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인터넷검열


2009/11/12   [뉴스레터] 딴지일보, 11년만의 리뉴얼, 재도약 노려
2009/06/01   국세청 직원의 비판 글은 어디로 갔을까? [7]
2009/01/08   돌겠다, 미네르바 체포라니! [234]
2008/10/04   정말 최진실을 죽인 것은 악플일까? [45]
2008/09/04   블로거들에게는 죄가 없다 [73]
2008/09/01   이젠 레진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40]
2008/08/31   레진 블로그 삭제에 대한 의문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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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딴지일보, 11년만의 리뉴얼, 재도약 노려


2009.11.12 [제47호]microTOP10
딴지일보, 11년 만에 '리뉴얼' 재도약 노려

압수당하는 인터넷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55718&g_menu=020300&pay_news=0
인터넷이 압수당하고 있다. DPI(Deep Packet Inspection, 패킷)감청은 물론 이메일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디지털 압수가 자행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 침해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혼돈과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http://zagni.microtop10.com/57491   이 글에 달린 댓글
경찰간부, 의경 '개인노예' 삼아 '파문'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3417580&year=2009&pg=1&date=20091110&dir=26

전북 지역 A경찰서의 의무경찰 2명이 한 간부의 개인노예(?)로 전락해 파문이 일고 있다.이 의경들은 경찰서 살림살이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의 개인차량은 물론 심지어 간부 아들의 차량까지 경찰서 내부에서 세차까지 하는 등 각종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http://zagni.microtop10.com/57582   이 글에 달린 댓글
딴지일보, 11년 만에 '리뉴얼' 재도약 노려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56399&g_menu=020300&fm=rs

딴지일보(총수 김어준 www.ddanzi.com)가 창간 11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황색' 일변도이던 사이트 색깔이 '청색'으로 밝게 바뀌고 새로운 메뉴를 도입하며 재도약을 도모하고 있다.날선 비판과 해학적인 패러디로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딴지일보는 중반 이후 소강 상태였다가,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기점으로 다시 활발하게 운영됐다.지난 1주일간 개편을 위해 사이트를 닫았다가 9일 공개한 딴지의 새로운 모습은 '깔끔하다'는 느낌을 준다. 다소 어지럽던 기사 배치가 말끔히 정리됐고 황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어 '여기가 딴지일보가 맞나' 싶을 정도.
http://zagni.microtop10.com/57681   이 글에 달린 댓글
검찰, 풀무원 압수수색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3417883&year=2009&pg=1&date=20091110&dir=677

국내 대표적 유기농기업인 풀무원이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서울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10여명과 컴퓨터 전문가 4명을 동원, 서울 강남구 수서동 풀무원홀딩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풀무원홀딩스는 풀무원의 지주회사다.
http://zagni.microtop10.com/57583   이 글에 달린 댓글
시골의사가 읽은 하루끼. 1Q 84..

http://blog.naver.com/donodonsu/100092967974

많은 작가가 사회문제를 다룰 때 직접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비해 하루키는 이렇게 신화적 상상력을 동원한다. 이러한 공상적 허구가 거슬리는 부분이 간혹 눈에 띈다. 세계관이 지나치게 비틀리기도 하고, 문장에선 심지어 의미 없는 반복과 흐트러짐까지 엿보인다. 어쨌든 하루키는 이 작품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해변의 카프카’가 미국에서 열렬한 반응을 얻었지만 국내에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고 필자에게도 실망을 안겨줬다면, ‘1Q84’ 이후 하루키는 필자에게 또다시 강한 흡인력으로 새로운 기대를 안겨주는 작가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다시 부는 하루키 바람이 이유 없는 것은 아닌 셈이다.

http://zagni.microtop10.com/57682   이 글에 달린 댓글
“개인정보 관리를 한 곳에서!” 구글, 대시보드 공개

http://www.idg.co.kr/newscenter/common/newCommonView.do?newsId=60206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서 “지난 11년간 구글은 우리 사용자들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해 왔다. 우리는 오늘날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수천만 명의 사용자들의 데이터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구글 대시보드를 개발했다”라고 전했다.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자들은 각 구글 제품에 대한 개인 설정을 관리할 수 있다. 대시보드가 지원하는 제품은 지메일, 캘린더, 문서도구, 웹히스토리, 유튜브, 피카사, 토크(Talk), 리더(Reader), 알럿(Alerts), 구글 래티튜드(Google Latitude) 등 총 20가지에 이른다.

