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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03:29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입장 정리 이의제기




일본, 상호 의존성을 무기로 삼다


언젠가 올 줄은 알았다. 지금일 줄은 몰랐다.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수출 규제(+ 화이트 리스트 해제)에 대한 이야기다. 일본 뉴스 포스트 세븐이 지난 4월 업데이트한 기사(링크)에 따르면, 이 보복 방안은 지난 1월부터 검토되었다. 3월에는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다만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만 피해가 일본 기업에게도 돌아오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실행되리라 생각하진 않았다. 다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가 승소하고, 배상하지 않는 전범 기업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에 나섰다고 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수출 규제가 타당할까? 정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 문제가 무역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큰 사안이었나? 





그냥 '어떻게든 한국을 혼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쓰기 힘든 칼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 배운 탓이겠지만,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다니, 제정신인 걸까. 물론 일본은 그냥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줬던 특혜를 뺏는 것(정치가 아니라 안보문제다)'이라고 말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와 우익뿐이다. 어차피 WTO에 걸리지 않으려고 찾은 명분이다.


납득하기 어렵지만, 효과는 확실했다. 아직 규제가 실행된 상황도 아니지만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인다. 일본 우익은 신났다. 그동안 일본이 봐주고 있어서 한국 경제가 성장했던 걸 모르는 거냐고,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한다고 나선다(일본 문예춘추 4월호에선 이미 한국과 국교 단절까지 논했다). 제조업의 공급망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 놀랍다. 


진짜 리스크를 알려주다


세계 각국이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모두 죽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일본이 원재료→ 한국이 중간재→ 중국이 완제품을 만드는 식의 체계가 굳어진 지는 꽤 됐다. 국제적 컨베이어 벨트나 마찬가지라 하나가 타격을 받으면 다른 과정도 타격을 받는다. 괜히 "맥도널드 지점이 있는 국가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토머스 프리드먼이 말한 게 아니다.


한국 기업에게 그동안 왜 그런 재료 국산화 안했냐고 물을 필요도 없다. 잘하고 가격 맞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개발하는 게 이상하다. 선택과 집중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도 못했다. 다만 지금까진 상호의존성이 큰 리스크가 될 거라 여기지 않았다. 특정 기업 의존은 공급망 관리라는 점에선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약점이 되리라 생각 못했다. 


당장 에칭 가스 한 품목만 해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2018년 기준 약 75억 엔에 달한다. 수출 총액 약 84억 엔 중에 9할을 차지한다. 한국은 대만에 이어 반도체 기술시장 2위 국가다. 이런 밀접한 관계(?)가 정치에 의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다. 당장 관련 일본 회사들도, 어떻게든 해당 재료를 한국 관계사에 공급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은 한통속이나 마찬가지다.  


어쨌든, 고맙게도(?) 그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이번에 분명해졌다. 사실 이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삼성이나 LG, SK하이닉스에서 몰랐다고 보지 않는다. 시기가 조금 빨라졌을 뿐, 대응 시나리오는 준비했다 생각한다. 물론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나오지는(완전히 수출 금지를 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가정 아래서 대응이다. 아무튼 앞으로 공급망 관리는 예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베는 왜 지금 이런 일을?


다른 문제도 있다. 아베 정권은 정치 사안을 이용해 경제를 건드렸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 관계는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와 문화는 그대로-라는 묵시적 규칙 위에 있었다. 겉으로는 한일 양국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아도 민간에선 교류할 만한 것은 다 그대로 했다. 그러니 한가하게 '한국 국민감정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일본 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정권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본 평론가들이 있는 거다.


정치 문제가 경제 문제로 커졌기 때문에, 이번 일을 벌인 이유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누군가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생길 떡고물을 놓고 경쟁하기 위해 벌였다고도 한다. 일본 우익은 아예 일본이 국제 공급망 재편을 노리고, 미국의 승인을 얻어, 삼성을 노리고 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망상이다). 누적된 한일 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한다


하지만 굳이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점에서, 아베 정권의 의도는 명백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베 정권이, 한국을 때려 보수층을 결집,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것. 다시 말해, '전쟁 가능 국가'가 되기 위한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을 모으기 위해, 한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용하겠다는 것. 


그 이유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수단을 내세워 압박하는, 애매한 시기(전범 기업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집행될 경우 보복할 거라 생각했다)의 경제 보복을 할 리가 없다. 아니 당장 크게 벌어진 일이 없는데, 다시 말해 보복당할 일(...)이 없는데 지금 보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햐아. 애당초 압류 자산 현금화를 한다고 해서 경제 보복에 나설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 이게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평화헌법 개정의 들러리가 될 순 없다 


현재 상황을 풀기 위한 대처 방안은 생각보다 꽤 명백하다. 이번 사안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알 수 없지만, 짧게는 정치적으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판결의 해법을 찾고, 안정적으로 주요 소재가 계속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일. 길게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주요 소재를 국산화하며,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 변화 움직임에 함께 대응하는 일.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난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은 버려서는 안 된다. 애당초 법원이 판결한 일에 행정부가 나설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다. 해당 사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사안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일본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한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민당의 개헌 의석 확보를 위한 먹잇감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차갑고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보수언론에서 제 때를 만난 듯 때려도, 정부는 좀 더 침착하게 가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미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냥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폴더블 스마트폰? 그거 좀 한참 늦게 봐도 된다. 나중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난 박근혜 퇴진 운동 때를 기억하자. 일본 우익에게, 어떤 빌미도 줄 필요가 없다. 


