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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굶기는 법은 있을 수 없다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사람 굶기는 법은 있을 수 없다.- 어니스트 헤밍웨이한겨레에 실린 「기초생활보장제 뿌리 흔드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읽다가 이 말이 생각났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조사는 작년에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기초로 한다. 이 전산망에 등록된 부양의무자 가족의 DB가 179만에서 240만 가구로 늘어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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