http://zagni.microtop10.com/57683   이 글에 달린 댓글
인터넷 아버지 빈트 서프 박사와 KT 최두환 사장의 대담

 

인터넷 40주년을 맞이하여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글 빈트 서프(Vint Cerf)박사와 KT 최두환 사장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온라인 영상 대담에서 두 분은 인터넷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열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질 수 있는지 듣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요, 인터넷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zagni.microtop10.com/57684   이 글에 달린 댓글
발행자 : 자그니
인터넷과 블로고스피어를 돌아다니면서 스크랩한, 시사, 디지털, 블로그 등 다양한 분야의 좋을 글들을 모아 보내드립니다. 스크랩 기준은 한번 더 다시 읽어보고 싶은 글들. 뉴스레터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happydiary@gmail.com 이나 MSN : lyohun@hot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 제 블로그는 news.egloos.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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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그니 | 2009/11/12 05:58 | 뉴스레터 | 트랙백 | 덧글(0)



국세청 직원의 비판 글은 어디로 갔을까?





며칠전(29일) 조세/회계 전문 인터넷 신문인 조세일보에 "노 前대통령 서거…국세청 직원 비판글 '파문'"이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직원이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장문의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직원은 노 前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전직 국세청장이 제공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글을 게재한 직원은 전남지역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A조사관. 그는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국세청 조직의 치부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내부 인트라넷에 올려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A조사관 지난 28일,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글을 통해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측은하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노 前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이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률 前국세청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는 동안 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쇼를 하게 만들었다"며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를 위해 세무조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

그는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의 이유,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부산국세청)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했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마 제가 한 조사가 맞다면, 이 세무관은 지난 2008년 5월에도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글이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된 이후, 많은 곳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확인하니, 조세일보에서는 이 기사가 삭제되어 있네요.

물론 신문사 스스로 글을 내렸을 수도 있고, 오보였을 수도 있으며, 해당 대상자가 글의 삭제를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사는 어지간한 일이 아닌 이상, 데스크를 통과한 기사를 쉽게 내리지 않으며, 오보였다고 보기에는 정황이 너무 확실하며, 해당 대상자의 요청이 있다고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지난 해의 사례로 봤을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세일보만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 제가, 그동안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던 수많은 글들이 블라인드 처리 당하거나 삭제된 것을 떠올리는 것은, 괜한 추측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팩트도 분명하고, 분명히 기사거리가 될만한 사건인데... 기사가 사라졌다는 것을, 대체 어떻게 봐야만 할까요?

신문사가 정부에 알아서 꼬리를 내렸다? ... 그렇다면 신문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집니다. 조세일보의 창간 이념에도 어긋나는 일이구요.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기사도 블라인드 처리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대체 조세일보에 실렸던 "국세청 직원의 비판 글" 관련 기사는 어디로 간걸까요?



* 구글에 의해 저장된 조세일보의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방통위 또 열받겠네..).

조세일보_구글캐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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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그니 | 2009/06/01 00:44 | 이의제기 | 트랙백(1) | 덧글(7)



돌겠다, 미네르바 체포라니!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아고라 경제방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고 한다. 죄목은 허위사실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에 체포한 검찰에 체포된 미네르바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명의 네티즌을 체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찰은 이를 통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배치되거나,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을 입다물게 만들 생각인 것 같지만... 글쎄, 만약 이런 논리라면.. 다음 경제방, 각종 재테크와 주식 동호회를 비롯, 디씨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모조리 잡아넣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쓰여진 미네르바의 글이 정밀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앞으로 진행될 경제 상황에 대한 예상과 예측이었고, 그건 정부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그런 논리면 지금, 돈 받고 주식에 대한 정보를 팔고 있는 업자들은 왜 놔두는가? 수없이 많은 잘못된 예상과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아니, IMF 를 불러온 강만수의 업보는 왜 놔뒀는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틀은 튼튼하다- 이거야 말로 희대의 허위사실 아니었던가?

인터넷 공간에서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글은 정보다. 미네르바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은 오히려 정부가 떠들어줌으로써 강해진 영향력 아니었던가. 정부는 지금, 자신들이 스스로 영웅을 만들어놓고, 그 영웅을 체포하는 아이러니한 일을 벌이고 있다. 자작극도 아니면서 이게 왠 쑈인지 모르겠다.

