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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불온서적 위헌 소송낸 법무관, 파면취소 판결

얼마전 전교조 가입 선생님들의 명단을 공개해 손해배상에 회부됐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동아닷컴이,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약 3억원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링크). 그 뒤를 이어 오늘, 국방부의 '불온 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처분 받은 군법무관들이 항소심에서 파면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링크). 내용은 군에서 기본권은...

군 불온서적 헌법소송낸 법무관, 파면은 정당하다?

작년, 군에서 '불온 서적'을 지정한 사안에 대해 헌법 소송을 낸 군 법무관들, 기억하시나요? 그로 인해 많은 책들이 베스트 셀러가 되었지만, 막상 소송을 냈던 당사자들은 군에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파면처분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그에 대해 당사자중 한 분인 박지웅님에게 오늘 결과를 알리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결론은, 지영준 법무관 ...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제 신영철 대법관은?

예상했던 대로 오늘(24일),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집시법 제10조와 23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_링크). 1명이 모자라 위헌이 못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준 판결...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

오마이뉴스의 "변희재, '진중권, 그러면 나를 고소하라!'" 라는 글을 읽다가, 그가 말한 내용의 관련자로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기사에 따르면 변희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사문화 됐다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작업을 했었다. 그 때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졌는데, 문제가 된 건 미풍양속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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