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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 미네르바 타벨 - 진짜 미네르바는 미국에 있었다

자본가와 노동자, 정치인, 시민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방관하고 있다. 법을 지켜낼 이는 과연 누구인가? 변호사인가? 미국의 가장 뛰어난 변호사 중 일부는 소송을 맡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법률회사에 고용되어 그들이 처벌받지 않고 법 조항을 피해갈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렇다면, 판사인가?많은 판사가 법률을...

미네르바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3일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는 무죄다

재미있는 글을 찾았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보수우익'님이 올리신 「"허위사실유포죄"란 것도 있냐? 이 눈먼 사법부야?」란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대로라면, 사법부는 없는 죄를 가지고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이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미네르바를 구속했던 전기통신기본법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제47조 (벌칙) ①공익을 ...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

오마이뉴스의 "변희재, '진중권, 그러면 나를 고소하라!'" 라는 글을 읽다가, 그가 말한 내용의 관련자로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기사에 따르면 변희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사문화 됐다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작업을 했었다. 그 때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졌는데, 문제가 된 건 미풍양속저...

미네르바 100분 토론이 놓친 것

많이 아쉬운 미네르바 100분 토론이었습니다. 얘기해야할 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뭔가 빙빙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과는 별개로 이번 미네르바 수사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할 여야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입니다. 대체 법이란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들어준 시간이기도 했네요.이번 MBC ...

미네르바 구속을 통해 정부가 잃어버린 것

미네르바가 구속됐다. 2009년 1월 10일 오후. 이 구속으로 인해, 미네르바는 더 이상 미네르바가 아니게 되었다. 미네르바라는 이름은 이제, 현실의 인격체인 누군가를 떠나, 그 이름만으로도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제 사람들은 '미네르바'라는 이름을 들으면 더이상 로마신화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 앞의 어떤 서점도, 신촌의 한 커피숍도...

미네르바 2009 경제예측 요약정리

Jeff님의 「미네르바의 히키코모리 경제학」보다가, 미네르바가 검찰 조사받으며 썼다는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링크)」이 옮겨져 있기에, 한번 요약해 봅니다. ... 그나저나, 왠지 이 미네르바 글, 검찰에서 일부러 공개한 것 같은 느낌이...1. 한국은 수출이 내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수출 중심 국가다.2.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

미네르바, 30대 전문대졸 백수이면 어때서?

자꾸 미네르바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려는 몇몇 언론들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예, 정부 말대로 미네르바가 30대 무직에 전문대 출신이라고 인정해 보기로 하죠. 그런데,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요? 그것은 분명 일종의 위선이고, 과도한 자기포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네르바가 그동안 쓴 글들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 애시당초, 잘나가는 사람이라 유명해...

돌겠다, 미네르바 체포라니!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아고라 경제방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고 한다. 죄목은 허위사실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관련기사_머니투데이_미네르바는 30세 박모씨, 검찰 긴급 체포경찰에 체포한 검찰에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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