 기능 / 스크롤 도중 맨 아래나 맨 위로 올렸을 때 통-하고 튕기는 느낌이 나는, 그 기능을 말합니다.
  • '915 특허: 싱글 핑거 스크롤링 및 투 핑거 줌 / 한손가락으로 위아래로 올리면 스크롤 되는 기능과, 두 손가락으로 폈다 접었다 하면 확대/축소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 '163 특허: 탭-투-줌 / 두번 탭하면 확대 되거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다섯가지 특허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면 애플 vs 구글

이 결과에 대해선 말이 많습니다. 배심원 문제에 판사 문제에 지역 문제에 애국심(?) 문제에 미국의 제조업 부흥책이라는 이야기까지 온갖 뒷추측이 무성합니다만- 그렇다고 결과가 바뀌진 않습니다(배상금액 책정은 좀 황당하게 되었습니다만). 농부가 땅을 탓하면 농사 못하죠. 그리고 정우성 변리사님의 책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에 나온대로,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또한 문제였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주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출내기 기업,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응원할 대목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성공한다면 그 위험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중소기업에게 돌아온다.

- 정우성,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p99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표준 특허가 공정하게 제어되지 않고 한 회사의 무기로 쓰인다면, 그건 그것 나름대로 시장의 룰을 깨트리는, 무서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에 그런 강력한 파워를 부여해줄 세상이 아니거든요. 디자인 특허가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된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제가 당황했던 부분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바로, 유틸리티 특허들.

...사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런데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성의 패배는, 위에 말한 책에 이미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애플의 특허 공세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제품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에 관련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조사가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가 애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애플에 대한 제조사들의 특허 공세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에 관한 것과 밀접해진다면 애플로서는 관련 산업을 접으라는 공세로 비춰지고 이는 재판부가 특허제도를 이용한 선행주자들의 부당한 경쟁행위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 정우성,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140p


그리고 이런 특허 소송을 통해 애플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구글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직접 기기를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로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대신 걸린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은 아래 그림처럼, 아주 꼬일대로 꼬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쩌면 보다 단순할 지도 모릅니다. 애플이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회사들에게 특허료를(재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당 30달러?) 받아내려고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 애플 입장에선 가장 명확하게 남는 장사입니다. 아이폰을 팔아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팔려도 대당 30달러씩을 벌어들입니다. 동시에 애플은 로열티를 깍아주는 조건으로 삼성등의 회사와 크로스 라이센싱을 맺는 겁니다. 와우, 베리굿!


▲ 지난 6월 틱택톡 IT 방송 녹화때 함께했던 정우성 변리사님


혁신과 특허료의 기로에서

솔직히 삼성이 카피캣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카피캣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대며 아니라고 해도, 나온 제품만 놓고 보면 달리 말하기가 어려워요. 애플의 디자인이 독창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삼성이 아이폰을 따라한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과 미국 법정-_-이 보기엔 말이죠.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배상액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삼성이 못낼 금액은 아닙니다. 카피캣의 오명은 이미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이미 아이폰과 완연히 구별되는, 차별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앞으로 삼성이 애플에 특허료를 내야할까요? 따지자면 내야 합니다. 디자인 특허는 몰라도 유틸리티 특허는, 새로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다른 디자인 특허를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하는 리스크도 있고, 다른 나라 법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겁니다. 판매 금지를 당할 경우 당장 회사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구요.