자유시장 좋아하는 정부니까, 제발 정보의 자유 시장을 가만히 놔둬라.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니면 잘못됐다고 반박할 일이지 체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차단하면, 과연 한국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차단된 정보상태에 있다가, 뒷통수 제대로 두둘겨맞은 것이 바로 1997년의 IMF다.

또 하나의 한국판 엔론이 탄생하고, IMF 가 탄생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지금 당장 네티즌을 협박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시장이고, 콘텐츠의 무한경쟁이다. 더이상 네티즌을 협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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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그니 | 2009/01/08 17:11 | 이의제기 | 트랙백(9) | 덧글(234)



정말 최진실을 죽인 것은 악플일까?


자살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살 자체를 나쁜 일로 보는 시선(기독교, 칸트, 헤겔 등), 다른 하나는 자살을 일종의 권리로 보는 시선(공리주의적 관점)이다. 지배적인 관점이 자살을 부정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자살이 미화된다면, 사회공동체의 지속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살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그 안에서는 다시 두가지 관점으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타살(뒤르켕)로 보는 것이다.

이 중 어떤 관점을 택하는 가에 따라, 자살의 원인을 찾는 시선도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살의 원인이 개인의 정신장애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악플러 때문에 죽은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보고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자살한 사람은 말이 없다. 그렇기에 자살의 원인을 똑 부러지게 둘로 나눠서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살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접근과 사회 구조적 접근, 두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한다.

최진실을 죽인 것은 악플일까?

최근 한나라당은 최진실의 자살 사건을 빌미로, 기존에 추진했던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근간으로 한 일명 '최진실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진실의 자살에 악플이 끼친 영향이 큰 만큼, 이번 기회에 인터넷 악플을 근본적으로 없앨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한나라당이 최진실의 자살을 이용해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 일단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최진실을 죽인 것은 악플일까? '사채설'을 둘러싼 악플 때문에 최진실이 상처받았고, 그래서 자살을 택한 것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의심해볼만한 여지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 80년대후반 갑자기 활동을 정리했던 가수 이지연이 최근 밝힌 것처럼, 연예인을 둘러싼 루머는 예나 지금이나 있었고 그 내용도 그리 다르지 않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그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을 뿐이다(만약 대상이 일반인이었다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

실제로 최진실의 자살은 최고스타의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전 남편의 재혼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고통, 그리고 사채설의 유포에 의한 심적 고통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도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나 그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물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이 모든 것은 기사 보도에 따른 추측에 불과하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악플 하나 때문에 자살을 선택할 사람은 없다. 무엇보다 '사채설'에 관련된 문제는 '연예인 루머 유포'에 관련된 문제지 '인신공격성 악플'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

정보의 배포자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누군가는 "루머를 생산한 것은 아니지만, 그 루머를 유포한 것은 악플러들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건을 분명히 보자. 악플러를 공격하는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루머를 유포한 장본인이 바로 '언론'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최진실과 안재환 자살을 둘러싼 언론들의 선정적 태도는 많은 비난을 받은 바있다. 만약 그들이 아니었다면, 증권가 찌라시에 올라간 정보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번 사건은 네티즌의 추측에 의해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한 증권사 직원이 루머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 다음, 그것이 증권가에 떠돌고, 기자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그 사실을 최진실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 알게 만들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언론이다. 이것이 바로 '루머 유포' 사건과 '인신공격 악플' 사건의 차이다. (연예인의 죽음 뒤에 미니홈피에 달린 악플 같은 것과는 다른 문제다.) 결국 정보를 배포해 놓고, 그 정보 때문에 발생한 악플러들을 공격하는 것이 지금 몇몇 찌라시 언론의 정신분열증적 태도다.