소탐대실이다. 일본은 멀리 봐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것도 재료 부문에 있어서 확고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써서는 안 되는 칼을 썼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어안이 벙벙했을 듯하다. 나라가 고객에게 칼을 들이민 꼴이니까.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시비 거는 사람을 만났다. 잘됐다. 이 기회를 우리가 가진 리스크를 고칠 기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차피 지금, 많은 게 바뀌고 있는 과정이니까.


덧글

  • 은이 2019/07/05 09:26 # 답글

    일본 정치권 시각이 버블시대의 인식에 머물러서 현실감각이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절이라면 기업도 충분히 버티거니와 국내 내수도 든든하여 장기전을 해도 충분히 괜찮을거고,
    요즘 불경기라 해도 그 시절의 여력이 있는데! 정신력! 하면서 일을 저지른게 아닌가 싶어요 ㅎㅎㅎ
    저런 시대 착오적에 현실감각 없는건 멀리 안가고 한국 정치권만 봐도 좋은 예들이 참 많이 있다 보니 충분히 그럴만 하다 싶죠.
    안 그래도 거기 내수 경제도 여력이 없어지고 외국인 유입과 관광사업으로 채워넣는중인데...

    덤으로 규슈 쪽 비 엄청나게 오는거 보면 옛말이 떠오릅니다. 천재지변은 나랏님 잘못이라고..ㅎㅎㅎ
  • 리구스 2019/07/05 12:57 # 삭제

    저도 글쓴님과 같이 정치쪽인 시각에서 비슷하다고봅니다.그만큼 이번 아베내각이 위기를 느낀거죠. 사실 사학재단부터 여러 시비가 타져나와서 내각에서 물러나면 그뒤는 철창행 이라 무리수를 두는거 같습니다..그만큼 여력이 많이 없어진거겠죠.
    일본부채비율이 240%던가 머 일본 부채는 자국민에가지고 있는특수성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내수경제를 줄이고 수출경제로 돌렸었고,또 고령화사회에 접어든지 꽤되어서 아무래도 예전과 다르게 내수가 탄탄하지만은 않을꺼 같내요.
    아무튼 이러한 배경속에서 수출제제라 흑자국이??
    한국이 더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일본피해를정당화?
    아무튼 이러한 걸 보면 확실히 경제적인 측면은 아닌거같습니다.또한 길게 갈것 같지도 않구요.
    길게간다면 문정권이 반사이익을 보게 될수도...
    무역전쟁도 전쟁으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도 전쟁자체를 합리화가 될수없다.라는 문구가 떠오르내요.
  • 자그니 2019/07/05 22:42 #

    오늘 들은 얘기로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바로 잡겠다...라고 하네요. 일단 한나라당 북풍 같은 참의원 선거용일 가능성에, 이 기회에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로 보입니다. 계속 무시 당해서 속상했나 봐요.
  • 자그니 2019/07/05 22:53 #

    리구스 / 일단 일본에서도 헌법 개정안이 이번 참의원 선거 중요 쟁점중의 하나가 될 듯 한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렸습니다. 살다살다 남의 나라 선거에 이렇게 관심가져보긴, 미국 빼면 또 처음이네요...
  • 풍신 2019/07/05 13:31 # 답글

    고작 사유 재산 압류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냐고 말하시는 시점에서 현실 감각 없다고 느껴지네요. 역사적으로 남의 나라에서 사유 재산 압류하는 것 나름 전쟁 안건일 경우도 많습니다만...뭐 미국 같은 초 강대국이 UN 거느리고 압류하면 이야기가 달라져도, 자기 나라보다 약한 국가가 그렇게 나오면 태클 거는 것이 당연하죠. 하물며 일본에게 한국과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라도 좀 잘 지내라고 압력 하던 미국의 우산 속에서 응석 부리며 살던 국가가 친중 반미하기 시작해서 미국과 관계가 멀어진 시점이라면요.