결국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애플과 라이센스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건 동시에 애플의 영구지배를 강화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 라이선스비에 대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지게 될 거구요. 그래서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가장 재미없는 결론이며, 가장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방향입니다. 애플 진영의 특허 괴물인 '록스타 비스코'가 최근 활동을 개시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특허료를 내든 말든 관계없이, 구글이 하드웨어 회사들과 함께 진정한(?) 혁신에 주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만든 것이 아이폰이었다면 그 시장을 폭넓게 넓힌 것은 분명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이제 시계, 카메라, 노트북(?)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분명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특허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진영의 탈 애플 따라하기 선언(?)이 시작되어야할 시점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 전쟁의 끝은, 결국 지리한 소송전 끝에 구글과 애플의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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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엑스트라 2012/08/26 06:27 #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삼성이니 이번일로 다시한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하네요. 그나저나 애플은 천하통일, 아니아니, 세계정복을 눈앞에 둔거나 마찬가지네요.
  • 자그니 2012/08/26 12:44 #

    꼭 그렇지만은... ^^; 저 특허들은 생각보다 피해가려면 피해갈 수가 있는 특허들이라서요.
  • momoart 2012/08/26 07:47 #

    어찌 보면 애플이 안드로이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르지만 또한 너무도 닮아있는 iOS와 안드로이드가 혁신성과 창조성, 유저빌리티라는 면에서 서로 자극제가 되고 선의의 경쟁자가 되었을 때에,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진정한 이익이 생기겠죠. 애플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그렇게 되는 전환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또 더 좋아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자그니 2012/08/26 12:45 #

    어쨌든 이로서 애플이 노리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 컬트를 잃어가고 있죠. 이 점이 가장 치명타일겁니다.
  • Andrea 2012/08/26 08:29 #

    위의 책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애플vs삼성의 구도는 아닐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장사하는 회사들은 다 속내가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 자그니 2012/08/26 12:46 #

    책은 좋습니다. 국내에 나온 특허전쟁관련 서적중에선 가장 읽어볼만 하답니다-
  • Romangdy 2012/08/26 09:06 #

    특허란 참 어려운 것이네요. 특허부분이 본질적이고 중요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지다니 참 재미있네요
  • 자그니 2012/08/26 12:46 #

    중요하니까 한 기업이 좌우해서는 안되거든요... 공정거래 위반입니다(응?)
  • 狂人Y君 2012/08/26 11:02 #

    http://cfile9.uf.tistory.com/image/1918973A5011BD02088E17

    예전에 어떤 외국계열기사에선 애플이 삼성 엘지 키노트 몰래 참석해서 디자인의 모토를 삼성ㅇ엘지로 삼았다는 내부문건이 뽀록난적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 프라다 f700이랑 상당히 유사성을 띄더군요 그게 아이폰 보다도 먼저 나왔었구요
  • 자그니 2012/08/26 12:47 #

    아마 참고는 대부분의 기업을 참고했을 거에요. 애플이라고 하늘아래 전혀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원래 그런만큼, 다들 진짜로 적용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구요.
  • 다물 2012/08/26 12:06 #

    삼성이 애플을 따라했다는 것은 맞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고, 삼성이 10억달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애플이 특허라고 제시한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그것을 특허로 인정해 버리면 상당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애플의 손을 들어줘버리네요.
  • 자그니 2012/08/26 12:48 #

    특허는 이미 나와있는 거니 이번 판결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걸 실제로 사용해서 이겼다는 것이 황당하지만... 전체적인 유사성이란 면에서, 배심원단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이야 일반인이니...
  • RuBisCO 2012/08/26 12:18 #

    글쎄요. 애플이 특허라고 제시한 부분들을 보면 이미 그 이전에도 시장에서 기기들이 발전해가면서 선보인 디자인이나 개념들입니다. 캔디바 스타일의 디자인에서 부터 둥근 모서리, 터치를 통한 스크롤링, 상단 상태바와 물리버튼의 기능들을 옮겨온 하단 터치버튼을 같는 화면. 거기다가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는 두루뭉실하기도 하고. 이런걸 광범위하게 적용해주는건 문제가 심하다고 봅니다.
  • 자그니 2012/08/26 12:51 #

    그건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현재 스마트폰의 UX가 결국 예전 팜-클리에 라인에서 만들어진 UX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펜 스타일이 핑거 스타일에 맞게 바뀐 정도랄까요... 그런데 어쨌든, 판결이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황당하지만, 미국은 배심원 제도니까요...
  • 렌즈캣 2012/08/26 12:55 # 삭제

