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천 받아 본 영상입니다. 유튜버 중년 게이머 김실장님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트위치 화질 저하 사태와, 이런 사태를 불러 일으킨 망사용료 관련 사안에 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따로 글 쓸 필요를 못 느끼겠네요. 영상은 30분 정도로 좀 길지만, 충분히 볼만 합니다.
애당초 이 문제는, 사기업들이 서로의 이익을 놓고 협상할 부분입니다. 거기에 SK브로드밴드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방통위에 망 이용 대가 협상 재정을 신청하고, 이에 반발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돈 안내도 된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커져 버렸죠.
어느 쪽이든 입법이 진행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그걸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춰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몸소 입증한 장본인이 바로 트위치였고요. 아무튼 지금까진 그저 아는 사람만 관심 가지던 사안이었지만, 이젠 많은 사람이 관심 가지는 사안이 됐습니다.
제 입장은 간단합니다. 법으로 풀 거라면 왜 법으로 풀어야 하는 지, 근거를 대주길 바랍니다. 현재 CP들이 내는 망 이용료가 적정한 지도 검토하길 원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내길 바랍니다. 통신 3사가 국내 네트워크 망을 과독점한 상태에서, 그들이 취하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경우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보여주길 원합니다.
지금 현재도 돈 많이 버는 사업자들이, 이럴 때만 국내 CP 역차별이니 망 투자 환경 악화니 말 놀리는 거, 솔직히 꽤 짜증납니다(...).
덧글
무임승차라던가 역차별은 다 눈속임입니다.
법제화 군불만 떼는건 진짜 질렀을 때 난장판 나는 걸 스스로들 알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법제화 얘기가 나오면, 현재 한국 CP에서 받는 망 이용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망 이용료 관련해서 업계 쪽 사람 얘기 뉴스에 안나오죠. 말 못하는 거고요. 통신사가 절대 갑이니까요.
1. 무임승차 2. 고속도로 유지비 3. 한국 CP역차별
이게 단골인데요, 1하고 3은 동어반복이고, 그럼 법 만들라고 하면 됩니다. 2는 '그럼 고속도로 쓰는 택배사는 돈 더 내냐?' 라고 하면 끝납니다.
넷플 OCA 놓아주겠다는데 죽어라고 거절하고 SKB는 이상한 자료 뿌렸죠. 그리고 디플 나오면서 착하다고 - CDN돈 내니까- 망 사용료 낸 거라고 언플 엄청 했죠.
그냥 더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 업계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분위기요? 더러우니까 그냥 돈 낸다에요. 그나마 빅테크나 돈내죠.
트위치 낮춘거 여론 불안하니까 선제공격 걸었는데 , 이건 와 닿을 겁니다. 많이 시끄러울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