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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인터넷실명제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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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을 모르는 청와대 인터넷 행정관

예전에 '붉은악마' 싫다고 따로 '붉은닭'이란 응원단을 준비했던, 이재오 의원 보좌관이었다가 지금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옮겨간, 두호리씨가 드디어 사고 하나 쳤다. (사실 청와대 들어간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개인 블로그에는 글이 별로 안올라오기에 개인 블로그는 대충 접은 줄 알았다.)두호리_한국법 안지키려는 얌체 유튜브글 내용 요약하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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