    그리고 왜 지금이라고 하셔도, 이미 작년 말에 경고했고 이미 한정적으로 수출 금지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지금이냐 하면 미국에게 패권국 되겠다고 덤볐다가 작살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덕분에 반사 이익을 다소 보고 있지만 타격 도 큰 한국에 이 카드가 유효하기 때문 입니다. 멀쩡한 대통령이라면 발 빠르게 해결하려고 했겠지만 뭐 마이너스의 손은 아무것도 안 하는군요. 그야말로 부당하다고 징징 거릴 뿐 해결 하기 위해 아무것도 안하는 느낌이랄까요? 뭐 일본도 일본대로 정치적인 어필이란 면이 있겠지만, 그건 피차 일반. 한국 정부도 어필하려고 반일 해왔으니 마찬가지. 문제는 사회주의자들이야 그까짓 것이라고 넘길 지 몰라도 자본주의자에겐 절대로 넘길 수 없는 기업의 사유 재산을 건드리기 까지 했으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평화 헌법에 대해선 문재인이 수정해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지능적 반일, 즉 친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네요. 솔직히 한국이나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왈가왈부하지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신 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패권을 노리고 주위 나라에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한미일 동맹이 건재했다면 그래도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은 이제 미국에게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은 믿지 못 하게 되었죠. 대신 일본은 인도나 서필리핀 해 근처의 국가들과 군사 연습을 하고 있지만요. 미국은 서 필리핀 해에서 중국 견제하겠다고 일단 동맹인 한국에게 군함 보내라고 했더니 보내지 않겠다고 했고요.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 거기에 한국까지 상대해야 되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평화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구도가 되었죠. 들러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셔도 현재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것은 한국 정부 탓도 커요.

    그렇죠. 소탐 대실이죠. 반일 프레임에 인기 몰이 좀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 사단을 낸 것은 문재인 정부이니 소탐 대실은 참 옳은 말입니다.(행정부가 법원과 다르다고 하셔도 적폐 청산한다고 지 입맛에 맞는 사람들 법원에 집어넣은 것 일본 정부조차 잘 알겁니다만?) 한국이야 말로 현실 안보고 나대다고 얻어맞는 선례를 남겼군요. 한국이야 말로 써서는 안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 배상 압류 드립을 한 겁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야 말로 어안이 벙벙했을테고요. 나라가 한국에서 이익창출하는 일본 기업에게 칼을 들이댔으니 말이죠.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어렵게 만들었는데, 잘되었죠. 일본도 한국과 거래하는 리스크를 알았습니다. 수 틀리면 압류 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한국 정부가 어안이 벙벙할 일은 아니죠. 일본 정부는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경고 해왔고, 협상 할 맘 없는 벽의 모습을 보인 결과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다면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고작 선거용 소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현실 우습게 보는 것이죠. 벼르고 벼른 겁니다. 작년 말에 맛보기를 했다는 것은 준비는 그 이전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한국 언론은 일본도 피해를 본다고 허세 부리지만, 일본이 진심으로 경제 전쟁 벌이면 타격 더 크게 입는 것은 한국 입니다.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거든요. 전략 물자가 남아돌고, 코어 부품이 남아 도는 것이 일본이고,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는 물건들이 많아요. 이걸 못 하서 주춤한 한국 기업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기업은 널려 있고, 거기에 팔면 되는 이야기이죠.

    솔직히 말해 지금 한국에서 일본 비판 하는 말 그냥 그대로 한국에게 돌아가는 요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봐요. 아니 한국이 좀 더 심각한 수준 아닐지? 일본이 경제가 안 좋다고 해도 구인난에 빠진 상황에 비해, 한국은 경제도 안좋고 취업난인 상황이잖아요.
  • 자그니 2019/07/05 13:28 #

    음, 먼저, 한국 압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는지요?
  • 풍신 2019/07/05 14:41 #

    아~고작 몇억이라고 하고 싶으신건가요. 피해자 당 1억, 9000만원 뭐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기업 당 10억인지 9억, 7억 뭐 그런 숫자로 기억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고 싶으신 말은 알아요. 뭐 몇십억 정도 국가적 기업적으론 입장에선 별 것 아닌 숫자일 수도 있겠죠. 제 관점에선 억 소리 나오면 이미 장난 아닌 돈으로 보지만서도...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고작 그 돈 압류하겠다고 한일 관계 말아먹기로 한 건데요? 한국 정부가...고작 그 돈으로 일본이 각잡고 덤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참 순진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 계속 나올 것 아니냐? 강제 징용 숫자만으로도 적어도 몇백만 명인데...이야기의 핵심은 이미 포괄 배상한 것을 개인 청구권 살려서 배상을 압류란 형태로 강제한다는 이야기잖아. 그게 강제 징용에서만 일어날까? 개인 레벨에서 이렇게 피해본 것 저렇게 피해본 것 있는 말 없는 말 다 늘어놓겠지.>...라는 것이 일본인들 관점일겁니다. 이거 인정해버리면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겠죠. 나름 큰 기업에게서 뭐 몇억 정도 빼앗으면 별 것 아니지라고 생각 하시나본데, 전혀 아니죠. 한번 있는 일은 두번 있을테고 세번 있을테고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걸 감당하기 싫은거죠.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에 끊어버리려고 하겠죠. 게다가 재산 압류도 특허권을 뺏거나 했거든요? 지적 재산권이라고요. 그게 장난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결정하는 것이 한국 법원 철저하게 일본에게 불리한 판결만 할 한국 법원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과는 한판 붙는 것이 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안한데, 제가 일본 사람이라면 저라도 그럴겁니다. 경제 전쟁 걸면 서로 피해 볼 것 아는데,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 여기서 배상 관련으로 경제 전쟁 일으켜서 한국에게 백기 들게 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일본 정부일겁니다. 게다가 마침 한국이 미국에게 밉보이는 짓 골라서 하고 있고요. 미국이 방관하고 있으니 일본은 좀 더 여러가지 할 수 있고, 미국도 뭐 화웨이 돕는 한국에게 타격 입히긴 해야겠는데, 일본이 해주겠다면 하라고 내버려둘테고요. 뭐 아베가 트럼프가 중국에 하는 것처럼 잘 할 수 있을 진 잘 모르겠지만요. 슬프게도 한국이 이 치킨 레이스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현 정부가 패색을 짙게 만든 상태에서 이 치킨 레이스가 시작했으니 말이죠.

