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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전기통신기본법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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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예전에 변희재의 글에 답하면서 썼던,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허위의 통신' 조항도 “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관련 기사)당시 글이 2009년 1월에 작성되었으니, 역시 헌재 판단은 오래 걸리긴 하네요.....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는 무죄다

재미있는 글을 찾았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보수우익'님이 올리신 「"허위사실유포죄"란 것도 있냐? 이 눈먼 사법부야?」란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대로라면, 사법부는 없는 죄를 가지고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이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미네르바를 구속했던 전기통신기본법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제47조 (벌칙) ①공익을 ...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

오마이뉴스의 "변희재, '진중권, 그러면 나를 고소하라!'" 라는 글을 읽다가, 그가 말한 내용의 관련자로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기사에 따르면 변희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사문화 됐다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작업을 했었다. 그 때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졌는데, 문제가 된 건 미풍양속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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