그러니 한나라당은 사건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 그냥 기회가 생기는 듯 보이니까 에라 좋구나-하고 묻어가려는 형국이다. 악플은 매우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악플은 전체 댓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이번 사안과는 상관관계는 의심스러워도 인과관계는 없다. 반면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라 법을 개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침묵의 복종' 현상이 생길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다 깨끗한 인터넷 환경이 더 나은 토론 문화를 만들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정 원한다면 네티즌을 처벌하기 이전에, 찌라시 기사들을 양산한 언론들을 먼저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숨겨놓은 최진실 법의 비밀

현재 한나라당이 '최진실법'이라고 명명한 법안들은, 아직 확실히 무엇인지 내놓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주장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주된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① 인터넷 실명제 확대 ② 포털 사이트에 게시물 모니터링 의무 부과  ③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은 즉시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결국, 맘에 안드는 인터넷 게시물을 때려잡을 수 있는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다른 야당들의 주장대로, 명예훼손등의 문제가 현재의 사법 체계내에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경찰이 지금까지 되는대로 다 잡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갑자기 좀더 강도높은 법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첫째로, 자기 검열의 내면화를 통해 위험한 글을 쓰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들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인터넷 자체에 재갈을 물리거나, 통제를 하겠다는 의혹이 더 크게 든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 숫자가 늘어난다면, 적용 대상 이용자 수도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1.5%에서 74.5%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한국 국민이 이용하는 대다수 사이트의 이용자를 포함하는 규모로, 이대로 된다면 경찰은 각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의 행동 대부분을 감시할 수가 있다.

네티즌 활동 대부분을 감시하고, 이에 대해 간단히 신고를 통해 통제할 수 있고, 그 정보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 간단히 말하자면, 법에 기반하지 않으면서도 네티즌들의 활동 자체를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인터넷 권력'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이런 법안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뻔하다.

인터넷에 글 올리는 사람들은 강력한 필터링, 아니면 선검열 시스템을 통해서만 글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사람들은 더이상 글을 올리지 않게 될 것이며, 이제 아름답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블로그나 동영상 UCC의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이고, IT 산업 자체가 축소될 우려도 있다. 사람들은 20세기 후반, 와레쯔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외국의 서버에 둥지를 틀고, 감시자의 눈을 피해 돌아다닐 것이다.

법무사에선 인터넷 평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제공할 서비스는 간단하다. 인터넷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누군가에게 안좋은 글이 올라오면 바로 삭제요청을 해버리면 된다. 맞다, 이러면 인터넷 알바의 합법화를 통해 구직란이 조금 덜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새롭게 돌아오는 한 시대를 맞게 된다. 바로, 90년대 후반, 인터넷 원시시대다. ... 역사상 이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나라가 있긴 있었다. 바로 18세기 프랑스다. ... 물론 그 결과는, 프랑스 혁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해롤드 이니스, 제국과 커뮤니케이션 '프랑스'편 참조).

 

욕할 것은 악플이 아니라 당신들의 욕망이다

유감스럽게도, 악플, 일명 플레이밍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우리만 유별난 것은 아니다. 좀 점잖거나 그렇지 못한 차이는 있지만, 세계 어디를 가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이는 사람들이 어리거나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다. 인간이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는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라면 나쁜 평은 없고 좋은 평만 존재하는 상품후기 게시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물론 심한 악플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악플이 지나치면 오히려 정보의 생성과 흐름을 차단한다. 지나치게 맑은 물에서도, 지나치게 흐린 물에서도 고기는 살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것은 시스템과 사람들의 합의다. 그 과정은 조금씩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일명 '선출판-후여과'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흔히 추천/반대 제도라고 불리는 것이 좋은 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어리석은 욕망이다.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통제를 통해 우리가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말이다. 지금 정부가 방통위를 내세워 만들고자 하는 '최진실법'은, 인터넷을 방통위의 지배하에 넣고 편한대로 관리하겠다는 '파시스트의 욕망'이 읽힌다.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은 그들의 권력이겠지만, 잃을 것은 우리들의 민주주의다. 자고로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남기고 보기 나쁜 것은 없애야 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 더 많은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린다면 과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글쎄, 그랬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민주주의'는 모두 헛소리였다는 것이 된다. 시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통제하지 말고 지원하라. 한나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통제의 욕망을 거둬야한다. ... 애시당초 당신들 공약이 '최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것 아니었나? 당신들 공약은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포털사이트 같은 IT 기업이나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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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그니 | 2008/10/04 21:58 | 이의제기 | 트랙백(9) | 덧글(45)



블로거들에게는 죄가 없다


얼마전 아고라 논객으로 활동하던 '권태로운 창'님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경찰들이 형사소송법과 경찰직무집행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네티즌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와중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경찰이 피해를 줘도 면책범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는 말도 들린다. ... 딱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직후 순사들이 했던 꼴이다.