    저도 한국인이라 보통은 일본에게 화를 내요. 배상문제도 박정희의 한일 협정 내용보고 열 받아서 뭐 이딴 게 다있냐고 했을 정도고요. 제가 왜 일본인들의 사고 방식을 여기에서 늘어놔야 하는 지 모를 정도 입니다. 평소에 일본인들 뒷통수 치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데,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선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건 문재인 정권 하의 법원이 긁어 부스럼 만든 것이라...위안부 협정 좀 더 멋지게 해결하겠다고 하고 결국 파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다가, 반일 프레임으로 징용 보상 이야기 꺼낸 것이고, 그게 개인청구권 부활이란 것인데 일본 정부가 용납 못 한다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참 순진한 것이죠. 그것도 이미 일본 정부가 경고하고, 실제로 한정적 수출 금지도 하고, 합의를 보기 위해 판을 깔아도 묵묵 무대답 나몰랑~하던 한국 정부 상대로, 어 그럼 경제 전쟁 걸어서 끝장을 보자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이건 일본도 피해보는데 바보짓 한다 하고 간단하게 보는데, 간단하게 끝낼 것 같진 않단 말이죠. 그럴 바엔 말씀대로 고작 몇 억 때문에 무역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작했다면 끝장 볼 생각으로 하겠죠. 한국인들 이상하게 중국에겐 굽신거리면서 일본 우습게 보는 꼴을 보면서 일본인들이, 그래 한번 갈 데까지 가보자 하려는 것 같아서 답답한겁니다.
  • 자그니 2019/07/05 14:42 #

    ㅇㅇ. 실제로 일본 우파랑 같은 논리를 펴고 계세요. 그건 아신다니 됐고. 이번 강제 징용 판결에 있어서 행정부가 대법원에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있나요?
  • 풍신 2019/07/05 15:41 #

    예. 댓글에도 썼듯 일본 우파인 아베는 현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엿 같게도 거기에 대한 반박 재료나 일본에 대한 유효한 외교 카드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거죠. 경제 전쟁 일으키면 한국이 더 피해 입을 확율이 높고...졸속 협정이라도 국제 협정은 협정이고 돈 받아먹은 사실은 돈 받아먹는 사실로 남는다는 것이 문제겠죠. 한일 협정이 이래저래 발목 잡는다고 평소에뎌 느낍니다. 그저 미국과도 사이 안 좋은 지금 상황에서 자그니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아무런 해결이 안되고, 타협점조차 찾을 수 없는 입장이란 것이죠.

    게다가 일본 관점에서 증거 따위 알바 아니겠죠. 경제 전쟁을 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법원은 한통속이라고 인식하고 있을테니...한국 국내에서 라면 법원이다 행정부다 나눌 수 있겠지만, 국제 문제일 경우, 그런 이야기 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행정부가 대법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나요? 박근혜 정권에선 패소했던 판결이 문재인 정권에서 승소했는데? 두 정권의 행정부가 전부 영향을 끼친 것 아닐 지? 단지 어느 판결이 옳았다고 판단 못 하겠습니다. 그저 어느 판결의 결과 경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냐는 것은 알겠지만요.솔직히 말해 한국인으로서 사실 징용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단지 이런 식의 압류 방식은 그게 고작 몇억이라도 경제 전쟁 일어나도 할 말 없다는 겁니다.

    그나저나 논리에 대한 반박도 뭣도 없이 그냥 수많은 문장 중에 하나만 질문하고 말고 하시면 토론도, 아이디어의 교환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만...
  • 자그니 2019/07/05 15:53 #

    댓글을 너무 길게 써주셔서 그래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탓도 있고. 힘빼고 가자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하신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산업이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일본 우파 논리랑 같다고 했죠? 그 친구들 이야기는 항상 '~~하니 결국 이게 정당하다!'가 됩니다. 다른 이들은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봐요. 애시당초 이 시기에 저런 딴지를 건게, 당연하다 보지 않는거죠. 행위는 결국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거고, 이건 한국이 못됐으니 때린다-지만, 지금 왜 때리는 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듯 하고요. 그 와중에 이게 옳은가 그른가만 따지는 건, 결국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양이 됩니다.