    트랙백 타고 왔습니다. 애플-삼성을 시작으로 특허전쟁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텐데 이번엔 애플이 이겼지만 다음은 어떻게 될지 한치앞도 모르겠네요. 다들 원만하게 해결되는게 소비자들에게 가장 좋은 일인 듯 합니다.
    기업이 어느새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의 승리라고 포장하는건 쉬우니..
  • 자그니 2012/08/27 02:05 #

    에이- 기업들이 정치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걸요...
  • RAILRO 2012/08/26 13:27 #

    표준특허의 특성과 디자인 특허에 관한 미국의 인식을 볼 때(친척 한분이 변리사십니다. 덕분에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 읊는다고 특허에 관한 여러 지식들을 얕게나바 배웠지요.) 적어도 갤럭시S와 갤럭시S II까지는 손해배상에 해당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트레이드 드레스까지도 적용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나온 배상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 거에 꽤 놀랐습니다. 다만 배심원 사이에서도 유틸리티 특허부분은 이견이 꽤 심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판결나고, 항소에도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RAILRO 2012/08/26 13:37 #

    일단 애플은 스마트폰시장에서 과거 인터넷 브라우져 시장에서 MS의 IE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듯이, '당분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상대방에서 보다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까 라는 질문에는 글쎄요... 시장변화를 일으킨 원인들 살펴보면 후발주자의 '참신성'보다는 선발주자 및 1인자의 '병크'가 더 많다는데서 그다지...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병크'에는 현실안주까지 포함됩니다.)
  • 자그니 2012/08/27 02:06 #

    유틸리티 특허에 대한 것은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1년은 더 넘어야 끝날것 같아요.
  • 유나씨 2012/08/26 15:35 #

    이번의 갤럭시S 3를 보면 삼성도 충분히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예쁜 물건을 만들수 있고[이미 이건 소니가 증명했죠] UI에 관해서도 iOS 스타일이 아닌, 방향성을 가지고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있다는 것을 MS가 증명했는데, 이전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봐도 아이폰의 그것과 비슷한 방향을 가야했는지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뭐 어찌되었건 이 병크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 자그니 2012/08/27 02:06 #

    일단 급하게 따라 잡아야 했으니까요....
  • onage 2012/08/27 07:46 #

    한국이 개도국 시절에 시장에 진입한 행태를 그대로 따라한 결과겠지요. 소위 '중간진입전략'이라고 하죠?

    삼성의 의도는 중국처럼 아이폰 짝퉁을 만들겠다기보다, 스마트폰 선두기업인 애플과 아이폰이 형성해온 이미지와 시장 포지션에 편승하겠다는 것이였을 듯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할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판결로 1조 물어주는게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항마로서 인식된 점이나 시장 점유율을 늘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니까요.

    삼성이 장사 하나는 잘한듯! ^^
  • 최강로봇 도라에몽 2012/08/26 16:47 #

    이번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숩니다 누가 비꼬길 컵에 믈담는 방법을 특허낸다고 썼는데 아 뭔가 그렇다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마 미국 법원은 이 판결이 무책임한걸 깨달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일은 없겠지....
  • 자그니 2012/08/27 02:07 #

    지금 특허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뭐... 그래도 미국에선 답이 없겠죠...
  • 안경군 2012/08/26 23:28 #

    http://konatamoe.com/20165267804

    이걸 보니 솔직히 삼성편을 들어주고 싶지는 않군요.
    애플이 열받아 할 만 한 듯.
  • 자그니 2012/08/27 02:08 #

    그 글에 인용된 자료는 좀 된 것들입니다. 특허전쟁 초기부터 있던 자료인데... 그것과 그것을 특허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카테고리의 문제라서요-
  • 글쎄 2012/08/27 04:43 # 삭제

    글쎄 이미 공지된 선행기술이 있는데 후발기술을 특허로 인정할수가 있을까?