 

뭐, 한국만 유달리 호들갑을 떠는 것 같지는 않다. 워싱턴포스트 8월 12일자에 Erick Schonfeld가 올린 글 'Blogging Is Not A Crime'에 따르면, 2003년에 전세계적으로 5명의 블로거가 체포된 이래, 2007년에 35명이 체포되는 등, 현재 약 64명의 블로거가 체포되어 있다. 그들은 대부분 이란, 이집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등의 국가지만,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미국등의 국가에서 체포된 블로거들도 있다.

- 자료제공_The World Information Access Project(WIA)

 

그중 대표적인 사람은 인디저널리스트이자 비디오 블로거인, Josh Wolf 다. 그는 2007 G8 반대운동기간, 경찰차를 불태운 것을 찍은 동영상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죄로 체포되었다. 만약 그가 기성 저널리스트였다면 체포될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미국에선 지금, 그의 재판을 돕는 기금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를 지원하고 있다.

짐작하겠지만, 이렇게 체포된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시민 저널리스트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방침이나 공공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쓰다가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웃으면서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이, 우리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다.

아니, 역시 한국 경찰은 이런 쪽에선 최첨단을 달린다. 집회 채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대조해 사람을 찾아내고, 병원 CCTV와 채증사진을 대조해 경찰조사를 벌인다. 남의 휴대번호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함부로 전화하고, 단식농성을 했다고 집에 들이닥쳐 컴퓨터와 휴대폰을 가져간다. ... 마치 무슨, 중국 공안이나 러시아 KGB를 보는 기분이다. 아마 지금쯤 몇몇 사람들은, 놀란 마음으로 자신이 블로그나 아고라에 올린 글을 지우거나,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뒀던 자료를 지우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조만간 광화문이나 도심에 배치된 CCTV를 초고성능으로 바꾼 다음, 자동 채증해서 자동으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대조, 판독하는 시스템을 개발해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  원칙과 자존심, 자부심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들이니... :) 이제 당신들은, 영혼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불려도 할 말 없다. 출세와 승진에 눈 먼 짐승들일 뿐이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것만으로 잡혀갈 이유는 없다. 블로깅은 죄가 아니다. 아고라에 글을 쓰는 것은 죄가 아니다. 사노련이 사회주의 강령을 가지는 것도 죄가 아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를까. 그런 것들은 죄가 될 수가 없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 18조, 1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권리에는 가르침, 실천, 예배,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을 뛰어넘어 정보와 사상을 모색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그들이 잘못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 지를 밝혀라. 우리가 중국이나 이란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누가 뭐래도,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찍어서 조사하고 감시할 권리를 경찰에게 주지도 않았다. 마침 세계인권선언 제60주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읽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제발 인권선언 먼저 읽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 한줄요약_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인권에 대해서도 좀 지키고 살자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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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그니 | 2008/09/04 16:34 | 블로그 연구 | 트랙백(5) | 덧글(73)



이젠 레진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궁금증을 못참고- 티스토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레진 블로그 삭제 사건에 대해 물었더니,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더군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실은 티스토리 사무실을 방문, 인터뷰를 따고 싶었으나... 직접 관계된 부서가, 제주도에 있는 다음 고객센터..라고 하더군요. -_-;).
  • 이번 사건에 직접 관계된 곳은 '다음 고객센터'다.
  • '다음'과 같은 포털에선, 지난 「야후 음란 동영상 사건」이후, 음란물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레진님 사건의 경우, 일부 게시물에 문제가 있어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렸으나(게시물 블라인드 처리), 레진님이 지속적으로 비공개로 돌린 글을 공개로 계속 돌렸다. 
  • 계속된 비공개 처리에도 계속 게시물을 공개로 바꾸며 대응하기에, 결국 블로그 전체를 블라인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 현재 레진님께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이며, 문제가 된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릴 경우, 블로그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는 해제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연락한 것이기에, 티스토리측의 공식 답변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통윤이나 개인의 신고가 아닌, 다음의 자체적인 필터링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
  • 지속적인 게시물의 비공개/공개 처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
  • 해당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다시 블로그는 오픈할 수 있다는 것(현재 관리자 페이지 접속 가능).
아직까지 확인 되지 않은, 티스토리, 또는 레진님이 알려주셔야할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게시물이 어느 정도 수위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다음에선 음란으로 판단하고, 레진님은 가슴 노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잘하면 이 과정에서, 다음측의 음란물 판단 기준을 알 수 있을 것도 같네요. -_-;;
  • 서로에 대한 통보/ 항의 절차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다음에선 지속적인 주고받기(?)의 과정에서, 결국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레진님의 글에선 갑작스럽게 블로그를 차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가요? ... 서로 간의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 다음에서 게시물이나 블로그 블라인드 처리 이후, 어떻게 게시자에게 연락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리후 통보한 것인지, 처리전에 자발적인 처리를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처리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통보한 것인지. 이는 티스토리 측에서 알려주셔야 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 발생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여론 몰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경계합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왠지 높은 것 같지만...-_-;; 뭔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도, 어떤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방법이 이용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당혹스럽습니다.