    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그걸 풀어낼 방법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 의존 구조를 바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될 거에요. 다시 말해 제가 고민하는 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 차갑게 가자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할까요?
  • 無碍子 2019/07/05 21:28 #

    자그니님//
    '먼저, 한국 압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는지요?'
    한국이나 일본 국가재정으로보면 몇푼안되는 돈입니다.
    청구권은 종료되었다고 선언하고 재정으로해결하면 끝날일입니다.
    미청구가있더라도 청구권 종결 도장찍은지가언젠데 또 남은게있다고 정산하자는건 받아들이기 어렵지않겠습니까?

    만약 남북이 서로 국가로 존중하는 날이와서 국교를 맺을때 국가의 청구권은 포기할수도있지만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하기어렵다고봐요.
    그래서 개인청구권은 보상받아야할겝니다.
    도장찍고 정산한지 반백년이지나 정산하지않은게있다고 달라고하면 어떻게되겠어요.
  • 자그니 2019/07/05 22:55 #

    그 부분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 111 2019/07/05 16:51 # 삭제 답글

    여기 글이나, 한국 뉴스들 보면 대부분 여론이 '이번 기회에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대단한 낙관론이 많은거 같더군요.

    한국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일본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데에서 나오는 오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1) 애초에 그게 쉽게 됬으면 뭐하러 일본에 20+ 년동안 수입을 했겠습니까...그리고 한국이 발전하면 그동안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하겠나요... 당장 휴대폰에 칠하는 색소부터 10년 넘게 한화가 발악했지만 일본이 너무 넘사벽이라서 전량 수입하는 판국인데.

    2) 화웨이가 '미국 제제 들어가면 장기적으론 우리의 기술이 더 발전할테니 미국에겐 손해' 라고 할땐 비웃던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당하는 쪽의 상황이 되니까 싹 얼굴 바꾸는 거 보니 안타깝습니다.

    3) 이번건은 일본쪽에서 한국쪽의 주장을 인정하면 그때부턴 다른 국가들에게도 일일히 보상해 줘야하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해선 안되는 사안입니다. 한국 사법부가 그걸 몰랐을리가 없어요. 근데 일본이 중국과 다르게 그동안 그냥 아무일 안하니까 한국에서 만만히 본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사태를 예상조차 하지 못한 병신들이 문제죠.
  • 자그니 2019/07/05 22:56 #

    휴대폰에 칠하는 색소가 뭔가요? 제가 이해하질 못하겠습니다....
  • muhyang 2019/07/05 22:14 # 답글

    지난 20년 뭐했냐고 그럽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국산화 많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일본이 고를 수 있는 거 대체로 골라낸 게 저거라고 보면 되고, 그나마 한국이 '이 기회에 마저 일본 의존 끝내자' 소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서야 가능한 거죠.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보다 일본이 더 크게 주물거릴 만한 게 몇개 떠오릅니다만 이건 그 바닥에서 알아서 대비해야겠죠.
  • 자그니 2019/07/05 23:00 #

    저 소재가 사실 전체 생산비용에서는 꽤 적은 부분을 차지한 것도 있습니다. 산업용 소재 들어가면 대부분 특정 기업 과독점 상태이기도 하고요. WTO 체재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질거라 크게 걱정은 안한것도 맞긴 합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생겼고, 리스크는 비용이니, 이제 국산화나 다양한 공급책을 키울 이유가 생겼지요.. 그나마 다행이라 봅니다.
  • 음... 2019/07/06 03:11 # 삭제 답글

    총선 포스터에 한일전 이러고 나오는데, 상생운운하면서 동맹국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도 좀... 일본에서 대화 시도를 해도 그냥 니네는 나쁜 놈 법대로 하자 뭐 이런 식인고그러다가 아쉬울 때만 만나자고 하는게 계속되었는데...
    정부가 잘 풀어갈거라고는 기대안합니다. 각자 기업들이 알아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을 듯
  • 자그니 2019/07/06 16:25 #

    에? 그런 공식 포스터가 있나요? 전 못들어봐서... 보여주세요! + 정부가 서포트를 하건 깽판을 치건, 정치적 해결 없이 지나갈 사안은 아닙니다. 이미 일본이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건드린 이상, 기업 혼자선 뭘 못해요-
  • 음... 2019/07/08 13:31 # 삭제

    죄송합니다. 폰으로 쓰다가 제대로 확인안하고 올렸네요. 여당지지자 중에서 총선에 한일전 프레임 씌운다는 내용이 빠져서, 꼭 여당이 공식 포스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되어버렸네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데, 솔직히 정부가 대화할 생각이 별로 없는 듯해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 한정으로 나쁜 이슈도 아니고...
  • 자그니 2019/07/08 14:09 #

