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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가 민중의례를 하면 잘못된 것일까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는, 통합 공무원 노조가 각종 행사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민중의례를 금지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사실 이 조치는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문제와 따로 떼어놓고 보기는 어렵다. 뭐랄까, 공무원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고, 이 참에 공무원 노조 자체를 무력화 하기 위한 조치중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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