레진님과 티스토리측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짤방은 오늘까지만... 레진님 스타일 짤방으로. 역시 구글 이미지에서 레진사마-로 검색해서 찾은 이미지입니다. 누구인지는 레진님에게 물어봐 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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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그니 | 2008/09/01 01:09 | 블로그 연구 | 트랙백(10) | 핑백(1) | 덧글(40)



레진 블로그 삭제에 대한 의문점


몰랐는데, 레진사마의 블로그가 티스토리에서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 짤방은 일부러 레진사마틱-한 사진으로 결정


RSS는 살아있는 것으로 봐선, 삭제라기 보다는 차단(블라인드 처리) 조치가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용자들에겐 차단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죠. 어찌되었건, 이번 레진님의 블로그 차단 조치-로 인해, 블로거들에게 인터넷 검열에 대한 의심은. 의심을 넘어서 거의 확신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해야 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제 블로그를 차단-_- 시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일단 글로 정리해 둡니다.


  1. 블로그 차단에 이른 과정은 어떠한가?

    제가 알기론 게시물과 블로그이 삭제등은 정보통신망법(제 44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명예훼손 등을이유로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을 때 인터넷 포털등이 이를 받아들이면 나중에 손배책임에서 면제받거나 감면받는다는 내용이죠. 이와 더불어 각각의 회사는 자신들이 정한 약관과 규칙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블로그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등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진님의 이번 블로그 접근차단은,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레진님의 글에 따르면 거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분위기인데..

    티스토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레진님의 블로그 전체를 블라인드 처리하게 되었는지, 해명해야만 합니다.


  2. 블로그 차단은 누가 결정했는가?

    이게 꽤 민감한 문제인데.. 만약, 티스토리 운영진의 자체 판단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스스로 검열을 하고 있으며, 사법부처럼 판단 내리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라고는 안믿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삭제 요청이 있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최소한 맞는 이유는 알고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전 레진님 블로그는, 똘이장군(야설) 관련해서 1차 게시물 블라인드 당하고, 2차 퇴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때도 판단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3. 차단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RSS를 통해 살펴본 레진님 게시물은... 제가 보기엔 -_-;;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였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가 되서 블로그 차단을 당한 건가요? 음란? 저작권?

    이에 대해, 명확히 뭐가 문제였는 지를 티스토리는 해명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레진님이 쓴 것과 동일한 수위의 포스팅을 올리는 블로그는 꽤 많습니다. 이 정도 노출 사진(?)으로 차단당한다면, 우리 Kyoko님도 결코 무사할 수 없으실 겁니다...-_-;;;

일단 생각나는 것만, 이 정도로 정리해 봅니다. 참 난감하네요. 1997년 지오시트 접근차단이라는... 전세계의 비웃음을 산 결정이후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한 지속적인 '홈페이지/블로그 차단조치'의 사례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레진님의 블로그 폐쇄는, 현재 알려진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왜 통보를 안했는지,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된 건지, 무슨 내용에 대해 누가 딴지를 걸었는지,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며, 향후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결국 무엇보다, 티스토리의 책임있는 해명이 우선 올라와야만 합니다.

티스토리의 빠른 입장표명을 기대합니다.

*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의한 자의적인 블로그 차단, 이거 의외로 정말 많네요... 특히 네이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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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그니 | 2008/08/31 05:30 | 블로그 연구 | 트랙백(7) | 덧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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