    극좌와 극우의 목소리는 걸러 들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콘텐츠를 '발가벗고 욕하며 소리치는(+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는 잊지 않으면서)' 콘텐츠라고 표현하는데, 꽹과리 소리는 사물놀이할 때는 중요하지만 대화할 때는 방해죠... 정치적 해결은... 하길 할 거에요. 딱히 지금 시점에서 득볼 것도 없고, 득 본다고 빤히 보이는 위기상황을 놔둘만큼 멍청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hi 2019/07/06 10:44 # 답글

    애당초 경제관념이 무뇌수준인 정부에 뭘 바래선 안됬죠 ^^

    일본이 제제하든말든 대체기술 개발에 십년이 걸리든 이십년이걸리든 국산화하자구요 ^^

    물론 그간의 위기는 무적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쉽게쉽게 넘기겠죠? ^^
  • 자그니 2019/07/06 16:30 #

    신기한게, 이번 일 조사하면서 일본 우익들 글 쭉 읽었거든요? 근데 한국 우익과 일본 우익이 쓰는 논리나 주장이 왜 동일할까요. ㅋㅋㅋ 진짜 신기했네요. 같은 편도 아니고... 아, 같은 편인가요. 아무튼. 에칭가스 국산화는 나설겁니다. 그건 저쪽이 리스크로 만들어줬으니 그렇게 될 수 밖에 업는 거고. 플루오드 플루오이드는 일본에 완제품 생산 회사가 없습니다. 토요케이자이 신문에서 쓴 내용이고요. EUV는 현재 완제품 생산 단계에선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양산품 생산을 위해 연구가 진행중인데, 이건 어떻게든 돌려서라도 들어와야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정권 타도를 위해서라면 뭐든 옳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참 속편해서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의미있진 못할거에요.
  • muhyang 2019/07/07 15:51 #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한반도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드가 들어왔으니 한국에 보복을 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일본이 WTO 규정 준수한답시고 있는 대로 빈틈을 찾아 퍼낸 '조치'에 비하면 훨씬 분명한 근거이니까요.
  • hi 2019/07/07 20:51 #

    우리 무향이 그래서 중국이 보복때릴때 큰목소리로 짱깨타도라도 외치긴 했죠?
  • hi 2019/07/07 20:52 #

    국가간 협의 일방적으로 어기는거는 근거가 못되고

    국방용 사드놓는건 근거가 된다는 무식한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거죠?
  • muhyang 2019/07/07 18:53 #

    저런, 큰목소리로 타도 외쳐서 될 정도로 세상이 쉬우면 얼마든지 외치지요?

    덧붙여 일본이 언제부터 그렇게 국가간 합의 잘 지켰다고.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도 준수하지 않았어요.
  • 자그니 2019/07/07 18:55 #

    hi/ 반말 덧글은 삭제합니다. 오늘밤 12시까지 수정 부탁드립니다.
  • hi 2019/07/07 19:53 #

    무향이는 그래서 중국보복때랑 일본보복때랑 똑같이 상대국 비판했나요?
  • 소피아 2019/07/06 23:10 # 답글

    논조에 동의합니다만 신소재 및 화학 쪽은 일본이 넘사벽인 것은 사실이고 국산화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이나 유럽 쪽을 뒤져야할듯요 사내에서 삼성과 일하는 선배들을 봤을 때(반도체 아니고 핸드폰 쪽이긴 합니다만) 삼성은 모든 자재에 second vendor 후보를 반드시 둡니다 일본쪽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이외의 생산지를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든 헤쳐나갈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순진한걸까요ㅎ 누가 더 잘못했나 그런건 무식한 민족주의자라 모르겠구요 그냥 지지 않았음 하네요 ㅋ
  • 자그니 2019/07/08 14:11 #

    SCM 에서 벤더 관리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만 소재는 독과점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애당초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질 않아서요.... 라지만, 소피아님의 의견에 사실 동의합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플랜B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ㅇㅇ 2019/07/07 18:29 # 삭제 답글

    일본이고 한국이고 우익이라느니.. 너무 진영논리에 빠지신 것 같은데요.
    좀 고리타분하달까.. 너무 몰입하신 거 같아요.
    결국 각자가 중요한 시대고 일본의 조치가 나쁜건 내가 살 물건들이 비싸지니까 나쁜거고 뭐 그런거죠.
  • 자그니 2019/07/08 14:12 #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디 2019/07/07 21:06 # 삭제 답글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을 하는 것이 더 좋고 지금까지는 수입도 가능했으니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지나친 수출 의존도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역 전쟁으로 노심초사 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고는 했었어요.