    이미 공지된 선행디자인이 있는데 나중의 디자인에 디자인권을 준다는게 있을수 있나?

    그렇게 따지면 무선전화 기술인 마르코니의 기술을 특허로 다시 인정받을수도 있는것 아닌가??
  • 자그니 2012/08/30 11:45 #

    그건 미국 특허청에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기술 특허는 아닙니다. 디자인 특허죠
  • 염구나 2012/08/27 09:34 # 삭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ICS라는 무리수까지 둬가면서 아이폰과 다르게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참 특허가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ICS 왜 무리수냐 하면 장애인 편의성을 크게 버렸거든요. 물리적 홈버튼. 장애인에게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어쨌든 안드로이드에서도 발빠르게 차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야겠네요.
  • 자그니 2012/08/30 11:47 #

    ...모든 ICS 기기들이 물리 버튼을 버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구글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 종달 2012/08/27 09:55 # 삭제

    그중에서 삼성은 그런 디자인이니 여러가지를 애플과 비슷하게 꾸며서... 재대로 철퇴를 맞은거죠;;;
    다른기업들(모토로라든가... HTC던가... 특히 '소니에릭슨'...)은 충분히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자신들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확충시켰습니다... 삼성은 그점에선 무지 느렸고, 무지했으며, 대책도 안이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결과는 불보듯 뻔한거죠;;; 그나마 다행인점은 배심원들은 애플의 독주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단점이며, 앞으로 삼성의 발전을 기대한듯 합니다. 애플의 배상금을 반톡막 낸거로 봐선요...
  • 자그니 2012/08/30 11:48 #

    그 배상금 책정이 좀 황당하게 되서 문제죠..
  • 2012/08/29 23:2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08/30 11:4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과객 2012/10/25 18:30 # 삭제

    미국 배심평결에 환호하던 그 목소리들도,
    최근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서 애플이 연달아 무너지고
    미특허청에서마저 애플의 특허 20건을 무효로 예비판정하는 요즘
    거의 사라지고 안들리는 듯하네요.

    여러 건의 특허들이 다투어지고 아직 종국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
    삼성이 베낀 것에만 치중하던 평결이나 그를 지지하던 분들로서는
    애플특허가 독창성이 없어 무효로 판단되는 걸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애플이 삼성 등 제조사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한다구요?
    하하~
    글에 보면 애플 특허는 대부분 회피가능하다는데,
    회피가능한 특허는 회피해서 단말기를 제조하면 되고
    굳이 과거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면 판결결과에 따라 손해만 물어주면 될 일이지
    경쟁사들이 뭐하러 로열티를 지불하겠습니까.

    그리고 작금의 시끄러운 글로벌 특허소송의 발단은 애플입니다.
    삼성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지요.
    삼성의 통신특허 몇건이나 쓰고 있으면서도 몇년째 로열티 한푼도 안주고 있어도
    삼성측에서 소송제기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표준특허 주장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다는 얘기는 대뜸 왜 나올까요.
    또한 서울중앙지법이나 미국 ITC 판사도 언급했지만, 표준특허도 충분히 그에 기해 판매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인데 그걸 두고 표준특허 남용이니 반독점법위반이니 하는 건
    애플의 일방적 주장이거나 그를 옹호하는 입장에 다름아니죠.

    저런 이상한 주장을 전개하신 정우성 변리사님, 마침 9월 이후로는 언론에 얼굴을 안 내비치시네요.
    요즘 연일 이어지는 애플 패소판결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없으시구요.

    일찌기 언급했지만 미국법원의 갈라파고스화라는 흐름을 꿰뚫지 못한 채
    너무나 부실하게 이루어진 평결(애국주의나 보호무역주의는 아닌)에 다들 과도하게
    흥분하신 것 같네요.

    미제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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