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다. 민의의 전당 국회를 권력 주구 경찰로 에워싼채 민의를 배신했다. 하지만 오늘 날치기 상정한 언론관련법 표결은 원천 무효이다. 특히 방송법 일부 개정안 표결은 불법과 하자 투성이로 원천무효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김형오 의장을 대신한 이윤성 부의장은 날치기 상정한 방송법을 표결에 부친 뒤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개표결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가부 어느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은 국회법상 부결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윤성 부의장과 한나라당, 국회사무처는 서둘러 투표 불성립이라고 호도한 뒤 그 자리에서 다시 표결에 부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과정에서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표결시 ‘투표를 종료합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은 더 이상 표결 안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방송법 투표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부결돼야 하는데다 꼼수로 등장한 재표결 역시 완벽한 불법과 위법행위인 것이다.

극악무도한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리표결이 자행된 것이다. 국회법 111조는 서면이나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원 본인이 직접 비밀 투표를 해야 표결로 셈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다른 의원 좌석을 뛰어다니며 대리 표결을 했다. 특히 표결시 의장석 주변에 모여 있던 십수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됐다. 유령투표가 벌어진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요 원천 무효이다. 또한 의결 정족수를 확인한 뒤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법을 어긴 채 재석 확인과 표결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불한당이요, 무뢰한이라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언론관련법의 날치기 상정과 표결이 원천 무효임을 당당히 선언한다. 언론노조는 이제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의 원천무효를 알려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고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다시는 국회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무기는 진실이다. 모든 것을 걸고 만 3천 언론노조 조합원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반드시 증명해 낼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1965년 9월 22일 중앙일보가 창간됐다. 삼성을 등에 없은 종합일간지 출현에 언론계는 초긴장했다. 한 해 전 동양방송(TBC)을 개국한 삼성이 신문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려한다는 소문은 진작부터 돌고 있었다. 중앙일보 창간에 앞서 이병철 씨가 홍진기 씨와 함께 언론사 순방 인사차 우리 신문사를 찾아왔다. 그 자리에서 내가 작정하고 입바른 소리를 했다.

"재벌이 어떻게 신문을 만듭니까. 나랏돈 갖고 돈 번 사람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신문 사업이란 것이 돈벌이와는 거리가 멀어 우리도 겨우 먹고 살기 바쁩니다. 재벌이 왜 신문에까지 손을 대려고 합니까. 그럴 돈 있으면 신문에 광고나 많이 내 신문사들을 도우십시오."

....

예상대로 중앙일보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파상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우선 각 신문사에서 기자들을 대량 스카우트해갔다. 특히 장기영 사장의 입각 후 입지가 흔들리던 한국일보에서 기자들을 많이 데려갔다. ... 보급소도 공격을 받았다. 돈을 많이 준다니까 다른 신문사 보급소장들이 중앙일보로 몰려갔다. 이때부터 한국일보 판매망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동아일보도 타격을 받았다. ... 삼성의 막강한 자금력이 언론 시장을 교란시켰다. 60년대 후반에 동양방송에서만 한 달에 100억 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상대할 수가 없었다. ...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가 만들어져 삼성 광고를 중앙일보에 몰아줬다.

- 방우영,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김영사, 2008, p53~55

"저때 TBC가 심했지... 심지어 이병철 회장이 전라도 사람들 싫어한다고 해서, TBC에는 전라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었어."

"에에? 어머니 TBC에 계셨었어요?"

"아니, 난 KBS에 있었지. 19살에 KBS 들어갔다가 아나운서로 5년정도 일하고, 나중에 MBC 개국하면서 라디오 PD로 옮겨갔잖니."

"예전에 계엄령 내리고, 방송국 앞에 군인들 쫘악 깔린적 있었거든"

"언제요?"

"그러니까.. 언제더라... 아무튼 아나운서 할 때였어."

"그때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나오는 가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땐 방송국이 지금처럼 크지 않아서, 프로그램 내보내는데 엔지니어 하나, PD 하나, 아나운서 하나.. 이렇게 딱 셋 뿐이었거든. ...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방송시작하기 전까지 대본쓰고 그랬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오더니, 앞으로 자기들 한테 대본 다 검사 맡으라는 거야. 그때 방송국 위쪽에 군인들 사무실이 있었는데... 오전에 출근해서 아슬아슬하게 대본다쓰고, 가지고가면은 자기네들이 뭐 아나, 그냥 휙휙 넘기다가 도장 찍어주고- 그래서 그거들고 다시 방송국와서 방송하고... 그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