    한일협정은 참.. 아쉽고 당시 피해자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일본은 청구권도 포함이라고 보고 있고, 한국 대법원은 아니라는 입장이었구요. 중요한 건, 서로가 얘기하는 바가 다를 때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건데 그걸 정부가 잘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보니 강경하게 나가려는 듯하고 미국도 반응이 없는 데다가 반도체라는 게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게 아니니까 장기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 기업도 작년부터 빠지고 있다고 들었구요.

    일본 불매로는 반응이 나뉘어져 있는 듯 한데,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하여 고노 외무상의 말을 보고 되도록이면 일본 제품 구매는 안하려고 생각합니다. 있는 건 쓰되, 추가 구매는 안하려구요~ 전 일본 혐한 감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호구 한국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 자그니 2019/07/08 14:14 #

    전 일본, 중국에서 혐한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혐 아시아...를 겪기도 했죠. 제가 만만하게 생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지만(...) 정치는 워낙 겉다르고 속다른 분야라, 천천히 두고보셔도 될 듯 합니다.
  • 터프한 바다코끼리 2019/07/09 00:13 #

    자그니님.. 요점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시네요... 정치적인 해결을 누가 해야하나요?
  • 자그니 2019/07/10 00:18 #

    터프한 바다코끼리/ ??? 해당 내용은 이미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르시겠다면 해당 문장에 링크된 글을 읽어주세요.
  • ㅇㅇ 2019/07/08 00:51 # 삭제 답글

    한일협정을 했으면 한국정부가 대신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그 돈으로 이자까지 쳐서 징용대상자들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도 그 돈을 개인이 삥땅친건 아니고 국가인프라에 모조리 투자했으니 한국인들은 국가인프라를 누리는 것에 감사하면서, 당연히 한국정부가 배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돈 정부가 다 쓰고 왜 다시 일본에 떠넘깁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한국정부가 도리에 어긋났는데 반일프레임에 질질 끌려다니는건 국민들이 멍청하기 때문인거뿐이죠.
    하긴 이 나라는 625참전용사 대우도 제대로 안하는 나라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자기 도리도 못하는 것들이 꼴에 도리찾겠다고 혐오프레임 쫓아다니는 것 보면 끔직할 정도로 추악해서 역겹습니다.
  • 자그니 2019/07/08 14:17 #

    대법원 판결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핵심 쟁점인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2012년 대법원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10년 10월) 30일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대법관 다수의견(7명)은 2012년 판결에 동의했다.

    다수의견은 우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군수업체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봤다.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돈도 받지 못하고 감금 상태에서 강제노역과 구타에 시달렸던 징용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는 것이다.

    이어 △1952년 한-일 회담 이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때까지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는 점 △1965년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에도 “한-일간 청구권 문제에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된 점 △협상 당시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점 △한국 정부 요구액(12억2천만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3억달러에 강제징용 위자료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수의견은 1961년 제5차 한-일 회담 예비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했다며 일본 기업이 추가 제출한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발언은 “공식 견해가 아닌 교섭 담당자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발언에 불과”하며, 실제 제5차 협상이 일본의 반발로 타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ㅇㅇ 2019/07/21 09:03 # 삭제

    상호 간의 약속이 중요하고 한 번 했던 약속에 대한 번복없는 이행이 중요한 것을 누가 모릅니까?
    질서있게 원만하게 평화롭게 모두가 어떠한 당사자의 피해도 없이 몫을 가져가고 서로 나누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갈취하기 위해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공식적인 자리를 야비한 방법으로 차고 앉아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공식적인 협정이었고 더 크게 나아가 그런 협정에 대해 어떠한 국가도 정치,경제적 이익에 반하여 도덕적인 이유로 선의의 피해 국가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으며 사후에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패권국들이 그 나라들의 정치,경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범의 의미를 부여하고 대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즉, 협정을 하는 당사자는 한 개체가 아니라 성질을 달리하는 조직,정권들이 그 상황에 미성숙한 당사자로서 국민 또는 선의의 본 피해자들 몰래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용도로 각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주고받기식 졸속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를 잘 아실 법한 분이 그야말로 모순된 약속,신뢰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묶어서 반일프레임 하나로 규정하고 역겹니 추악하니 하시는 것은 많이 치우친 것으로 보입니다.
  • ㅇㅇ 2019/07/21 09:14 # 삭제

    그리고 똥을 싸고 치우는 측이 항상 같지 않습니다. 을사조약과 한.일 협정, 위안부 문제 합의, 현 정권, 일본 불매운동을 한 당사자들을 왜 한 몸처럼 여기시고 도리를 못한 것들이 도리 찾는다고 역겹다고 하시는 당신의 행동도 도리를 찾는 것이며 그리 치면 당신과 나 또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가족도 때로는 각자 뇌 안에서도 날마다 충돌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모두 사느라 바빠 정치,경제의 세세한 부분을 알기 어렵고 가짜뉴스와 정보가 판을 치는 마당에 옳음을 위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아시는 당신같은 사람들이 개돼지라 생각하시는 우매한 국민들에게 좀 더 친절히 사안의 앞,뒷면을 알려주시고 역겨운 부분이 있다면 조언하고 또 왜 역겨운 짓을 하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진영을 나누기보단 머리를 합쳐 그 안에서라도 뭘 이룰 게 없을지 고민해야 세상이 좀 더 나이지지 않겠습니까?
    옳음을 위한 게 아니라면 제 망상이구요.
  • 자그니 2019/07/22 22:06 #

    제 글은 좀 읽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 2019/07/08 14:08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그니 2019/07/08 14:17 #

    그에 대한 답은 이미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 하하 2019/07/08 22:55 # 삭제 답글

    미국에 밉보이고 일본이 합의문 재협상하자해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계속 친일프레임 반일프레임 다른걸몰라 무조건 남북관계가 최우선! 내말 동의안하면 무조건 토착왜구! 이딴 초딩논리로 정치에 써먹고 그러다가 국가대국가로써 터질게 터진거지 ㅎㅎ 이런거 예상못했나? 이거 정상적인 정부인가? 하는짓거리보면 국가대국가로 외교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외교란걸 자국민한테 보여주기쇼로 생각하는 멍청이같다
  • 자그니 2019/07/10 00:20 #

    이래서 우익이 불쌍한건데... 그 대통령 얼마전 한국 다녀갔고요, 일본이 합의문 재협상하자는 소리 한 적 없고요, 남북 위기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우선시 되는거 맞고요, 니네들 토착 왜구맞고요, 초딩도 그 정도 논리론 요즘 토론안합니다. 내가 지난 정권이랑 지지난 정권때 어떤 외교적 뻘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는데 무슨 소리를....
  • 안녕 2019/07/10 04:03 # 삭제

    재협상을 왜해요. 재판하면 더 공정한데 ㅎㅎ 님이 그렇게 말하니깐 왜구소리 듣잖아요. 역사공부좀 더하구 오세욧!!
  • ㅂㅈㄷ 2019/07/10 01:26 # 삭제 답글

    뇌피셜을 좀 고치자면 강제 징용은 일본이 2조원까지 물어주게 될 수도 있는 큰 사안입니다. 더구나 1965년 3억불 주면서 위안부 강제징용은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협약을 맺었죠. 어찌됐든 일방적으로 협약을 깬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 자그니 2019/07/10 01:29 #

    일본 우익이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주장과 같은 내용, 잘 봤습니다. 지겨워요, 좀, 솔직히.

    다시 대법원 판결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핵심 쟁점인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2012년 대법원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10년 10월) 30일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대법관 다수의견(7명)은 2012년 판결에 동의했다.

    다수의견은 우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군수업체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봤다.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돈도 받지 못하고 감금 상태에서 강제노역과 구타에 시달렸던 징용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는 것이다.

    이어 △1952년 한-일 회담 이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때까지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는 점 △1965년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에도 “한-일간 청구권 문제에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된 점 △협상 당시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점 △한국 정부 요구액(12억2천만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3억달러에 강제징용 위자료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수의견은 1961년 제5차 한-일 회담 예비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했다며 일본 기업이 추가 제출한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발언은 “공식 견해가 아닌 교섭 담당자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발언에 불과”하며, 실제 제5차 협상이 일본의 반발로 타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안녕 2019/07/10 04:06 # 삭제

    잘못된건 고챠야져. 우리가 엣날부터 협약조약 불공정하게 맺어서 고생햇잖아요. 박수는 못쳐줄망정 협약을 깻다니. 불공정한건 깨야되는거예요. 협약 그자체가 정의가 아니예요. 잘못된건 고치는게 정의예요
  • 안녕 2019/07/10 03:51 # 삭제 답글

    제가 역사를 보구 든 생각인데 일본이 좀 잔머리 잘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게 요즘 북한이랑 미국이랑 핵문제로 교류하고 그런거 관련해서 이런거 아닐까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밑져야 본전이다 뭐 그런 쇼하는거 같에서요. 표면적 이유는 주인장님이 말하신 그런거겟지만 왠지 북한미국울니라 핵관련. 나라사정도 잇을거 같에요
  • 안녕 2019/07/10 03:59 # 삭제 답글

    미국에 줄서는거???ㅋㅋ난 이번정부 요즘 솔찍히 너무 남북문제에만 집중하는거보구 그랬는데 일본 이번 태도보니깐 진짜 잘하고 있는거 같네요. 다만 미국이랑만 좀더 사이좋게 지내는 척이래도 햇으면.
  • 자그니 2019/07/10 17:22 #

    외교문제는 선악 보다는 이익/불이익 관점에서, 추측 보다는 돌아가는 판의 모양을 보는 편입니다.
  • 무명병사 2019/07/17 17:50 # 답글

    뭐 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아, 이번에야말로 제가 이불 좀 걷어차게 되면 좋겠습니다.
  • 자그니 2019/07/18 15:32 #

    1년 뒤에 같이 한번 곱씹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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